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4년 새 43% 폭등.. 시가 5억 올라"

[서울신문]

경실련 223명 아파트·오피스텔 조사

올해 시세 기준 보유액 평균 15억 8000만원
“공시가 9억으로 신고… 시세 80% 반영해야”

20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의 가치가 4년 임기 동안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는 4년간 집값 폭등을 방조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수억 원씩 늘린 것을 뼈아프게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신고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26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시세기준 2016년 11억 1000만원에서 올해 15억 8000만원으로 4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은 지난 2016~2019년 국회의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한 부동산 재산과 시중 은행 부동산 시세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기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223명이다.

2020년 기준 재산보유 상위 10%의 의원은 올해 기준 1인당 평균 2.3채꼴로 평균 4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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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보유한 아파트 전국 평균액(4억원)에 비해 11배나 많은 금액이다.

이들의 아파트 재산은 강남구, 서초구 등 아파트값 폭등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박덕흠 의원으로 2016년 65억 1500만원에서 93억 2500만원으로 4년간 28억 1000만원(43%) 증가했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부동산 재산이 60억원 이상인 의원은 3명(1.3%), 50억~60억원과 40억~50억원이 각각 6명(2.7%), 30억~40억원이 14명(6.3%), 20억~30억원이 35명(15.7%), 10억~20억원이 57명(25.6%)였다.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54%)이 10억 이상의 아파트 재산을, 10명 중 3명(29%) 정도는 20억 이상의 아파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국회의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16년 7억 8000만원, 2019년 9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시세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2016년 11억 1000만원, 2020년 15억 8000만원)와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국회는 당장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모두 80% 이상 반영하게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https://news.v.daum.net/v/2020022705062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