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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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요정 2020. 4. 22. 17:41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시행 (2020년01월~)

▣ 바젤Ⅲ 거액 익스포져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2020년01월~)

▣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년01월~)

▣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2020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ㆍ개편 (2020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30% 후분양 공급 (2020년01월~)
 -> 공정률 60%

▣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1월~)

▣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2020년01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재무보고 개념체계 적용 (2020년01월~)

▣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적용 (2020년01월~)
 -> 세계 선박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 기존 3.5% 에서 0.5% 로 낮춰 적용

▣ 건설기술연구원 99㎡ 규모 주택 3D프린터로 개발 (2020년01월~)

▣ EU 2020년 디지털 기업 대상 매출 3% 세금 부과 시행 (2020년01월~)

▣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시행 (2020년01월~)

▣ 국세청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020년01월~)

▣ 국내 모든 금융회사 개인신용 평가체계 점수제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최종안 확정 발표 (2020년01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1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1월~)

▣ 금융그룹 전이위험 평가 시행 (2020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및 RBC 병행 도입 (2020년01월~)

▣ OECD 한국 해외뇌물사건 법집행 모든 권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0년01월~)

▣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준공 및 공공임대주택 실용화 예정 (2020년01월~)

▣ 세계 기본소득 프로그램 시작 (2020년01월~)

▣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01월~)

▣ 10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0년01월~)

▣ 중국 외국인 中 금융사 지분 제한 철폐 (2020년01월~)

▣ 실손보험료 15% 인상 (2020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 (2020년01월~)

▣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취득세 4% 적용 시행 (2020년01월~)

▣ LH 법정 자본금 5조 원 증액 (2020년01월~)

▣ 건강보험료 3.2% 인상 (2020년01월~)

▣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2020년01월~)

▣ 민간투자 혁신방안 발표 (2020년01월~)

▣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시행 (2020년01월~)

▣ 300세대 이상 임대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2020년01월~)

▣ 청약시스템 한국감정원 이관 (2020년02월~)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시행 (2020년02월~)

▣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수집ㆍ보관 저장소TR(Transaction Repository) 시스템 도입 (2020년03월~)

▣ 부동산금융 관리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20년03월~)

▣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020년03월~)

▣ 부동산 공시 개편 로드맵 발표 (2020년03월~)

▣ 한국은행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연구
 전담조직 구성 (2020년03월~)

▣ 금감원 코로나19 상황 6개월 지속 가정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2020년03월~)

▣ 금감원 각 금융회사 코로나19 상황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결과 보고토록 요청 (2020년03월~)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04월~)

▣ 기업구조조정 제도 운영방향 발표 (2020년04월~)

▣ 국제결제은행(BIS)과 6개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 디지털 화폐 회의 개최 (2020년04월~)

▣ 자동차보험료 5% 인상 (2020년05월~)

▣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주택 범위 수도권 전체 확대 시행 (2020년05월~)

▣ 공익직불제 시행 (2020년05월~)

▣ 부동산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2020년06월~)

▣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 전략 발표 (2020년06월~)

▣ 종합부동산세 강화 (2020년06월~)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2020년06월~)

▣ 양도소득세 강화 (2020년06월~)

▣ 단독주택, 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적용 시행 (2020년06월~)

▣ 프랑스 디지털 유로 도입 위한 시험운영 시작 (2020년06월~)

▣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020년06월~)

▣ 임대료 5% 이상 인상하거나 1년 내 재인상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시행 (2020년06월~)

▣ 오픈뱅킹 제2금융권 시행 (2020년06월~)

▣ 무위험지표금리 발표 (2020년06월~)

▣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 적용 (2020년06월~)

▣ FSB,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솔루션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유동성 리스크 효과적 대처 지급결제정보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2020년07월~)

▣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 최대 20%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적용 (2020년07월~)

▣ 금융권 경쟁도 평가 재개 (2020년07월~)

▣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발표 (2020년07월~)

▣ 공공기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7월~)

▣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 및 연장 (2020년07월~)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020년07월~)

▣ 증권사 부동산 PF채무보증 한도 자기자본 100% 규제 도입 (2020년07월~)

