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제한 --> 매수세력 감소. 버티거나 가격하락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취득세 4% 적용 시행 --> 세금회피성 매도 증가. 다주택 보유 회피
-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실시 시작 --> 전세에 세금 떠넘기기 방지. 전세가 상승 억제목적. 전세전환으로 보유 버티기 근본적 제거 목적. 매도증가. 가격하락.
-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기간 강화 (9억초과 양도시 거주요건 강화) 10년? --> 보유혜택 축소로 매도 유도. 매물 증가. 가격하락
- 주택 매입시 취득세율 일부변경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 세분화. 3주택 이상인 경우 4% 취득세율 적용) --> 다주택자 추가 주택구입 저지 목적.
- 주택 청약시스템 변경 (금융결재원 → 한국감정원)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60일 → 30일) --> 실시간 시세파악. 거품제거 목적.
-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재당첨 제한 강화 (불법 전매, 분상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시 10년. 조정지역 당첨시 7년) --> 청약 분양아파트 갭투자 봉쇄목적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 보관 저장소 TR(Transaction Reposotory) 시스템 도입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시세 상승 억제목적.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공개 --> 유지관리비 투명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주택시세 상승 억제 목적.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 수도권 전체 확대 시행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종료 (12.16 주택안정화 대책) --> 매도 유도. 한시적 배제 종료시기 도래 전 양도세 중과 회피성 매물 증가. 매수자 감소. 집값하락
- 부동산 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 종합부동산세 강화 --> 다주택 보유자 숨통조이기. 매도유도. 매물 증가. 매수자감소. 집값하락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시행 --> 다주택 임대사업자 보유세 인상과 동일 효과. 전세 임대자 수입도 과세. 결국 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 매도 유도.
-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무분별한 재개발, 갭투자 투기세력 근절목적.
-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적용
- 바젤3 규제개혁 개편안 적용
-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시행
- K-ICS(신RBC : 신지급여력제도) 시행
-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정안 시행
-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개정안 시행
-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신용가치조정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 바젤3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개정 익스포저 개념 시행
- 바젤3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G-SIB 추가비율 시행
- 바젤3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시행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G-SIBs(Global System Important Banks. 글로벌 시스템적 주요은행)
- 바젤3규제 + TLAC(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 총손실흡수능력) = 바젤4 규제 적용 (2022년 1월부터) Bail-in 을 전제로 한 체계에서 18% 적용
-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50% 시행
- 공공분양주택 70% 후분양 공급. 공정률 60%
- 은행 커버드본드 BIS 위험가중치 조정
- 은행 BIS비율 산출방법 개편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336만원 이하 가구 확대 및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소득 2천만원 초과분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 경매 낙찰가 하락중. → 낙찰가율 확인
- 유가상승중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시행 (2020년01월~)
▣ 바젤Ⅲ 거액 익스포져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2020년01월~)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년01월~)
▣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2020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ㆍ개편 (2020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30% 후분양 공급 (2020년01월~)
-> 공정률 60%
▣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1월~)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2020년01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재무보고 개념체계 적용 (2020년01월~)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적용 (2020년01월~)
-> 세계 선박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 기존 3.5% 에서 0.5% 로 낮춰 적용
▣ 건설기술연구원 99㎡ 규모 주택 3D프린터로 개발 (2020년01월~)
▣ EU 2020년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3% 세금 부과 시행 (2020년01월~)
▣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시행 (2020년01월~)
▣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020년01월~)
▣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 확정 발표 (2020년01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1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1월~)
▣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및 RBC 병행 도입 (2020년01월~)
▣ OECD 한국 해외뇌물사건 법집행 모든 권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0년01월~)
▣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준공 및 공공임대주택 실용화 예정 (2020년01월~)
▣ 세계 기본소득 프로그램 시작 (2020년01월~)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01월~)
▣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0년01월~)
▣ 중국 외국인 中 금융사 지분 제한 철폐 (2020년01월~)
▣ 실손보험료 15% 인상 (2020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 (2020년01월~)
