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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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요정 2020. 1. 17. 11:12

▣ 외국환평형(외평)기금, 한국은행 외환 순거래 내역 3개월 단위 공개 (2019년12월~)

▣ 2차 조세개혁 방안 발표 (2019년12월~)

▣ 은행 공동결제시스템 오픈뱅킹 도입 (2019년12월~)

▣ 한국은행 잔돈 계좌입금 서비스 시행 (2019년12월~)

▣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19년12월~)

▣ 지능형로봇 표준화 로드맵 발표 (2019년12월~)

▣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개선방안 발표 (2019년12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19년12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2019년12월~)

▣ 2030 AI 국가전략 발표 (2019년12월~)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2019년12월~)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시행 (2020년01월~)

▣ 바젤Ⅲ 거액 익스포져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2020년01월~)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년01월~)

▣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2020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ㆍ개편 (2020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30% 후분양 공급 (2020년01월~)
 -> 공정률 60%

▣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1월~)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2020년01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재무보고 개념체계 적용 (2020년01월~)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적용 (2020년01월~)
 -> 세계 선박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 기존 3.5% 에서 0.5% 로 낮춰 적용

▣ 건설기술연구원 99㎡ 규모 주택 3D프린터로 개발 (2020년01월~)

▣ EU 2020년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3% 세금 부과 시행 (2020년01월~)

▣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시행 (2020년01월~)

▣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020년01월~)

▣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 확정 발표 (2020년01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1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1월~)

▣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및 RBC 병행 도입 (2020년01월~)

▣ OECD 한국 해외뇌물사건 법집행 모든 권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0년01월~)

▣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준공 및 공공임대주택 실용화 예정 (2020년01월~)

▣ 세계 기본소득 프로그램 시작 (2020년01월~)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01월~)

▣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0년01월~)

▣ 중국 외국인 中 금융사 지분 제한 철폐 (2020년01월~)

▣ 실손보험료 15% 인상 (2020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 (2020년01월~)

▣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취득세 4% 적용 시행 (2020년01월~)

▣ LH 법정 자본금 5조 원 증액 (2020년01월~)

▣ 건강보험료 3.2% 인상 (2020년01월~)

▣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2020년01월~)

▣ 민간투자 혁신방안 발표 (2020년01월~)

▣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시행 (2020년01월~)

▣ 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2020년01월~)

▣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2020년02월~)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시행 (2020년02월~)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ㆍ보관 저장소TR(Transaction Repository) 시스템 도입 (2020년03월~)

▣ 부동산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20년03월~)

▣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020년03월~)

▣ 부동산 공시 개편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한국은행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연구
 전담조직 구성 (2020년03월~)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04월~)

▣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 발표 (2020년04월~)

▣ 자동차보험료 5% 인상 (2020년05월~)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 수도권 전체 확대 시행 (2020년05월~)

▣ 부동산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 전략 발표 (2020년06월~)

▣ 종합부동산세 강화 (2020년06월~)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2020년06월~)

▣ 양도소득세 강화 (2020년06월~)

▣ 단독주택, 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적용 시행 (2020년06월~)

▣ 프랑스 디지털 유로 도입 위한 시험운영 시작 (2020년06월~)

▣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20년06월~)

▣ 임대료 5% 이상 인상하거나 1년 내 재인상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시행 (2020년06월~)

▣ 오픈뱅킹 제2금융권 시행 (2020년06월~)

▣ FSB,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솔루션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유동성 리스크 효과적 대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2020년07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7월~)

▣ 금융권 경쟁도 평가 재개 (2020년07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발표 (2020년07월~)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7월~)

▣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 및 연장 (2020년07월~)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020년07월~)

▣ 증권사 부동산 PF채무보증 한도 자기자본 100% 규제 도입 (2020년07월~)

▣ 국토교통부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도입 (2020년07월~)

▣ 종이통장 발급 유료화 시행 (2020년09월~)

▣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제도 시행 (2020년09월~)

▣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2020년10월~)
 -> (1.6조원 → 2.6조원)

▣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방안 발표 (2020년10월~)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 (2020년10월~)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11월~)

▣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발생 (2020년12월~)

▣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시행 (2020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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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수) 금융감독정보(2019-47 통권 1064호) 발간_12.3.~12.9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207405944555&bbsid=1207405944555&idx=1578300841423


▶20200108(수) [은행] 중국 지방 중소은행 부실 현황 및 전망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364


▶20200108(수) IMAGINE, 2020 비즈니스 트렌드: 새로운 10년을 주도할 7가지 키워드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http://www.wfri.re.kr/client/PublishHp.do?command=view&list_dis_txt=PUB¤t_page=1&list_unq_no=RP00000002279&insp_dis=PG00041&topMenuNo=H20000&leftMenuNo=H20300&leftSubMenuNo=H20100¤t_page=&search_category=&search_keyword=


▶20200108(수) 부동산시장동향보고서 2019년 12월호 게시 ---> LH 토지주택연구원
http://lhi.lh.or.kr/web/pblictn/PblictnView.do?menuIdx=347&pblictnCode=ESTATE_MRKT&pblictnId=172&pageindex=1&st=1&sk=


▶20200109(목) 2040년 장래인구 분포 전망 연구
: 소지역(500m 격자) 단위 코호트 요인법을 적용한 국토의 장래인구 분포 전망 ---> 국토연구원 (37쪽)

http://www.krihs.re.kr/publica/reportView.do?num=000003626882&


▶20200109(목) KDI 경제동향 2020. 1 ---> KDI 한국개발연구원 (63쪽)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trend.jsp


