자유한국당 ‘묻지마 반대’가 초래한 신종 코로나 검역인력 부족 사태

과거 ‘감염병 전문 병원’ ‘검역관 증원’ 예산 전액 삭감하고 “시스템 허점” 뒷북

2017년 11월 2일 당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중 문재인 정부 예산안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 2017.11.02ⓒ정의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역 최전선에서 뛰어야 할 전문 검역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배경에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묻지마 반대’가 있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7만 4천 명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못마땅해했다. 이들은 공무원 증원 정책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막연한 ‘공무원 증원 반대’ 정치공세는 예산안 처리를 매해 지연시키는 단골 소재로 사용됐다. 지난 2017년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가 무산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이 통과되면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며 끝까지 공무원 증원 ‘무조건 반대’ 입장을 관철했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을 단순히 비용 문제에 연계시키는 야당을 향해 “경찰·소방·교원·사회복지 등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누차 설명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세금 퍼주기”라며 핏대를 세웠다. 그 결과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여야의 입씨름은 매해 반복됐고, 공무원 증원 예산은 매번 줄어들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특정 분야가 아닌 공무원 확충 자체를 반대하면서 검역인력 증원 예산까지 번번이 삭감시켰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검역인력 44명과 기존 인천공항 등에 필요한 검역인력 27명 충원을 위해 이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야당의 어깃장 탓에 기존 인천공항 검역관 증원 예산은 전액 삭감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황은 이듬해 예산에도 반복됐다. 보건복지부가 역학 조사관 등 현장 검역의 어려움을 해소할 검역인력 45명을 증원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요청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 증원분만 예산안에 반영됐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현장 검역의 허술함을 뼈저리게 느끼고도 한동안 추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니 검역인력을 축소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결국 검역인력 증원 계획이 매번 무산되는 탓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검역인력 50명분의 예산이 통째로 삭감됐다. 

질병관리본부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인력 등을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이다. 교대제 검역 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 대응, 생물 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 검역인력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이다.

하지만 2019년 기준 검역소 인력은 453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입국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 검역인력은 165명에 그쳤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검역인력 선에 맞추려면 최소한 80명의 인력이, 최종적으로는 286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 

해외입국자는 2014년 3천 122만 명에서 2019년 4천 788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검역소 인원은 매번 증원 논의에서 밀려나는 상황이다. 때문에 검역인력 한 명이 약 10만 5천 명의 검역을 책임지는 것이 국내 방역시스템의 현주소다. 

일찌감치 완비해뒀어야 하는 검역인력 증원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 “정부의 검역시스템, 방역시스템의 허점”(심재철 원내대표)을 운운하고, “검역인력이 부족하다면 지금 당장 경찰과 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라”(김무성 의원)고 뒷북치는 모습이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입구에 설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다. 2020.01.30ⓒ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의 감염병 대응 ‘역행’ 모습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옛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드러났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초동 대응 실패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새누리당은 이후 반성은커녕 오히려 ‘감염병 전문 병원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후퇴한 추경을 통과시킨 바 있다.

‘메르스 추경’이라고도 불리던 추경안에서 새누리당은 국회 보건복지위가 편성한 5천억 원의 메르스 피해지원 예산을 2천 5백억 원으로 반 토막 냈고,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당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추경에서 다른 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메르스 후속대책 예산을 이렇게 사정없이 삭감할 수 있느냐”며 “메르스 손실보상 예산 삭감과 공공병원 설립 거부가 메르스 대책이냐”고 강하게 반발했고, 전국보건의료노조 또한 “정부가 메르스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메르스가 한참일 때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처럼 약속해놓고 메르스 사태가 종식 국면에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정부 차원의 지원을 축소하기 바쁘다”고 지적했지만 ‘메르스 추경’은 명칭 생색내기에 그친 채 마무리됐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고, 나아가 중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까지 자극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따지는 데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바이러스 감염자·비감염자로 편을 가를 때가 아니다”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와 사후약방문격의 조치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 또한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을 겨냥 “공포심을 부추기고 혐오 정서를 조장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제라도 자중하고 사태 해결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vop.co.kr/A00001464686.html

김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