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서 강한 톤 비판..윤석열 거취엔 선 그어
尹 "형사문제로 해결 아닌 것 비형사화해야" 발언 주목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승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등을 놓고 청와대 및 법무부 등 여권과 각을 세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개 경고 메시지를 냈다. 다만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선 신임 의사를 내비치며 '해임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을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고 있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검찰의 기소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권에서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8일 정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날 선 신경전을 편 데 대해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인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보여달라고 하고, 제3의 장소에 (인사)명단을 가져와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윤 총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최근 여권에서는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당시 윤 총장의 행보를 두고 '항명'이라며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비판받는 조직문화,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을 종합하면, 윤 총장을 향해 그간 검찰 수사나 인사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는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신임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조직문화와 수사관행 개선 등의 검찰개혁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민이 보고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원론적인 언급만 내놨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이 있었던 만큼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시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강연에서 윤 총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로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대검찰청도 후속 조치를 당장 준비하겠단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따져,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후배검사들을 다독이는 메시지도 이어나갔다. 그는 "수사, 소추, 형사사법 시스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검사의 역할"이라며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고 했다 한다.
윤 총장은 또 "호흡을 길게 하면서 검사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뭔지를 생각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도중이던 오전 10시30분쯤 문무일 전 총장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날 윤 총장은 법무연수원에서 김 교수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parksj@news1.kr
김웅 검사 "봉건적 명은 거역하라" 사직서 내며 검경수사권 조정 비판
'검사내전' 쓴 김웅 검사 사의
"수사권조정은 거대한 사기극"
검사 생활을 엮은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을 펴낸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4일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검사는 전날인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냐"며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했다.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당·정·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등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 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고 했다.
'명에 거역하라'는 말은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다”는 표현에서 빌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 검사는 1970년 전라남도 여천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인천지검에서 첫 경력을 시작한 이래 창원지검 진주지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평검사 생활을 했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 시절을 보냈다. 이후 광주지검 해남지청장과 법무부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장을 거쳐, 인천지검 공안부장을 지냈다.
김 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아왔다.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다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아래는 김웅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글 전문.
아미스타드, 노예 무역선입니다. 1839년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 호를 접수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범선을 운항할 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백인에게 키를 맡깁니다. 키를 잡은 선원들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속여 노예제가 남아있던 미국으로 아미스타드 호를 몰고 갑니다. 우리에게 수사권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입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이른바 3불법입니다.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일까요? 목줄 풀고, 입가리개 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는 순진함과 무책임함이 원인일까요?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습니까?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토록 소중한 아이가 사라졌는데, 왜 실종신고조차 안 합니까?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입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입니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요?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됩니까?
자동차의 엔진 빼고, 핸들 떼고서 바퀴만 더 달면 그 차가 잘 나가나요? 혹시 세계 8대 난제에라도 올리고 싶은가요? 도대체 검찰개혁은 양자역학이라도 동원해야 이해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현란한 유로스텝 밟다가 발목 부러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권세에는 비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진심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십시오. 우리는 민주시민입니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입니다.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웅 드림
고려대 로스쿨 김기창 교수님 페북글 (feat.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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