▶20200109(목) WB, 올 성장률 전망 2.5%로 하향조정
https://news.v.daum.net/v/20200109185615986


▶20200109(목)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 ( I ) --->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28/view.do?nttId=10055858&menuNo=200434


▶20200109(목) 금융감독 ISSUE JOURNAL(2019-3호)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559723321673&bbsid=1559723321673&idx=1577424175458&num=3&stitle=%ea%b8%88%ec%9c%b5%ea%b0%90%eb%8f%85%20ISSUE%20JOURNAL(2019-3%ed%98%b8)


▶20200109(목) Stablecoin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및 CBDC 관련 현황과 전망 분석 ---> 금융결제원
http://www.kftc.or.kr/kftc/data/EgovkftcDataDetail.do


▶20200109(목) 금융안정연구 제20권 제2호(2019.12) ---> 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research/pds_view.do


▶20200109(목) 2020년 1월 9일 Credit Seminar  ---> 한국기업평가
 -> ① 2020년 신용등급 전망
 -> ② 금융부문 산업전망 및 신용등급 방향성 점검(증권, 보험, 부동산신탁)
 -> ③ 기업부문 산업전망 및 신용등급 방향성 점검
       (건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유, 민자발전, 자동차, 유통, 음식료)


▶20200110(금) NIA "2020년은 AI시대 서막"...9대 트렌드 발표
http://www.zdnet.co.kr/view/?no=20200109151932


▶20200110(금) [주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0-1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44쪽)
http://www.keei.re.kr/insight?open&p=%2Fweb_energy_new%2Finsight.nsf%2Fview_detail%2FD832E87F446F9ED7492584EB001ADD10&s=%3Fopendocument%26view%3Djson_by_doctype%26category%3D0%26menu%3Dinsight%26doctype%3D0%26region%3Dall%26opentype%3Dembeded%26


▶20200110(금)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www.ebn.co.kr/news/view/1017186


▶20200110(금)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http://timesisa.com/news/view.html?section=93&category=94&no=24561


▶20200110(금) 2019년 1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 건설산업연구원
http://www.cerik.re.kr/report/prospect/detail/2332


▶20200111(토) 한국, 암호화폐 재고자산으로 인식, 과세하기로…국세청 빗썸 과세 배경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707#0BXR


▶20200111(토) 금융위, 고금리 보험 재매입 제도 도입 검토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8_0000882742&cID=10401&pID=10400


▶20200111(토)  `20년 일본경제 전망과 리스크 요인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3&intSection2=7&intReportID=46370


▶20200112(일) 늙어가는 한국…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만 늘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214243868315&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20200112(일) 해외경제 포커스(제2020-2호) ---> 한국은행 (48쪽)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45/view.do?nttId=10055970&menuNo=200437&pageIndex=1


▶20200112(일) 현대硏 "글로벌 기업부채, GDP대비 93.7%…위기 대비해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213482932010&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20200112(일) 19.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 ---> 한국감정원
http://www.kab.co.kr/kab/home/cyber/cybernoticeDetail.jsp


▶20200112(일) 19년 4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결과 공표 ---> 한국감정원
http://www.kab.co.kr/kab/home/cyber/cybernoticeDetail.jsp


▶20200112(일) 보험업계 한파..車·실손 이어 보장성 보험도 오르나
https://news.v.daum.net/v/20200112154545761


▶20200112(일) 시중銀 오토론 성장률 '곤두박질'
https://news.v.daum.net/v/20200112181020451


▶20200113(월) 서울 초등 입학생 올해 6762명 줄어.. 도심 폐교 '빨간불'
https://news.v.daum.net/v/20200113030315431


▶20200113(월) 고령화가 부추긴 금리 하락..앞으로도 제어 어렵다
https://news.v.daum.net/v/20200113060150859


▶20200113(월) 車보험료 이달 말부터 3.3~3.5% 인상
https://news.v.daum.net/v/20200113174944062


▶20200113(월) 거액 주식 투자자·부동산 임대업자도 '증세 타깃'
https://news.v.daum.net/v/20200113173908760


▶20200113(월) 평균급여 15% 늘었는데 근소세는 51% 치솟아 "사실상 증세"
https://news.v.daum.net/v/20200113174823028


▶20200113(월) 빈집 142만 가구.. 금융지원 절실
https://news.v.daum.net/v/20200113175016082


▶20200113(월) 日 흑자기업도 구조조정..고임금 4050 세대교체
https://news.v.daum.net/v/20200113175853334


▶20200113(월) [20.1월] 국제금융 Inside ---> 국제금융센터 (28쪽)
http://www.kcif.or.kr/front/board/reportView.do#


▶20200113(월) 주택금융공사도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내놓는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113153843408


▶20200114(화) 미국·중국 패권경쟁과 에너지: 원유에서 LNG로
http://csf.kiep.go.kr/expertColr/M004000000/view.do?articleId=36661&page=&searchCategory=&searchKey=&searchString=


▶20200114(화) 美연구팀, 개구리 세포로 '살아 있는' 로봇 제작 성공..세계최초
https://news.v.daum.net/v/20200114143831518


▶20200114(화) 집합건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법무부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투명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1/46249/


▶20200114(화) '풍선효과' 9억 주택 추가 규제하나
https://news.v.daum.net/v/2020011419061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