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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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요정 2020. 4. 17. 07:16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시행 (2020년01월~)

▣ 바젤Ⅲ 거액 익스포져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2020년01월~)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년01월~)

▣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2020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ㆍ개편 (2020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30% 후분양 공급 (2020년01월~)
 -> 공정률 60%

▣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1월~)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2020년01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재무보고 개념체계 적용 (2020년01월~)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적용 (2020년01월~)
 -> 세계 선박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 기존 3.5% 에서 0.5% 로 낮춰 적용

▣ 건설기술연구원 99㎡ 규모 주택 3D프린터로 개발 (2020년01월~)

▣ EU 2020년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3% 세금 부과 시행 (2020년01월~)

▣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시행 (2020년01월~)

▣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020년01월~)

▣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 확정 발표 (2020년01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1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1월~)

▣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및 RBC 병행 도입 (2020년01월~)

▣ OECD 한국 해외뇌물사건 법집행 모든 권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0년01월~)

▣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준공 및 공공임대주택 실용화 예정 (2020년01월~)

▣ 세계 기본소득 프로그램 시작 (2020년01월~)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01월~)

▣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0년01월~)

▣ 중국 외국인 中 금융사 지분 제한 철폐 (2020년01월~)

▣ 실손보험료 15% 인상 (2020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 (2020년01월~)

▣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취득세 4% 적용 시행 (2020년01월~)

▣ LH 법정 자본금 5조 원 증액 (2020년01월~)

▣ 건강보험료 3.2% 인상 (2020년01월~)

▣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2020년01월~)

▣ 민간투자 혁신방안 발표 (2020년01월~)

▣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시행 (2020년01월~)

▣ 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2020년01월~)

▣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2020년02월~)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시행 (2020년02월~)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ㆍ보관 저장소TR(Transaction Repository) 시스템 도입 (2020년03월~)

▣ 부동산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20년03월~)

▣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020년03월~)

▣ 부동산 공시 개편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한국은행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연구
 전담조직 구성 (2020년03월~)

▣ 금감원 코로나19 상황 6개월 지속 가정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2020년03월~)

▣ 금감원 각 금융회사 코로나19 상황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결과 보고토록 요청 (2020년03월~)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04월~)

▣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 발표 (2020년04월~)

▣ 국제결제은행(BIS)과 6개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 디지털 화폐 회의 개최 (2020년04월~)

▣ 자동차보험료 5% 인상 (2020년05월~)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 수도권 전체 확대 시행 (2020년05월~)

▣ 부동산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 전략 발표 (2020년06월~)

▣ 종합부동산세 강화 (2020년06월~)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2020년06월~)

▣ 양도소득세 강화 (2020년06월~)

▣ 단독주택, 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적용 시행 (2020년06월~)

▣ 프랑스 디지털 유로 도입 위한 시험운영 시작 (2020년06월~)

▣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20년06월~)

▣ 임대료 5% 이상 인상하거나 1년 내 재인상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시행 (2020년06월~)

▣ 오픈뱅킹 제2금융권 시행 (2020년06월~)

▣ 무위험지표금리 발표 (2020년06월~)

▣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 적용 (2020년06월~)

▣ FSB,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솔루션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유동성 리스크 효과적 대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2020년07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7월~)

▣ 금융권 경쟁도 평가 재개 (2020년07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발표 (2020년07월~)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7월~)

▣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 및 연장 (2020년07월~)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020년07월~)

▣ 증권사 부동산 PF채무보증 한도 자기자본 100% 규제 도입 (2020년07월~)

▣ 국토교통부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설계·정의 완료 (2020년07월~)

▣ P2P금융법 시행 (2020년08월~)

▣ 종이통장 발급 유료화 시행 (2020년09월~)

▣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제도 시행 (2020년09월~)

▣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2020년10월~)
 -> (1.6조원 → 2.6조원)

▣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방안 발표 (2020년10월~)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 (2020년10월~)

▣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 이체 서비스 도입 (2020년10월~)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11월~)

▣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발생 (2020년12월~)

▣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시행 (2020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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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수) 변곡점에 선 건설사, 소프트랜딩 가능할 것인가?
- 건설업 신용도 방향성 전환 국면에서의 주요 모니터링 요인 검토 ---> 한국기업평가
http://www.rating.co.kr/research/3/QResearch001.do