▣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2020년02월~)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시행 (2020년02월~)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ㆍ보관 저장소TR(Transaction Repository) 시스템 도입 (2020년03월~)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04월~)
▣ FSB,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솔루션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유동성 리스크 효과적 대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2020년07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7월~)
▣ 금융권 경쟁도 평가 재개 (2020년07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발표 (2020년07월~)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7월~)
▣ 종이통장 발급 유료화 시행 (2020년09월~)
▣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제도 시행 (2020년09월~)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11월~)
▣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발생 (2020년12월~)
▣ 유럽중앙은행(ECB) 새로운 무담보벤치마크 금리 도입 (2021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은행 본격 운영 (2021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50% 후분양 공급 (2021년01월~)
-> 공정률 60%
▣ 전체 코스피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시행 (2021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00% 규제 적용 (2021년01월~)
▣ 주택등록번호 부여 시행 (2021년01월~)
▣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2021년01월~)
-> 양도세 과세대상자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시행 (2021년01월~)
▣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2021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적용 (2021년01월~)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일광(부산)~태화강(울산) 구간 개통 (2021년03월~)
▣ 대체 지표금리 활성화 방안 공시 (2021년03월~)
▣ 영국 금융청(FCA), 리보(Libor) 대체지표 발표 (2021년12월~)
▣ 유럽 여행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 법안 시행 (2021년12월~)
-> 유럽 의회가 온라인으로 여행자 개인정보를 사전 심사해 입국 허용 여부 결정
▣ 바젤Ⅲ 규제개혁 개편안 적용 (2022년01월~)
▣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시행 (2022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가치조정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개정 익스포저 개념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G-SIB 추가 비율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시행 (2022년01월~)
-> 은행 FRTB(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 기준에 따라 시장 리스크 측정 공시
-> 은행 금리, 신용스프레드, 주가, 일반상품, 외환(fx) 등의 시장리스크와 부도리스크, 잔여리스크에 대해 월별로 측정하여 자기자본을 산출
-> 리스크 측정방식은 민감도를 반영하고 상관관계를 적용하는 방식
-> 상품특성에 따라서 위험가중치가 달라지는 방식
-> 자본량 추산에서 주가의 위험가중치는 8%에서 15~70%로 증가
-> 자본량 추산에서 외환의 위험가중치는 8%에서 15%로 증가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글로벌 시스템적 주요은행)
바젤3규제 + TLAC(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총손실흡수능력) = 바젤4 규제 적용 (2022년01월~)
-> Bail-in을 전제로 한 체계에서 18% 적용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50% 시행 (2022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은행 운영기반 고도화 (2022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70% 후분양 공급 (2022년01월~)
> 공정률 60%
▣ 은행 커버드본드 BIS 위험가중치 조정 (2022년01월~)
▣ 은행 BIS비율 산출방법 개편 (2022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2022년01월~)
▣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22년07월~)
->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336만원 이하 가구 확대
->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 건강보험료 부과
▣ 동해선 전 구간 전철화 공사 완료 (2022년01월~)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03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55% 시행 (2023년01월~)
▣ 보험계약이전제도 시행 (2023년01월~)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2023년06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60% 시행 (2024년01월~)
▣ 부산 만덕∼센텀 대심도 고속화도로 완공 (2024년12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65% 시행 (2025년01월~)
▣ 노인진료비 58조원 (2025년01월~)
▣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5년01월~)
▣ 울릉공항 완공 (2025년05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70% 시행 (2026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72.5% 시행 (2027년01월~)
▣ 인도 인구 14억6934만명, 중국 14억6180만명 인도가 중국 역전 (2027년01월~)
▣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2019년 7.9조원, 2028년 15.7조원 (2028년01월~)
▣ 8대 사회보험(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자 보전금 26조6000억원
▣ 한국 총인구 감소 시작 (2029년01월~)
▣ 500㎡ 이상 모든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30년01월~)
▣ 중국 인구 14억6442만명 정점 도달 (2031년01월~)
▣ 일본 빈집 2000만채(약 30%) 도달 (2033년01월~)
▣ 국내 가구 수 감소 시작 (2041년01월~)
▣ 국내 70대 이상 1인가구 337만 가구 (2047년01월~)
▣ 국민연금 소진 (2054년01월~)
▣ 인도 인구 16억5135만명 (2059년01월~)
▣ 국민건강보험 총지출 753조9000억원 (2065년01월~)
▣ 한국 인구 3천 9백만 명 (2067년01월~)
▣ 한국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46.5% (2067년01월~)
▣ 세계인구 103억8000만명 도달 (2067년01월~)
.......................................................................................................................................
