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인상’ 특위 1월 중 구성… 이르면 6월 발표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80%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 16번째다. 관련 통계를 제출한 31개국 평균(0.91%)을 밑돌았다. 주요국과의 격차도 컸다.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은 영국(3.11%)과 2%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캐나다(3.06%)나 프랑스(2.65%) 미국(2.48%) 일본(1.87%)보다 훨씬 낮았다. 한국이 보유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에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OECD 통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음을 보여주는 근거는 그동안 다양하게 제시돼 왔다. 지난해 7월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008년 0.285%였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5년 0.279%로 떨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가격이 약 40% 오를 때 부동산 보유세는 약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통계도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내건 정부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재정개혁특위에는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1명이 위원장을 맡는다. 재정개혁특위에서 마련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은 이르면 오는 6월 발표될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 보유세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상향조정해 과표구간을 현실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거래세와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행하는 만큼 보유세 인상 시점이 너무 빨라지면 다주택자의 퇴로마저 막아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김동연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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