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소득比 비정상적으로 높아.."세계 평균 2배"

감정원 "집값 과도하게 높을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해"
대출 이용한 부동산 투기수요가 상승 원인.."전세대출 규제 효과 낼 것"

서울 집값이 소득대비 과도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21일 서울 강남지사 사옥에서 ‘2019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20년 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대비 아파트 가격 비율(PIR)은 ▲2016년 9.1 ▲2017년 10.2 ▲2018년 10.9 등으로 매년 증가세로 조사됐다. 이는 5~6 수준인 글로벌 평균치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PIR의 글로벌 평균은 5~6 정도인데, 서울은 10이 넘었다”며 “서울은 소득에 비해 집값이 과도하게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집값이 함께 올라가는 건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다”며 “하지만 지금 서울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과거 일본, 핀란드, 미국 등이 겪었던 것처럼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까지 집값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불균형적인 자산분포도 지적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자산 중 60%를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게 일반적이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의 60%를 부동산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감정원은 정부 규제 압박 영향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그 효과도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정원 조사를 보면 이번 12‧16대책으로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2022년에는 서울 지역의 1주택당 연 37만원부터 2300만원까지 보유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가 주택일수록 연간 보유세부담 규모는 커지며, 보유세 강화와 향후 공정시장가액 상향 조정에 따라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12‧16대책은 이전과 달리 전세대출규제가 더해지면서 앞선 대책들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9‧13대책에서도 대출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집값이 다시 상승한 것에 대해 “12‧16대책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로 이용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고가주택의 가격 조정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감정원 관계자는 말했다.

데일리안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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