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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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요정 2020. 3. 12. 22:40

▣ 외국환평형(외평)기금, 한국은행 외환 순거래 내역 3개월 단위 공개 (2019년12월~)

▣ 2차 조세개혁 방안 발표 (2019년12월~)

▣ 은행 공동결제시스템 오픈뱅킹 도입 (2019년12월~)

▣ 한국은행 잔돈 계좌입금 서비스 시행 (2019년12월~)

▣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19년12월~)

▣ 지능형로봇 표준화 로드맵 발표 (2019년12월~)

▣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 개선방안 발표 (2019년12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19년12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2019년12월~)

▣ 2030 AI 국가전략 발표 (2019년12월~)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2019년12월~)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시행 (2020년01월~)

▣ 바젤Ⅲ 거액 익스포져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2020년01월~)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년01월~)

▣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2020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ㆍ개편 (2020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30% 후분양 공급 (2020년01월~)
 -> 공정률 60%

▣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1월~)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2020년01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재무보고 개념체계 적용 (2020년01월~)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적용 (2020년01월~)
 -> 세계 선박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 기존 3.5% 에서 0.5% 로 낮춰 적용

▣ 건설기술연구원 99㎡ 규모 주택 3D프린터로 개발 (2020년01월~)

▣ EU 2020년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3% 세금 부과 시행 (2020년01월~)

▣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시행 (2020년01월~)

▣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020년01월~)

▣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 확정 발표 (2020년01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1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1월~)

▣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및 RBC 병행 도입 (2020년01월~)

▣ OECD 한국 해외뇌물사건 법집행 모든 권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0년01월~)

▣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준공 및 공공임대주택 실용화 예정 (2020년01월~)

▣ 세계 기본소득 프로그램 시작 (2020년01월~)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01월~)

▣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0년01월~)

▣ 중국 외국인 中 금융사 지분 제한 철폐 (2020년01월~)

▣ 실손보험료 15% 인상 (2020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 (2020년01월~)

▣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취득세 4% 적용 시행 (2020년01월~)

▣ LH 법정 자본금 5조 원 증액 (2020년01월~)

▣ 건강보험료 3.2% 인상 (2020년01월~)

▣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2020년01월~)

▣ 민간투자 혁신방안 발표 (2020년01월~)

▣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시행 (2020년01월~)

▣ 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2020년01월~)

▣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2020년02월~)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시행 (2020년02월~)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ㆍ보관 저장소TR(Transaction Repository) 시스템 도입 (2020년03월~)

▣ 부동산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20년03월~)

▣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020년03월~)

▣ 부동산 공시 개편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한국은행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연구
 전담조직 구성 (2020년03월~)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04월~)

▣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 발표 (2020년04월~)

▣ 국제결제은행(BIS)과 6개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 디지털 화폐 회의 개최 (2020년04월~)

▣ 자동차보험료 5% 인상 (2020년05월~)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 수도권 전체 확대 시행 (2020년05월~)

▣ 부동산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 전략 발표 (2020년06월~)

▣ 종합부동산세 강화 (2020년06월~)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2020년06월~)

▣ 양도소득세 강화 (2020년06월~)

▣ 단독주택, 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적용 시행 (2020년06월~)

▣ 프랑스 디지털 유로 도입 위한 시험운영 시작 (2020년06월~)

▣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20년06월~)

▣ 임대료 5% 이상 인상하거나 1년 내 재인상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시행 (2020년06월~)

▣ 오픈뱅킹 제2금융권 시행 (2020년06월~)

▣ 무위험지표금리 발표 (2020년06월~)

▣ FSB,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솔루션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유동성 리스크 효과적 대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2020년07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7월~)

▣ 금융권 경쟁도 평가 재개 (2020년07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발표 (2020년07월~)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7월~)

▣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 및 연장 (2020년07월~)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020년07월~)

▣ 증권사 부동산 PF채무보증 한도 자기자본 100% 규제 도입 (2020년07월~)

▣ 국토교통부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도입 (2020년07월~)

▣ P2P금융법 시행 (2020년08월~)

▣ 종이통장 발급 유료화 시행 (2020년09월~)

▣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제도 시행 (2020년09월~)

▣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2020년10월~)
 -> (1.6조원 → 2.6조원)

▣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방안 발표 (2020년10월~)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 (2020년10월~)

▣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 이체 서비스 도입 (2020년10월~)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11월~)

▣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발생 (2020년12월~)

▣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시행 (2020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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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수) 금융감독정보(2020-2 통권 1069호) 발간_1.14.~1.20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207405944555&bbsid=1207405944555&idx=1583192503426


▶20200304(수) 현대경제연구원 “코로나 충격, 상반기 내 이어질 것”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41469757838?did=DA&dtype=&dtypecode=&prnewsid=


▶20200304(수) 현경연 “코로나19 사태, 한 경제 더블딥 빠질 가능성 높여”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8081


▶20200304(수) 韓 GDP 대비 가계빚 부담 증가속도 세계 최상위권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30408194708012


▶20200304(수) 올해 1인가구 600만 돌파 전망…전체 30% 수준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04000866


▶20200305(목) 연준 긴급 금리인하(0.5%p) 평가 및 전망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3&intSection2=7&intReportID=46554


▶20200305(목) 美 국채금리 급락 관련 해외시각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556


▶20200305(목) 경기급랭에 유화업체 '이례적 감산'
https://news.v.daum.net/v/20200305164134150


▶20200305(목) 보험사 '해외투자 30%룰'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자산운용 수익률 확보 기대감"
https://news.v.daum.net/v/20200305164511342


