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총선 앞두고 中감싸기 주장 '일축'…국민주권 강조

문 대통령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 지시 뒤 적극 대응
강민석 대변인 "합리적 비판이라 보기 어려운 사실 호도"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 적용, 과도한 조치 한 日 사전 협의도 없어"
靑 소통수석실, 코로나19 관련 적극 행보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바뀐 뒤 상황 대응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4·15 총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과대 포장하거나 정부 정책 실패로 몰아가는 일부 주장에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8일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 정부가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과 특별입국절차 적용 카드를 빼든 배경을 "주권국가로서 상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 감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몇몇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는 입을 닫거나 감싸고 있으면서 '일본만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 14일 격리 △무비자 입국 금지 및 사증 취소 △나리타와 간사이 공항으로 입국 일원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마땅한 대응'을 '중국 눈치보기', '일본에만 감정적 대응'으로 치환해 정치적 공방을 벌인다는 불만이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강변했다.  

코로나19 검진 인원수가 한국이 일본 대비 20배나 많고, 확진 비율과 확진자 대비 사망률은 일본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통계를 인용하면서 일본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일본은 14일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다. 일본은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 작년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본에 대한 대응이 정치적이거나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의 이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시진핑 방한에 천착해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 '중국 눈치보기 비판을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풀어낸다' 등 일각의 주장이 총선을 앞두고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실무 부처인 외교부의 적극 해명에도 관련 주장이 반복되자, 이를 다시 한 번 바로잡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차원의 고민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오늘부터 공적 유통 마스크의 70%가 약국을 통해 판매된다. 동네 약국들의 수고가 커질 것이다. 정말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언급한 사실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하기도 했다.

앞선 4일에도 "땅은 봄동을 키우고, 국민은 희망을 키워주셨다.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에 시민들이 보낸 마스크, 음료수, 도시락이 모였다. 우리 사회에는 선한 사람이 많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을 적극 알렸다.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겸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가 감수성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해주길 바란다"는 강도 높은 지시를 내리자, 청와대도 불합리한 주장에 적극 반박하는 동시에 각종 미담사례도 공유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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