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뉴스레터 2020-8호

경제연구원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립·운영 및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중장기 연구과제와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는 대표적 학술연구 조직으로, Working paper인 'BOK 경제연구'를 수시 발간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경제분석'을 매분기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내외 석학을 초청하여 'BOK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학계,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학술교류 및 중앙은행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매월 2회 ‘경제연구원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연구원 뉴스레터  | 2020-8호 |

『경제분석』 제26권 제1호

<논문 1> 김규일・육승환,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실질 금리도 꾸준히 하락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간단한 회귀분석을 통해 기대수명 및 노령인구 부양비율 증가, 인구 증가율 감소 등이 실질 금리 하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이러한 실증 근거에 기반하여 생애주기모형을 구축하고 모형 내의 인구 증가율 및 노령인구 부양비율이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우리나라의 실제 데이터와 유사하게 움직일 경우 실질 금리가 어떻게 변동하지를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시뮬레이션 결과, 모형 내의 실질 금리가 1995년 약 9%에서 2018년 약 6%로 하락하는데 이는 실제 실질 금리 하락 폭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아울러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보다 실질 금리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의가 고용인원 수와 같이 양적 측면에 국한되면서 부정적 효과가 주로 부각되어 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또는 산업 특성에 따라 생산성 제고, 저생산성 한계기업 퇴출 등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 내 업종별·고용규모별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하고 이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함으로써 최저임금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산함수 추정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인 요소투입의 내생성을 보정함으로써 자본계수 과소추정 및 노동계수 과대추정의 문제를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고용,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고용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생산성 변화의 방향과 폭은 업종별로 상이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별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된 임금 상승은 제조업 내 모든 업종에 걸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를 최저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논문 2> 문외솔, 「남북통일과 이주 및 재분배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 분석」

<논문 3> 구병수, 「베이지안 변수선택을 이용한 한국 수익률곡선 추정」

<논문 4> 김명현・권오익, 「인구 고령화가 실질 금리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투고 안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학술지 『경제분석』의 발간목적은 제반 경제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론적·실증적·제도적·역사적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경제분석』에는 통화정책, 거시경제, 국제경제, 금융경제, 수리·계량경제, 응용미시, 재정, 산업조직, 노동경제 등 경제학 전 분야를 망라한 국내외 전문가의 이론, 실증, 정책 관련 연구논문들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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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학술 정보 (국문 요약)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는 보다 활발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최근 발표된 해외 학술논문중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문을 선별, 그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한 ‘최신 해

가장 최근에 작성된 제2020-15호의 수록논문은 다음과 같으며, 국문 요약 및 논문 링크는 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기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해외 학술정보를 한국은행 발간 <해외경제 포커스>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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