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당 2억… 보유세는 50% 폭등 예고

전국 공시가 6.33% 올라 / 11년 연속 오름세 이어져 / ㎡ 당 서울 592만원 기록 / 인천 59만원·부산 58만원 / 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65%” / 경실련 “자체조사 결과 33%”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가 12일 전국 3300만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인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6.33% 상승해 11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국토부는 또 공시 대상 토지 3353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지난해(64.8%)에 비해 0.7%포인트 올랐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표준지의 경우 1.1%포인트 오른 64.8%였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경실련 자체) 조사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불평등 공시지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오름폭은 올해 공시지가의 오름폭은 지난해(9.42%)보다 낮았지만 최근 10년 평균(4.78%)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각 지역별 공시지가는 서울이 7.89%로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고, 광주(7.60%)와 대구(6.80%), 부산(6.20%)이 뒤를 이었다. 대전은 5.33%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상승폭(4.52%)을 뛰어넘었다. 지역경제 침체로 하락세를 보였던 울산도 1.76%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11.1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10.54%)와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등 강남지역이 뒤를 이었다. 종로구는 4.11%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 지난해 21.93% 급등했던 중구는 5.06%로 오름폭이 줄었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당 20만3661원을 보였다. 서울은 592만원, 인천 59만원, 부산 58만원, 대구 43만원 등 대도시의 공시지가는 평균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17년째 가장 비싼 땅 쇼핑객들이 12일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곳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당 1억8300만원에서 올해 1억9900만원으로 1600만원(8.7%) 올라 17년 연속 표준지 공시지가 1위를 유지했다. 뉴시스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명동 화장품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지난해 ㎡당 1억8300만원에서 올해 1억9900만원으로 뛰면서 1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부지 전체(169.3㎡)의 가격이 공시지가로만 336억원가량인 셈이다. 뒤를 이어 같은 지역의 우리은행 부지(392.4㎡)가 ㎡당 1억7750만원에서 1억9200만원으로, 의류매장인 유니클로 부지(300.1㎡)가 ㎡당 1억7450만원에서 1억8600만원으로 상승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60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을 포함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5곳의 보유세 증가율은 상한선(5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다음달 1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0일 최종 가격을 공시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안에 맞춰 진행됐다.

신광호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와 관련한 인터뷰를 갖고 있다. 뉴스1

경실련은 이날 발표와 관련해 “국토부는 여러 차례 불평등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거래된 고가 빌딩의 올해 시세반영률이 40.7%이고, 서울시 자치구별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33%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호·이강진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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