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B 정부, UAE와 수백억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도 무산

ㆍ경향신문, 2010년 회의 문건 입수
ㆍ재원 조달 방안 놓고 큰 의견차
ㆍ‘원전 패키지’ 경협 대부분 졸속

이명박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수주 때 ‘패키지 딜’로 체결했던 수백억원 상당의 재생에너지 협력사업이 한·UAE 간 갈등 끝에 흐지부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가 대 국가로 약속한 다른 경협사업도 대부분 진전 없이 무산되면서 UAE 측이 한국 정부를 불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제11차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개최 결과’ 문건을 보면 2010년 3월18일 국무총리실장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UAE 경협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이 논의됐다. 당시 원자력·인력양성·재생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조선·반도체 등 6개 분야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한·UAE 경협사업은 2009년 12월27일 양국 간 경제협력협정 체결 후 분야별 세부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문건은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실에서 작성했다.

이 문건은 ‘사업 추진 현안사항’에 대해 “UAE 측에서 우리 측에 무리하게 재원부담을 요청하는 사례 등을 고려해 조속히 양국 간 분담 원칙을 정해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클린테크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UAE 측은 사업예산(975억원) 대부분을 우리 측에서 부담하길 희망한다”고 적시했다. 문건에는 한국 측 입장은 클린테크 사업 재원 분담을 UAE와 동일한 ‘50 대 50’으로 하기로 한다고 적혀 있다(사진).

이런 갈등이 생긴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원전사업 유치에만 혈안이 돼 진정성 없이 체결한 경협사업 상당수를 결국 졸속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칼둔 칼리파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 중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만나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사업 목록을 세세하게 살핀 것도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문건에는 “칼둔은 ICT·반도체 협력에서도 한국 측의 보다 적극적인 이니셔티브(주도권)를 희망한다”고 명시했다. 에너지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UAE 측 불만이 있었다는 의미다. 산업부 당국자는 “양국 간에 경협사업 목록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행된 것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는 UAE 측을 의식해 원전 이슈에 대해 ‘입단속’을 유관부처에 요구했다. 문건에는 ‘국무총리실장 당부사항’으로 “원전 수주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UAE 측은 원전사업 관련 잦은 언론 보도에 부담을 갖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적혀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20600025#csidx564496432659089806f025c52920530 

400억? 200억? 186억? 원전수주 '뻥튀기' 논란

지나친 '성과주의 집착'…"청와대 홍보팀의 승리"

2009.12.29 14:50:00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400억 달러(약 47조 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따냈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두고 '뻥튀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약까지 포함해 실적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것이다. 원전수주 과정에서의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론을 두고도 뒷말이 적지 않다. 그 배경에는 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성과주의'에 대한 집착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주액은 200억 달러

우선 400억 달러의 내용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총 200억 달러 규모의 4개 원전 건설비용과 향후 60년 간의 연료공급, 폐기물 처리 등 운영지원 명목으로 200억 달러를 합쳐 수주액을 400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원전수주 계약의 수주액은 원전 건설비용 200억 달러뿐이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계약은 원전을 완공한 뒤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로이터>나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과 <걸프뉴스>등 UAE 현지 언론들도 이번 수주액을 200억 달러로 보도하고 있다.

국내 언론은 정부의 발표액 그대로 이번 원전수주 실적을 400억 달러로 보도하고 있다. 한전 컨소시엄이 시공을 책임지게 된 만큼 추후 운영계약까지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정부의 공식 발표액수가 실제 수주액의 2배로 부풀려진 것이다. 

공사금액인 200억 달러를 두고도 정부의 발표와 한전의 공시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한전은 28일 원전공사 금액을 22조150억 원으로 공시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83.6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186억 달러다. 정부의 발표액과는 14억 달러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0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추정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한전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일본 도시바와 그 자회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포함돼 있다. 도시바는 증기터빈과 발전기 기술,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와 펌프 기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들 업체가 원전 핵심기술을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기술료는 약 200억 엔(2억 180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UAE 원전수주 성과를 재차 언급하며 함께 박수를 쳤다. ⓒ청와대

"원전은 최고 보안시설, 도와야 하지 않겠나"…UAE에도 파병?

이번 원전수주 과정에서 약속한 UAE에 대한 군사적 지원문제를 두고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400억 달러 원전수주'라는 장밋빛 전망 외에 UAE에 대한 비(非)경제적 인센티브 항목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두 차례 UAE를 비밀리에 방문해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 협정(MOU)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는 양국의 군사교류를 동맹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28일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양국은 협정을 통해 방산기술 교류와 군 교육훈련 협력, 군 고위인사 교환 등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UAE는 전투기 조종사 훈련과 모의전투시스템(마일즈) 도입, 항만 방어체계 구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UAE 원전 현장에 우리 군 병력이 파병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같은 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떤 나라든 원전시설은 최고의 보안시설이 아니냐"면서 "어떻게 관리하고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실제로 정부 내부에서는 민간 경비병력 외에 군 병력을 UAE 현지에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통보' 받고 UAE 날아간 MB "기업인 출신이어서 막판 담판 가능했다"

원전수주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론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번 원전수주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번 원전수주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무게추가 프랑스 쪽으로 기운 11월 초부터 직접 모하메드 UAE 왕세자를 전화로 접촉해 설득에 나섰고, 한승수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는 한편 한전 컨소시엄의 프리젠테이션까지도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불가능했던 일을 이 대통령이 UAE로 날아가 성사시켰다"는 식의 청와대의 언론홍보 전략은 사실과도 다를 뿐더러 지나친 '이미지 정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원전수주 성과는 사실 청와대 홍보팀의 승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텔레비전 9시 뉴스 시간에 UAE 현지에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수주 사실을 발표한 대목도 청와대 홍보라인의 '작품'이다. 

이 대통령은 코펜하겐을 방문하고 있던 지난 18일 UAE로부터 '최종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UAE 현지를 방문한 시점(26일)에 이미 한전 컨소시엄의 원전수주는 확정적이었고, 이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과는 아직 모른다"고만 밝혀 왔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연일 'UAE 원전수주'라는 낭보를 언급하며 홍보전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 대통령은 28일 저녁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깜짝 송년회' 자리에서 "내가 정치를 해 온 사람이라면 (수주에) 실패할 경우의 이미지 손상을 걱정해서 (UAE에) 안 갔겠지만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막판 담판을 지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라디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올 연말에 우리나라에 큰 복이 다가왔다"며 "내년은 국운 융성의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 원자력 건설 판도로 보면 우리의 진출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면서 "2012년까지 우리 원자력 발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590

‘‘MB 집사’ 김백준 등 압수수색…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자택을 12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 2012년 내곡동 특검 당시 조사를 받고 나오는’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012.11.4.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전 김백준 전 기획관과 MB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각종 문서,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청와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2011년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2008년부터 근무하다가 2012년 개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 물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국정원 자금의 사적 사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다”면서 “오늘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김백준 전 기획관 등에게 특수활동비의 일종인 특수사업비를 전용해 조성한 자금을 비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예산은 인건비와 청사 관리비 등 일반 경상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특수활동비로 구성된다. 특수활동비 중 특수사업비는 대공·방첩·대테러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돼 일반 특수활동비보다 더욱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는 자금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너간 국정원 특수사업비가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국정원 특활비 불법 상납 수사가 이명박 정부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도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을 지내는 등 이 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왔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2008년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했으며 이후 2년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원세훈 전 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국정원 돈 수수 혐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12500063&wlog_tag3=naver#csidx6b3e1ab81fd154a8cf51bccf73f90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