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包容)적 국가교통망 구상​​

김종학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장, 백정한 연구원

1>정부는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잘사는 나라’를 위해 포용 기반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국가교통망에도 ‘포용’의 개념 도입이 필요함​

- 서울 중심의 일극 국가교통망체계는 고(高)성장기에는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저(低)성장기에는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서울 중심의 일극 국가교통망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 중소도시 간, 해안권 간 연계가 필요함​

2>포용적 국가교통망 구상을 위해 연계유형을 대도시 간, 지방 중소도시 간, 해안권 간 연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적합한 교통망 도출을 위해 MST* 분석을 수행​

* MST(Minimum Spanning Tree, 최단거리수형망)은 선정노드(지역)를 최단거리로 연계하는 수형망을 도출하는 방법
- 연계유형별 연계지역(도시)은 인구규모로 선정했고, 유형별로 4개 시나리오를 설정해 총 12개의 시나리오를 MST로 분석해 각 시나리오별 적합 교통망을 도출함​

3>각 연계유형 분석결과를 중첩한 방패형(Shield, ⊠) 형상을 포용적 국가교통망 구상안으로 제안​

- 대도시 간 연계교통망은 서울·광주·부산 등을 연결하는 入(들 입)자 형태, 지방 중소도시 간 연계교통망은 호남권·강원권 등을 연계하는 人(사람 인)자 형태, 해안권은 네모형() 교통망이 도출됨
* 入 (대도시 연계) + 人 (지방 중소도시 간 연계) = Ⅹ ⇒ Ⅹ (대도시 + 지방 중소도시) +  (해안권) = ⊠​

｜정책방안｜

① (공간 중심의 국가교통망 구축) 대도시 중심의 교통망은 주로 대도시 통행수요를 발생시켜 그 이외 지역의 소외현상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므로 국가교통망 구축방향은 수요 중심에서 공간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  ② (지방 거점도시 간 연계 국가교통망 구축) 지방 중심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는 권역별 거점도시 간 연계 국가교통망 구축 필요  ③ (광역경제권 중심의 순환 국가교통망 구축) 광역경제권의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방패형(Shield, ⊠) 국가교통망 구축 필요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41호.pdf

http://www.krihs.re.kr/issue/cbriefList.do?pageIndex=2&q_idx=31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