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손에 영장 기각된 사람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왼쪽부터 추선희 사무총장, 우병우 전 수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검찰은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민석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선희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추선희 씨에 대한 영장 기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오민석 판사는 앞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은 물론 국정원 정치공작에 간여한 추명호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으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친정부 시위나 야당 정치인을 향한 낙선운동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문보기: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710201102003&sec_id=560901#csidx14efe38e9e4d94cabf04d7e451cf594

오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이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10월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친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2월 22일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

http://www.etnews.com/20171202000014

오민석 판사, 최윤수 영장 기각 사유에 누리꾼 '탄식'

이런 판사가 오늘 또 한껀 했네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비리 혐의'로 조사 중인 KAI 관계자와 국정원 사이버외곽 팀장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지요. 

서울중앙지검은 영장전담판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내면서 반발했구요. 법원이 "원칙에 따랐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이 깊은 감정의 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영장전담판사는 오민석 부장판사입니다.

민 전 단장 등 3명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3180

요정이 생각

이런 판사가 오늘 또 한껀 했네요

조윤선 `또` 웃었다..오민석 판사 `손` 들어준 까닭은?

7월 석방된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국정원 특활비`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누리꾼 오민석 판사 ‘비판’
블랙리스트로 구속돼 7월 1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두번째 심사에서도 웃었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71228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