▣ 국토교통부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도입 (2020년07월~)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설계·정의 완료 (2020년07월~)

▣ P2P금융법 시행 (2020년08월~)

▣ 종이통장 발급 유료화 시행 (2020년09월~)

▣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제도 시행 (2020년09월~)

▣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2020년10월~)
 -> (1.6조원 → 2.6조원)

▣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방안 발표 (2020년10월~)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 서비스 개시 (2020년10월~)

▣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 이체 서비스 도입 (2020년10월~)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시행 (2020년11월~)

▣ 사망자, 출생아 수 첫 역전 발생 (2020년12월~)

▣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시행 (2020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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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5(수) 금융감독정보(2020-7 통권 1074호) 발간_3.10.~3.23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url=/fss/kr/1207405944555&bbsid=1207405944555&idx=1586844674719


▶20200415(수) 최근 PF유동화증권 시장상황이 건설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 보유 현금성자산과 매입보장약정 고려시 대응 가능하나, 모니터링 필요 ---> 한국기업평가
http://www.rating.co.kr/research/A/QResearch001.do


▶20200415(수) 부동산시장의 미래상과 안정적 시장관리 방안 ---> 국토연구원
http://krihs.re.kr/issue/cbriefList.do?pageIndex=1&q_idx=32676


▶20200415(수) 40세 이상 54% "노후 돌봄은 집 아닌 노인요양시설에서"
https://news.v.daum.net/v/20200415072542553


▶20200415(수) 일본 인구 9년째 감소..10명 중 3명꼴 65세 이상
https://news.v.daum.net/v/20200415092844391


▶20200415(수) IMF "세계 경제 -3% 성장"...'대봉쇄 시대' 1인당소득 감소 국가 9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1513364900497?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20200415(수) 골드만삭스 “코로나19 선진국 경제 충격 2008년의 4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150889741162?did=DA&dtype=&dtypecode=&prnewsid=


▶20200415(수) 산업硏, 1분기 모든 업종 매출 '악화'..2분기 전망도 '흐림'
https://news.v.daum.net/v/20200415153837646


▶20200415(수) "최악의 위기는 아직" 미 대형은행들, 디폴트 대비 시작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15160214036


▶20200415(수) "최악 땐 2022년까지 경기침체"..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4가지 시나리오
https://news.v.daum.net/v/20200415165046094


▶20200415(수) 글로벌 철강사 '용광로 셧다운'..포스코도 12년 만에 감산할까
https://news.v.daum.net/v/20200415173842889


▶20200415(수) 가상자산 담보대출 등 박차.. 거래소들 '특금법 시대' 생존전략
https://news.v.daum.net/v/20200415173547839


▶20200416(목) 상하이 3월 소매액 전월 대비 41.3% 급증, 소비시장 빠르게 회복
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37937&mid=a2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tPage=1&pageCnt=10


▶20200416(목)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신고 준비하세요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413030643232


▶20200416(목) 中 3월 스마트폰 출하량 전월比 233%↑..'V자 반등' 이어지나
https://news.v.daum.net/v/20200416091709299


▶20200416(목)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 1년새 여의도 면적 2.5배 늘어
https://news.v.daum.net/v/20200416070521328


▶20200416(목) 美연준 경기판단, 한달만에 '완만하게 확대'→'급격히 위축' 조정
https://news.v.daum.net/v/20200416093847190


▶20200416(목) 여대야소,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일방통행' 하나[총선 이후 부동산]
https://news.v.daum.net/v/20200416095749993


▶20200416(목) 文정부 금융공약 탄력받나..지배구조 혁신 법안들 부활 할듯
https://news.v.daum.net/v/20200416095852021


▶20200417(금) KDI 경제동향 2020. 4 ---> 한국개발연구원 (63쪽)
https://www.kdi.re.kr/forecast/forecasts_trend.jsp?pub_no=16519&source=newsletter&cat=forecast&utm_medium=email&utm_source=newsletter&utm_campaign=newsletter_200417


▶20200417(금) 3월 취업자 19.5만명 급감..코로나發 고용대란 현실화
https://news.v.daum.net/v/20200417173128360