▣ 외국환평형(외평)기금, 한국은행 외환 순거래 내역 3개월 단위 공개 (2019년12월~)
▣ 2차 조세개혁 방안 발표 (2019년12월~)
▣ 은행 공동결제시스템 오픈뱅킹 도입 (2019년12월~)
▣ 한국은행 잔돈 계좌입금 서비스 시행 (2019년12월~)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시행 (2020년01월~)
▣ 바젤Ⅲ 거액 익스포져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2020년01월~)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년01월~)
▣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2020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ㆍ개편 (2020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30% 후분양 공급 (2020년01월~)
-> 공정률 60%
▣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1월~)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2020년01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재무보고 개념체계 적용 (2020년01월~)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적용 (2020년01월~)
-> 세계 선박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 기존 3.5% 에서 0.5% 로 낮춰 적용
▣ 건설기술연구원 99㎡ 규모 주택 3D프린터로 개발 (2020년01월~)
▣ EU 2020년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3% 세금 부과 시행 (2020년01월~)
▣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시행 (2020년01월~)
▣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020년01월~)
▣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 확정 발표 (2020년01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1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1월~)
▣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및 RBC 병행 도입 (2020년01월~)
▣ OECD 한국 해외뇌물사건 법집행 모든 권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0년01월~)
▣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준공 및 공공임대주택 실용화 예정 (2020년01월~)
▣ 세계 기본소득 프로그램 시작 (2020년01월~)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01월~)
▣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0년01월~)
▣ 중국 외국인 中 금융사 지분 제한 철폐 (2020년01월~)
▣ 실손보험료 15% 인상 (2020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 (2020년01월~)
▣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2020년02월~)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시행 (2020년02월~)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ㆍ보관 저장소TR(Transaction Repository) 시스템 도입 (2020년03월~)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04월~)
▣ FSB,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솔루션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유동성 리스크 효과적 대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2020년07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7월~)
▣ 금융권 경쟁도 평가 재개 (2020년07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발표 (2020년07월~)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7월~)
▣ 종이통장 발급 유료화 시행 (2020년09월~)
▣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제도 시행 (2020년09월~)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11월~)
▣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발생 (2020년12월~)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시행 (2020년01월~)
▣ 바젤Ⅲ 거액 익스포져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2020년01월~)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년01월~)
▣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2020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ㆍ개편 (2020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30% 후분양 공급 (2020년01월~)
-> 공정률 60%
▣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1월~)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2020년01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재무보고 개념체계 적용 (2020년01월~)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적용 (2020년01월~)
-> 세계 선박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 기존 3.5% 에서 0.5% 로 낮춰 적용
▣ 건설기술연구원 99㎡ 규모 주택 3D프린터로 개발 (2020년01월~)
▣ EU 2020년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3% 세금 부과 시행 (2020년01월~)
▣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시행 (2020년01월~)
▣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020년01월~)
▣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 확정 발표 (2020년01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1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1월~)
▣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및 RBC 병행 도입 (2020년01월~)
▣ OECD 한국 해외뇌물사건 법집행 모든 권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0년01월~)
▣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준공 및 공공임대주택 실용화 예정 (2020년01월~)
▣ 세계 기본소득 프로그램 시작 (2020년01월~)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01월~)
▣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0년01월~)
▣ 중국 외국인 中 금융사 지분 제한 철폐 (2020년01월~)
▣ 실손보험료 15% 인상 (2020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 (2020년01월~)