▶20200408(수)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직면한 부동산신탁사, 사업특성별 모니터링 포인트 점검 ---> NICE 신용평가
http://www.nicerating.com/research/specialReport.do


▶20200408(수) 주요국 對美 통화스왑 자금 공급 현황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702


▶20200408(수) 글로벌 벨류체인 구조 내 서비스업의 위상 변화 및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40쪽)
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rsrchReprt/rsrchReprtDetail.do?pageIndex=1&no=2053&classification=1&searchReqType=detail&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lassification=&searchKeyword=


▶20200408(수)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 --->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issue/cbriefList.do?pageIndex=1&q_idx=32635


▶20200408(수) 올해 韓 성장률 -2.3% 전망..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
https://news.v.daum.net/v/20200408160908925


▶20200408(수) 코로나에 살림살이 팍팍..3월 보험해지 30% 급증
https://news.v.daum.net/v/20200408161451166


▶20200408(수) 닛산 2만명·혼다 1만명 구조조정..日 자동차업계 '금융위기급' 감원
https://news.v.daum.net/v/20200408161202075


▶20200408(수) 뚜껑 열어보니..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10만명 + α'
https://news.v.daum.net/v/20200408172037906


▶20200408(수) 가계·기업 빚 증가폭 최대..코로나쇼크 대출로 버틴다
https://news.v.daum.net/v/20200408172713152


▶20200408(수) 블록체인 부동산 원스톱 거래 플랫폼 만든다
https://news.v.daum.net/v/20200408182002874


▶20200408(수) 코로나發 뇌관 터지나.. 해외부동산 침체 떨고있는 증권가
https://news.v.daum.net/v/20200408184202333


▶20200408(수) 투자수익이 목적인 PEF의 기업지배와 신용도 영향
- 피투자기업을 통한 투자회수의 영향을 중심으로 ---> NICE 신용평가
http://www.nicerating.com/research/specialReport.do


▶20200408(수) 글로벌 발행시장 현황 및 한국물 여건 점검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710


▶20200408(수) 유엔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023과 국내 도시재생정책 과제 ---> 국토연구원
http://krihs.re.kr/issue/issueWorkPaperView.do?&seq=321


▶20200409(목) 대기업 현금쌓기 총력전.. 은행 예금잔액 늘렸다
https://news.v.daum.net/v/20200409161350848


▶20200409(목) "정부지원 끊기면 바로 해고"..'실직 대기' 44만명
https://news.v.daum.net/v/20200409172241891


▶20200409(목) 롯데發 태풍.. 대형마트 15개 올해 문 닫는다
https://news.v.daum.net/v/20200409172139855


▶20200409(목) 영업점포 2년새 125개 줄인 카드사, 코로나發 연체율 상승에 '이중고'
https://news.v.daum.net/v/20200409172615075


▶20200409(목) 피치, MUFG 등 日 은행들 신용등급 무더기 강등
https://news.v.daum.net/v/20200409172504031


▶20200409(목) 주택에만 '폭탄'..비거주용 부동산 공시제, 흐지부지되나
https://news.v.daum.net/v/20200409174142780


▶20200409(목) 한국의 대(對)조세회피처 투자현황과 시사점 ---> 산업연구원 (177쪽)
http://www.kiet.re.kr/kiet_web/index.jsp?sub_num=8&state=view&tab=list&idx=56129&ord=0


▶20200410(금) 금융감독정보(2020-5 통권 1072호) 발간_2.11.~2.24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207405944555&bbsid=1207405944555&idx=1586411654955


▶20200410(금) 글로벌 부채 위험요인 평가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3&intSection2=7&intReportID=46713


▶20200410(금) 신용평가를 통해 리츠 옥석가리기 가능해질까?
- 개정 리츠법 시행과 FAQ, 코로나19 팬데믹과 부동산 그리고 리츠 ---> 한국기업평가
http://www.rating.co.kr/research/3/QResearch001.do


▶20200410(금) 자산 팔아 현금 챙기는 기업들..2월 이후 '건물·토지·설비' 매각액 1.3兆
https://news.v.daum.net/v/20200410174101920


▶20200410(금) 산업銀, 자본금 4조원 확충..대규모 구조조정 대비한다
https://news.v.daum.net/v/20200410175720418


