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그들은

2020년 3월 11일 대동포럼

천사요정 2020. 3. 11. 20:44

「월간 재정동향」2020년 3월호 (‘20.1월말 기준)

(총수입) ‘20 1 총수입 과년도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비 0.1조원 감소 51.2조원

(총지출) ‘20 1 총지출 연초 적극적인 조기집행으로 전년동월비 6.5조원 증가 50.9조원

(재정수지) ‘20 1 통합재정수지는 0.3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2.0조원 흑자

제외)는 1.7조원 적자

 

 

연준 긴급 금리인하(0.5%p) 평가 전망

국제금융센터는 본 보고서에서 연준이 3.3일 긴급 FOMC에서 FF 금리를 1~1.25%로 0.5%p 인하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외 시각을 살펴보고 평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회의결과) 연준은 3.3일 긴급 FOMC에서 FF 금리를 1~1.25%로 0.5%p 인하(10:0 만장일치). 초과지준부리(IOER)는 1.6%→1.10%, 익일물 역레포금리(O/N RRP)는 1.5%→1%로 하향

- (IB시각) 시기, 폭 면에서 이번 조치는 시장기대보다 공격적으로 평가(Citi). 3월 FOMC에서도 금리인하 전망. 추가 인하 폭은 25bp(JPM)~50bp(Citi/GS/BoAML)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0년 1분기)

현대경제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1월까지 전체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거시경기지표들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나, 이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분기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및 경기종합지수의 하락 반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현 경기 판단) 2020년 1분기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동안의 경기 반등세가 중단되고 다시 경기가 침체하는 더블딥(double-dip, 경기재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임.


 

ICT산업 2019년 4분기 동향

한국수출입은행은 본 보고서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ICT산업 주요 제품별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반도체) 세계 메모리반도체산업은 1년간 위축되었으나 4분기에 데이터센터의 구매 증가, 기업용 PC 교체 수요 등으로 수요 회복 조짐을 보임
.
- (디스플레이) 4분기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 시장 위축에도 OLED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에 그침
.
- (휴대폰) 4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368.8백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1.1% 감소, 전 분기 대비 2.9% 증가함.

 

 

1 가구의 증가와 정책대응

1 가구의 증가 요인 특징을 분석해보고, 1 가구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ㅁ 1 가구로의 전환과 영향

ㅁ 1 가구의 특징: 구성비, 소득, 자산, 직업, 주거유형

ㅁ 1 가구의 연령별, 성별로 상이한 애로

해외 대응사례

정책방향과 과제

 

 

 

KDI경제정보센터

 

 

 

 

◆2020년 3 분양경기실사지수

3 전국 HSSI 전망치 66.7 전월대비 22.0(↓), 코로나19 확산으로 분양여건 악화

- 전국적인 전망치 하락 속, 서울(69.6) 조사이래 최초로 60 기록하며 부정적 인식 급증 -

- 분양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속에서 코로나19 인한 불확실성 증폭

□ (분양경기실사지수, HSSI) 3월 전국 HSSI 전망치는 66.7로 분양성수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 전월대비 22.0p(↓) 하락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주택건설사들이 견본주택 개관을 연기 취소하는 등 분양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인하되는 등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분양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음.

 

 

 

주택산업연구원

 

 

 

 

관세청, 이달 ·출입 모두 증가무역수지 42.5%↑

이달 들어 열흘간 반도체와 석유제품의 수출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선박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과 수입규모은 각 13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21.9%, 수입은 14.2%가 증가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의 무역수지는 44억82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31억4500만 달러 대비 42.5%가 증가했다. 이달 10일간 주요 수출품목 분석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22.0%), 석유제품(30.6%), 승용차(11.8%), 무선통신기기(17.3%) 등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선박(63.2%), 액정디바이스(12.9%)는 크게 감소했다.

 

 

2020 ()오일쇼크들이닥쳤다

코로나19로 암운이 드리운 글로벌 경제에 역(逆) 유가 파동까지 겹치며 세계 시장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지표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중동 정세 불안으로 발생한 국제유가 폭등은 ‘오일쇼크’로 일컬어지며 당시 석유수요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반면에 이번에는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산유국과 석유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화학·석유정제 산업이 주요 수출품목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비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초 발간한 ‘트레이드포커스’를 통해 “우리 수출에 대한 유가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더 확대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 무기수출 143% 증가...성장률 10 1"

한국의 무기수출량이 2010~2014년과 2015~2019년 사이에 무려 143%나 증가해, 성장률 톱 10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소재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9일 홈페이지(https://www.sipri.org)에 공개한 '2019년 세계 무기 이전 경향들'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위와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15~19년에 전 세계 무기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0~2014년과 2015~2019년 간의 수출 성장률이 143%를 기록해 성장률 톱10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출 보다 수입이 더 많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3.11]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감세 경기부양책 예정·연준에 금리인하 재촉구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감세 경기부양책 예정·연준에 금리인하 재촉구 
  
이탈리아와 일본,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재정 금융 지원책
마련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방어를 위해 외화매도·원유 증산
의사 
  
미국 연준 의장 금융규제당국, 코로나 19 관련 시장의 영향 협의

국내금융시장: KOSPI 0.4% 상승*. 원/달러 NDF 환율(1185.0원) 0.6% 절상. CDS 하락
       *
미국의 경기부양책 기대 등이 배경

 

 

[3.10] IMF, 코로나 19 대책은 각국의 대규모 대응이 필요

주요 뉴스: IMF, 코로나 19 대책은 각국의 대규모 대응이 필요 
  
미국 정부, 11 금융기관과 코로나 19 대책
협의 
  
미국 환매조건부채권 시장 운영자금 확대, 필요시 자금수요를 위해
지속
  
ㅇ IEA 주요 분석기관, 원유수요 감소와 유가전망치 하향 조정

국내금융시장: KOSPI 4.2% 하락*. 원/달러 NDF 환율(1200.6원) 0.3% 절상. CDS 상승
       *
전세계 투자심리 위축과 외국인 순매도 등이 배경

 

 

 

국제금융센터

 

 

 

 

[코로나19] 10대그룹 시가총액 120 날라갔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두 달도 안됐지만 주가가 급락하면서 10대 그룹 시가총액이 12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GS 한화 신세계 등 10대 그룹 상장사 103곳의 보통주 시가총액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119조원이나 감소했다
.
국내 확진자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코스피지수는 2262.64포인트에서 1962.93포인트로 13.2%, 코스닥지수는 683.47포인트에서 619.97포인트로 9.3% 떨어졌다
.
이로 인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당일 922조1억원에서 전날에는 802조8천13억원으로 119조1천998억원(12.9%)이 줄어들었다.

 

 

점포 통폐합에 감원說까지…뒤숭숭한 은행권

은행권이 한동안 주춤했던 영업점 통폐합에 다시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통폐합 자제 권고에 따라 대폭 줄었던 통폐합이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발 악재로 은행업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해 통폐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ㆍKB국민ㆍ하나ㆍ우리 4대 은행은 올해 1~2월 모두 71곳의 영업점을 통폐합했다. 이달과 다음 달에도 12개 영업점이 사라질 예정이다
.
국민은행이 가장 많이 없앴다. 이 은행은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점, 광진구 강변역점, 부산 부산진점 등 38곳을 한꺼번에 통폐합했다.

 

 

가계대출 9.3 폭증 '사상 최대'…정부 옥죄도 빚내 집사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9조3000억원 폭증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직전에 '막차'를 탄 대출이 증가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에도 지속된 집값 상승세에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수요 역시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은행의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 901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4년 이후 16년만에 사상 최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