▶20200305(목) 물류로봇 시장 동향과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board/reportView.asp?numIdx=30181&firstDepth=1&secondDepth=1&thirdDepth=


▶20200305(목) 계약이전 제도의 해외사례 비교 검토 ---> 보험연구원
http://www.kiri.or.kr/publication/list.do?catId=28&docId=5184


▶20200305(목)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Capital Market) 트렌드 --->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brd/m_48/view.do?seq=18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20200305(목) 최근 글로벌 자산관리시장(Wealth Management) 트렌드 --->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brd/m_48/view.do?seq=18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20200305(목) '코로나 여파' 반영 안됐는데..1월 경상흑자 69% 급감
https://news.v.daum.net/v/20200305172057790


▶20200305(목) S&P,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1.6%→1.1%로 낮춰
https://news.v.daum.net/v/20200305202509216


▶20200305(목) JP모건도 2020년 한국 성장률 1.9%로 낮춰
https://news.v.daum.net/v/20200305202203169


▶20200306(금) 3월 금융시장 브리프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http://www.wfri.re.kr/client/PublishHp.do?command=view&list_dis_txt=PUB¤t_page=1&list_unq_no=RP00000002315&insp_dis=PG00041&topMenuNo=H20000&leftMenuNo=H20300&leftSubMenuNo=H20100¤t_page=&search_category=&search_keyword=


▶20200306(금) ADB "코로나 인한 손실 최대 3470억弗"
https://news.v.daum.net/v/20200306180445074


▶20200306(금) 코로나19로 외식업매출 60% '폭락'
https://news.v.daum.net/v/20200306181604319


▶20200307(토) KT, 2024년까지 정년퇴직으로 5천명 자연감소
http://www.zdnet.co.kr/view/?no=20200306143118


▶20200307(토) [20.3월]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수요 둔화 불가피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564


▶20200307(토) 우리나라 ‘인구절벽’ 벌써 시작됐다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14


▶20200307(토) 특금법 국회 통과에 암호화폐 협회·업계 일제히 “환영”
https://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20030617410353396c0eb6f11e_18


▶20200307(토) 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 행동강령 제정할 것...다음주 깃허브 통해 공개”
http://www.coinreaders.com/sub_read.html?uid=6798


▶20200308(일) 한국 공학기술 역량 세계 최상위권..안전 부문은 중위권
https://news.v.daum.net/v/20200308080510671


▶20200308(일) 레바논, 9일 만기 1조4천억 채무 '모라토리엄' 선언
https://news.v.daum.net/v/20200308041903334


▶20200308(일)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한다..6월까지 자진신고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302135346546


▶20200308(일) 로또리치 설문조사 발표… 로또 구매자 절반 “월 생활비 100만원 미만”
http://cnews.asiaarts.net/view.php?ud=202003071406098601992c130dbe_38


▶20200308(일) 해외경제 포커스(제2020-9호) ---> 한국은행 (36쪽)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45/view.do?nttId=10056880&menuNo=200437&pageIndex=1


▶20200308(일) KDI “코로나19 영향 확산…경기 위축에 일자리 증가 둔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64566625701352&mediaCodeNo=257&OutLnkChk=Y


▶20200308(일) 이베이, 韓진출 20년만에 엑시트 가능할까
https://news.v.daum.net/v/20200308162555937


▶20200308(일) 우리銀, 100% 전자화.."모든 종이문서 없앤다"
https://news.v.daum.net/v/20200308170457528


▶20200308(일) 벤처펀드도 ETF처럼 사고 판다
https://news.v.daum.net/v/20200308173952167


▶20200308(일) 편의점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하세요! CU,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도입
https://news.v.daum.net/v/20200308174507287


▶20200309(월) 무디스,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 1.9%→1.4%로 낮춰
https://news.v.daum.net/v/20200309144843486


▶20200309(월) 車 생산 반토막.."외환위기 이후 최악"
https://news.v.daum.net/v/20200309173640254


▶20200309(월) KDI 경제동향 2020. 3 ---> KDI 한국개발연구원 (63쪽)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trend.jsp?pub_no=16481&source=newsletter&cat=forecast&utm_medium=email&utm_source=newsletter&utm_campaign=newsletter_200309


▶20200309(월) 금융자원의 양적 확대와 경제성장의 관계 ---> KDI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411&source=newsletter&cat=research&utm_medium=email&utm_source=newsletter&utm_campaign=newsletter_200309


▶20200309(월) 1인 가구의 증가와 정책대응 --->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kiet_web/index.jsp?sub_num=12&state=view&tab=wlist&idx=55984&sty=T&ste=%EC%A0%95%EC%B1%85&ord=10


▶20200309(월) 인도 대형 민간은행 '모라토리엄' 선언...창립자 돈세탁으로 체포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09001107


▶20200309(월) 구직급여 7819억 지급, 역대 최대..제조업 고용 반년째 감소
https://news.v.daum.net/v/20200309184754297


▶20200309(월) 본격 구조조정 칼 빼든 롯데쇼핑.. 첫 타깃은 하이마트
https://news.v.daum.net/v/20200309210455939


▶20200310(화)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0년 1분기) --->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board/reportView.asp?numIdx=30182&firstDepth=1&secondDepth=1&thirdDepth=


▶20200310(화)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주택 매수 자금 출처 '탈탈 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310101844682


▶20200310(화) 중국 車시장, 코로나19에 붕괴..현대 86%↓·기아 90%↓
https://news.v.daum.net/v/2020031016145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