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한국경제 ‘퍼펙트 스톰’…기업 살릴 시한 길지 않아”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경제계 긴급 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허창수 “기업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에 감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 위기에 놓인 산업계가 생존을 위해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허창수 회장이 직접 나서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날 허창수 회장은 “어제 비상경제회의에서 반드시 기업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며 “우리 경제가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인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의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만큼 특단의 비상경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어 “매출 제로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극심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시한이 그리 길지 않다”고 호소했다.
 
진경련은 긴급제언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기업활력법(‘원샷법’) 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을 포함한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제시했다.
 
대형마트 규제, 주52시간 한시 완화
전경련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한시적 규제완화를 꼽았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규제 개혁은 재정부담 없이 기업투자를 촉진해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일정기간 규제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코로나19로 생필품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휴일 영업이 금지돼 매장은 물론 온라인 배송도 못한다. 당장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도 주52시간 근로 규제에 따라 신축적인 대응이 어렵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들도 올해부터 신규 화학물질을 0.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신고 등록하도록 규제가 강화돼 절차를 맞추기 위해 생산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신규 화학물질 등록 대상의 국제 기준은 1t 이상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사업재편 ‘원샷법' 대상 넓혀달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는 소위 ‘원샷법(기업활력법)’의 적용 대상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해 달라고 제언했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유예하는 등 특례를 주는 제도다. 현재는 그 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돼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운송업이나 정유업계조차 원샷법을 활용할 수 없다. 
 
주가가 떨어질 때 금융사가 담보로 잡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반대매매도 일시적으로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가가 폭락하는 와중에 주식이 헐값으로 매각되면 폭락장이 심화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돼 주주 피해는 물론 기업 경영권이 흔들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전경련은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무기한·무제한 통화 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자고 건의했다. 또 현재 3624명에 달하는 사업장 의료진들을 활용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선별 진료소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허 회장은 "이번 건의엔 생존의 기로에 놓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며 "정책 당국의 긍정적인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권태신 부회장은 “미래가 불안한데 돈을 주면 사람들이 저축하거나 빚을 갚지 바로 소비를 하겠는가”라며 “과거 한국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국가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인데 모두 퍼주면 재정 악화→국가 신용등급 하락→금융시장 악화→경제위기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또한 대기업이 현재 위기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공동운명체”라며 "과거 대우그룹의 1~2차 협력업체가 1만개, 1차 협력 종사자만 16만명에 달했는데 외환위기 때 해체되면서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하고 근로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겪게 됐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무적함대’가 아니다. 외환위기 때 30개 중 16개 무너졌다”며 “대기업을 적대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경제위기 지원 대상으로) 포용하고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739149

전경련 "과거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한시 규제유예 필요"(종합)

허창수 회장 기자회견 "실물+금융 복합위기…15대 분야 54개 과제 제언"

원샷법 확대,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주 52시간 근로예외 확대 등 요구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김동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와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등 15개 분야 54개 과제를 제언했다.

전경련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19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였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회장은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도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서울=연합뉴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세계 경제가 같이 바이러스를 앓고 있다보니 과거와 달리 국제 공조대책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회원사 의견을 종합해 15개 산업 분야에서 54개 세부 과제를 건의했다.

권 부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한시적 규제유예와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를 꼽았다.

권 부회장은 "국내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외국기업보다 떨어진다"며 "최근에도 화평법(피해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법, 상법 등을 개정하려 하는 데 한시적 규제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문 닫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 (CG)

[연합뉴스TV 제공]

지금은 공급과잉 업종으로만 제한돼있어서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과 정유업이 이 법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의 경영권 상실 리스크 방지를 위해 금융사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하고 금융사 손실 가능성에는 정부가 보증을 서달라고 제안했다.

대형마트 휴일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도 건의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해 조기집행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한시적 부활을 포함한 세제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우리 기업인 입국제한이 풀리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외국 기술인력 비자연장을 요구했다.

통화스와프 계약을 일본처럼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 체결하는 방안과 기업 내 의사가 있는 사내진료소를 코로나 선별진료소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태신 부회장은 "외환위기 때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1차 협력사 3천100개를 비롯해 1·2차 협력사 1만여개가 함께 무너져 1차 협력사 소속 직원만 16만명이 고통을 겪었다"면서 "대기업이 무너지면 다같이 힘들어지는데 중소·영세기업과 대립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어 대기업, 업종별 협회 의견을 취합해 소개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 결정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단기적인 시장 안정조치만으로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체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제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본에서도 헬리콥터 살포식으로 돈을 풀어봤는데 소비는 안하고 저축이나 빚을 갚는다거나 해서 효과가 없었다. 미래가 불안한데 돈을 준다고 소비하지 않을 것 같다"며 "지금 재정 여유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돈을) 퍼주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표] 전경련 주요 건의과제

