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분석과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인 「2017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고민과 향후 과제들을 공유하고, 2017년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국회의 제안․수정사항을 분석하여 세법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 차 례 >
I. 서 론
II.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III. 국회 제안 ․ 수정사항
IV. 향후 논의 과제
V. 확정된 2018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2018_시행_개정세법의_주요_내용_및_심사_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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