▣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2020년02월~)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시행 (2020년02월~)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ㆍ보관 저장소TR(Transaction Repository) 시스템 도입 (2020년03월~)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04월~)
▣ FSB,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솔루션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유동성 리스크 효과적 대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2020년07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7월~)
▣ 금융권 경쟁도 평가 재개 (2020년07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발표 (2020년07월~)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7월~)
▣ 종이통장 발급 유료화 시행 (2020년09월~)
▣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제도 시행 (2020년09월~)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11월~)
▣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발생 (2020년12월~)
▣ 유럽중앙은행(ECB) 새로운 무담보벤치마크 금리 도입 (2021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은행 본격 운영 (2021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50% 후분양 공급 (2021년01월~)
-> 공정률 60%
▣ 전체 코스피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시행 (2021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00% 규제 적용 (2021년01월~)
▣ 주택등록번호 부여 시행 (2021년01월~)
▣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2021년01월~)
-> 양도세 과세대상자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시행 (2021년01월~)
▣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2021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적용 (2021년01월~)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일광(부산)~태화강(울산) 구간 개통 (2021년03월~)
▣ 대체 지표금리 활성화 방안 공시 (2021년03월~)
▣ 영국 금융청(FCA), 리보(Libor) 대체지표 발표 (2021년12월~)
▣ 유럽 여행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 법안 시행 (2021년12월~)
-> 유럽 의회가 온라인으로 여행자 개인정보를 사전 심사해 입국 허용 여부 결정
▣ 바젤Ⅲ 규제개혁 개편안 적용 (2022년01월~)
▣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시행 (2022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가치조정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개정 익스포저 개념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G-SIB 추가 비율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시행 (2022년01월~)
-> 은행 FRTB(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 기준에 따라 시장 리스크 측정 공시
-> 은행 금리, 신용스프레드, 주가, 일반상품, 외환(fx) 등의 시장리스크와 부도리스크, 잔여리스크에 대해 월별로 측정하여 자기자본을 산출
-> 리스크 측정방식은 민감도를 반영하고 상관관계를 적용하는 방식
-> 상품특성에 따라서 위험가중치가 달라지는 방식
-> 자본량 추산에서 주가의 위험가중치는 8%에서 15~70%로 증가
-> 자본량 추산에서 외환의 위험가중치는 8%에서 15%로 증가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글로벌 시스템적 주요은행)
바젤3규제 + TLAC(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총손실흡수능력) = 바젤4 규제 적용 (2022년01월~)
-> Bail-in을 전제로 한 체계에서 18% 적용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50% 시행 (2022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은행 운영기반 고도화 (2022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70% 후분양 공급 (2022년01월~)
> 공정률 60%
▣ 은행 커버드본드 BIS 위험가중치 조정 (2022년01월~)
▣ 은행 BIS비율 산출방법 개편 (2022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2022년01월~)
▣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22년07월~)
->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336만원 이하 가구 확대
->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 건강보험료 부과
▣ 동해선 전 구간 전철화 공사 완료 (2022년01월~)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03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55% 시행 (2023년01월~)
▣ 보험계약이전제도 시행 (2023년01월~)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2023년06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60% 시행 (2024년01월~)
▣ 부산 만덕∼센텀 대심도 고속화도로 완공 (2024년12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65% 시행 (2025년01월~)
▣ 노인진료비 58조원 (2025년01월~)
▣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5년01월~)
▣ 울릉공항 완공 (2025년05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70% 시행 (2026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72.5% 시행 (2027년01월~)
▣ 인도 인구 14억6934만명, 중국 14억6180만명 인도가 중국 역전 (2027년01월~)
▣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2019년 7.9조원, 2028년 15.7조원 (2028년01월~)
▣ 8대 사회보험(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자 보전금 26조6000억원
▣ 한국 총인구 감소 시작 (2029년01월~)
▣ 500㎡ 이상 모든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30년01월~)
▣ 중국 인구 14억6442만명 정점 도달 (2031년01월~)
▣ 일본 빈집 2000만채(약 30%) 도달 (2033년01월~)
▣ 국내 가구 수 감소 시작 (2041년01월~)
▣ 국내 70대 이상 1인가구 337만 가구 (2047년01월~)
▣ 국민연금 소진 (2054년01월~)
▣ 인도 인구 16억5135만명 (2059년01월~)
▣ 국민건강보험 총지출 753조9000억원 (2065년01월~)
▣ 한국 인구 3천 9백만 명 (2067년01월~)
▣ 한국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46.5% (2067년01월~)
▣ 세계인구 103억8000만명 도달 (2067년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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