분류	현황 및 문제점	정책과제
산업 일반 (19)	재정확대‧통화완화 중심의 대책으로 위기 극복에 한계	코로나發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한시적(2～3년)규제유예’ 추진
	선제적 사업재편 필요해도 기활법 적용대상 한정적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적용대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
	코로나19관련 법인세 신고· 납부 유예제도 대상 제한적	피해 업종(大, 中小 불문) ’20년 신고·납입분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6개월 유예
	규제비용 증가로 화학물질 취급하는 국내 산업 타격 우려	화평법 상 화학물질 등록기간 1년씩 유예
	전세계적 교역감소, 경기 침체 대응 위한 국제 공조체제 중요	보호무역조치 동결(감축) 협의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 감안 시 통화스와프 규모, 대상국 확대 필요	주요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확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 해외 투자자금 유출 등 우려	민관 합동 한국 기업‧투자환경 설명회 추진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제도 활용 애로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생산차질에 따른 기업의 신축적 대응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최대 단위기간 연장 (3개월 → 1년)
	민간 국내 투자 하락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설비투자 금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행정조사가 기업의 위기극복을 저해할 우려	규제당국의 기업대상 행정조사 한시적 1년 유예
	대·중견 기업은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	공항, 역사 등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대상 대기업 포함
	공공시설의 임차료와 도로점용료 수익 매년 증가	공공시설 임차료/도로점용료 한시적 인하 (50% 이상 감면)
	코로나19 사태로 실제 교통유발 대비 부담금 과중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1년) 인하
	전 세계 179개국에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시행	교역주요국 입국금지 해제 적극 노력 건강증명서 발급 → 신속통과 요청
	해외 현장실사 불가로 해외법인 대출 연장 곤란	국책은행의 대출금 상환 연장後 실사
	산업현장 내 신속한 코로나 진단 조치 필요	코로나19 검사 위탁기관에 기업 사내진료소 포함
	주가 급락으로 인한 주식 담보대출 반대매매 가능성 확대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반대매매 유예 및 채무 보증 (1년)
	할당관세 대상품목이 제한적으로 제도혜택에 한계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유통 (6)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 경영 악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1～3년) 폐지
	코로나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배송 권장 필요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 배송 허용
	대형마트 내 입점 영세상인 보호 필요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제한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확대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행사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음	판매촉진규제 적용예외 확대 (자율인 경우 조건없이 허용)
	판매장려금 규제로 소비자의 혜택이 감소	판매장려금 지급 허용
석화 (3)	관세/수입부과금 부과의 근거 부족	원유 관세/수입부과금 한시적(1년) 면제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으로 국내생산 LPG 역차별	LPG생산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및 면제
	모든 중유에 개소세 부과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콘텐츠 (2)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납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적(1년) 면제
	매출액 손실 급격한데 고정비 높아 고용유지 애로	영화산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건설 (4)	코로나19로 인한 민간공사 피해보상 관련 조치 부족	민간공사 피해구제 제도 및 인센티브 제공 (행정처분 유예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에 SOC 예산 불포함	SOC 예산 확대(3조원) 및 조기 집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금액 현실화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금액기준 상향 (500억원 → 1000억원)
	코로나19에 따른 공공계약 집행 지침 및 가이드 배포	건설현장 계약업무 지침 및 가이드라인 보강 (사전예방적 지연에 대한 지원 포함)
관광 (5)	여행 취소 급증에 따른 여행업 부담 증가	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 한시(1년) 지원
	호텔업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책 필요	호텔업에 대한 한시적 세제 지원 (재산세 50% 감면)
	관광서비스산업은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아 부담 과다	관광·서비스업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관광호텔 TV 수신료는 실제 사용과 무관하게 획일적 징수	관광호텔 TV수신료 합리화 (공실비율 감안)
	관광산업 조속 정상화 필요	(종식이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공유숙박허용, 국내여행소득공제100만→300만)
물류 (4)	엄격한 택배차량 증차 제한으로 산업경쟁력 저하	택배차량 증차 기준(1.5t→2.5t) 및 절차 완화
	택배인력 감염 노출 위험	택배업계 방역물품 (마스크 등) 지원
	수출선박 해상 대기 시간 연장(14日)	수출 선박 대기시간 (14日) 최소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기업 물류 비용 증가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유예기간 연장 (코로나 사태 종료시까지)
반도체 (1)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시 장기간 소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비자 기간 연장 (3개월 → 6개월)
항공업 (3)	글로벌 코로나 확산으로 전국적사의 피해 확대(6月까지 6.3조원 매출피해 예상)	항공사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확대 (정책금융지원 대상 : LCC → 전체 항공사)
	국제선 항공기 내 통신판매 불허	국제선 항공기 내 통신판매 허용
	항공운송지원 회사 경영 실적 악화(상반기 3.7조원 매출손실)	항공운송지원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가전 (1)	계절가전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양책 필요	가전제품 수요 창출 촉진제도 마련(으뜸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예산 1500억→3000억원)
디스 플레이 (1)	통관통제 등에 따라 수출 장비의 항만 선적 대기 증가	수출 장비의 항만 창고비 등 관리비 부담 경감
의료· 바이오 (2)	대면 진료로 인한 전염 확산 우려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긴급 의약품 적시 생산을 위한 대책 필요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
제약 (1)	약제 재평가 연내 시행시 제약업계 부담 가중	기등재 약제 재평가 시행 잠정(1년) 유예
자동차 (1)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수요위기 당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70%) 연장 (6월→연말)
중공업 (1)	생산과 부품수급 차질로 인한 납기지연 발생	한전·발전사 관련 제품 생산업계 지원 (지체상금면제, 선급지급률 70% → 90% 상향)

※전경련 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5100451003?input=1195m

IMF식 정리해고 재연되나…`신의직장` 공기업만 무풍지대

◆ 대기업 인력 구조조정 태풍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3/31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