▶20200410(금) 車·조선 이어 철강까지 '수요 절벽'..코로나發 '도미노 감산'
https://news.v.daum.net/v/20200410175709404


▶20200410(금) 코로나發 소비절벽.. 3월 카드결제 1조7269억 급감
https://news.v.daum.net/v/20200410175617376


▶20200411(토) 금융감독정보(2020-6 통권 1073호) 발간_2.25.~3.9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207405944555&bbsid=1207405944555&idx=1586497852723


▶20200411(토) [20.4월] 국제금융 Inside ---> 국제금융센터 (28쪽)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ReportID=46725#


▶20200411(토) 10대 건설사 중 절반 '차입금부터 줄이자'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04061649037520107829&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20200411(토) 하나금융硏 "코로나로 3월 항공여객수 82% ↓..항공업 구조재편 전망"
https://news.v.daum.net/v/20200411125241088


▶20200412(일) 해외경제 포커스(제2020-14호) ---> 한국은행 (41쪽)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45/view.do?nttId=10057576&menuNo=200437&pageIndex=1


▶20200412(일) 한경연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V자 반등 어려워"
https://news.v.daum.net/v/20200412142715766


▶20200412(일) 자산손상, 신용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 최근 손상 인식 사례 증가로 신용도 상 중요성 확대될 전망 ---> 한국신용평가
https://www.kisrating.com/research/total_search.do


▶20200412(일) 코로나19 - 카드 : 수익성 하방 압력 상승
- 결제실적 추정, 유동성 현황 및 카드대출 Risk Profile 분석 ---> 한국신용평가
https://www.kisrating.com/research/total_search.do


▶20200412(일) 작년 금융권 점포 500곳 이상 문닫아..코로나에 구조조정 가속화
https://news.v.daum.net/v/20200412153440418


▶20200412(일) 한계점 넘은 가계부채.. 소비위축→경제부진 이어진다
https://news.v.daum.net/v/20200412153145343


▶20200412(일) '불황의 고리' 올라탔나..대출·연체·해약 ↑ 악순환 경고등
https://news.v.daum.net/v/20200412172349625


▶20200412(일) IMF에 회원국 절반 90여개 신흥국 '살려달라' SOS.."세계대전 이후 최악"
https://news.v.daum.net/v/20200412172131569


▶20200412(일) 정부 '프롭테크' 육성 나서
https://news.v.daum.net/v/20200412172416645


▶20200412(일) '세금+사회보험료' 국민부담률 27.2%로 역대 최대
https://news.v.daum.net/v/20200412174543113


▶20200413(월) 8월부터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의무 비율 20→30%
https://news.v.daum.net/v/20200413093650708


▶20200413(월) 브루킹스硏 "글로벌경제회복지수, 11년만에 최저..경제붕괴 이미 시작"
https://news.v.daum.net/v/20200413100041738


▶20200413(월) 국토연구원 "부동산 관련세금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413144612395


▶20200413(월) 전국 입주경기 전망치·실적치·입주율 모두 하락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413132910036


▶20200413(월) 급물살 탄 언택트 이코노미.. 핵심은 전자증명·디지털화폐
https://news.v.daum.net/v/20200413200142829


▶20200413(월) 고용보험 취득자 11만명 감소.. 실업급여 사상 최대
https://news.v.daum.net/v/20200413183452353


▶20200413(월) 글로벌경제 올스톱에 수출 붕괴..이달 들어 18.6% 급감
https://news.v.daum.net/v/20200413175123995


▶20200413(월) 주력산업 반도체마저 흔들 .. ICT수출 '먹구름'
https://news.v.daum.net/v/20200413190218822


▶20200413(월) 자본硏 "국채금리 높은 수준..국채매입제도 도입해 사들여야"
https://news.v.daum.net/v/20200413191150001


▶20200414(화) 디스플레이 전망치도 꺾였다.."올해 세계시장 8% 역성장"
https://news.v.daum.net/v/20200414104300931


▶20200414(화) 경기 화성시 '레벨4' 수준 자율주행 실증 대상지로 선정
https://news.v.daum.net/v/20200414110841245


▶20200414(화)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포스트 코로나' 3가지가 바뀐다
https://news.v.daum.net/v/2020041414594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