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1년 연기? "보험사 2023년까지 버티기 버겁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시기가 오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동안 IFRS17 도입을 최대한 늦추고 싶어 했던 보험업계는 정작 시큰둥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제로금리'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눈앞에 다가오면서 당장 회계제도가 문제가 아닌 '생존' 고민이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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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2023년 도입 유력…보험업계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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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오는 17일 이사회를 개최해 IFRS17 도입 시기를 재논의한다.  

이사회에 앞서 이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스탭 페이퍼'가 나온 상태인데, 여기에 IFRS17 도입을 202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스탭 페이퍼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담겼기 때문에 실제 이사회에서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IASB 이사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네덜란드·영국·독일·프랑스·브라질·호주·미국·캐나다·중국·일본·한국 등이 참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도입시기는 IASB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로서 달라질 것은 없고, 일정에 맞춰 IFRS17 도입과 감독회계기준 변경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FRS17은 당초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원국의 상당수가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지난해 6월 IASB가 도입 시기를 2022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한스 후거보스트 IASB 위원장은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이후에도 EU(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가 연장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1년 더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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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도 타이밍 놓쳐, 제로금리 시대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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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업계도 그동안 IFRS17 도입 연기에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하로 인한 공포가 커지면서 IFRS17 도입 자체를 아예 '보이콧'(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국고채 3년물의 금리가 곧 ‘0%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에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한 생보사들이 무더기로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금리가 0.1% 하락할 경우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 3사의 회사별 부채가 8000억~1조원 씩 불어날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자본확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초저금리가 시대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IFRS17이 시행되면 중소형사 뿐만 아니라 대형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역마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빠르면 오는 4월부터 '공동재보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반응도 미지근하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금리위험 등 보험위험 외의 다른 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보험사들이 부채 적립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도입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너무 떨어진 상태라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금리가 1%를 깨고 0%대로 떨어지게 되면 웃돈을 주고 재보험사에 고금리 계약을 넘기는 것도 부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초저금리에 진입하기 전에 진작 시행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이 늦어 제도가 시행돼도 실제 수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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