▶20200417(금) 최악의 일자리쇼크..일시휴직 161만명
https://news.v.daum.net/v/20200417175119913


▶20200417(금) 중동·중국 자본, 자산가치 폭락 틈타 기업사냥 시작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17175639009


▶20200418(토) 코로나19의 미 은행산업 영향 점검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2&intSection2=5&intReportID=46749


▶20200418(토)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비관론..반도체 얼마나 안 좋길래
https://news.v.daum.net/v/20200418080009520


▶20200418(토) 미 최악 재정 일리노이주 신용등급, 정크본드 전락 위기
https://news.v.daum.net/v/20200418085210974


▶20200418(토) 美 3월 경기선행지수 6.7% 하락.."60년 역사상 최대 낙폭"
https://news.v.daum.net/v/20200418090302149


▶20200418(토) '소농에 연 120만원 지급' 공익직불제 내달 시행
https://news.v.daum.net/v/20200418093040436


▶20200418(토) 美 의회,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지급안으로 '디지털달러' 고려
http://www.coinreaders.com/sub_read.html?uid=7136


▶20200418(토) "은행 도움 없이 금융 거래하는 '종합지급결제업' 등장 청신호"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85


▶20200418(토) 지난해 보험사 영업점 333곳 문 닫아…카드사는 58곳 문 닫다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95640


▶20200418(토) 코로나 여파 서민 생활苦 예금·적금·보험 해지 늘어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416010002508


▶20200418(토) [격주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0-8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74쪽)
http://www.keei.re.kr/main.nsf/index.html


▶20200419(일) 해외경제 포커스(제2020-15호) ---> 한국은행 (56쪽)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45/view.do?nttId=10057654&menuNo=200437&pageIndex=1


▶20200419(일) "자녀 뒷바라지하다 노후준비 늦었다"..빈곤한 노인가구
https://news.v.daum.net/v/20200419120212644


▶20200419(일) '한국형 스마트시티' 러시아 등 11개국에 수출한다
https://news.v.daum.net/v/20200419144602877


▶20200419(일) 모바일 신분증 본격 도입...올해 공무원증 이어 2022년 운전면허증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29


▶20200419(일) ‘놀면 뭐하니? 그냥 쉰다’ 237만명 사상최대…20대 급증세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004191442003&sec_id=560101


▶20200419(일) 은행 LCR규제 오는 9월까지 완화...금융사 자금 공급 능력 확보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705


▶20200420(월) 코로나19로 부각되는 신흥경제의 5대 리스크 점검
http://www.kcif.or.kr/front/board/boardView.do?intSection1=3&intSection2=7&intReportID=46747


▶20200420(월) 중국, 디지털화폐 시험 공식화..쑤저우·선전 등지서
https://news.v.daum.net/v/20200420093846675


▶20200420(월) "신규 실업자 33만명 우려.. 외환위기 이후 최악" 한경연
https://news.v.daum.net/v/20200420095349375


▶20200420(월) 1조 6천억 라임 부실 펀드 '배드뱅크' 설립해 이관
https://news.v.daum.net/v/20200420100011705


▶20200420(월) 무협 "韓 수출, 고용 기여도 하락하고 소득 기여도 상승"
https://news.v.daum.net/v/20200420100202835


▶20200420(월) 모듈러 건축전문기업 스타우스, 음압병실 500세트 싱가포르 수출
https://news.v.daum.net/v/20200420171200040


▶20200420(월) IMF "韓 금융위기급 집값 하락땐 고령층 차주 가장 취약할 것"
https://news.v.daum.net/v/20200420172542513


▶20200420(월) 2020년 4월 최근 경제동향 ---> 기획재정부 (80쪽)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9664&cat=epic1&source=newsletter&utm_campaign=9_KDI_Letter_Sen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


▶20200420(월) '코로나 쇼크' 건설사 최대 7000곳 부실 위기
https://news.v.daum.net/v/20200420180013702


▶20200421(화) IMF FSAP 결과 보고서 공개 ---> 금융감독원 (8쪽)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no=&s_title=&s_kind=&page=1&seqno=23063


▶20200421(화) 코로나로 올해 건설관련 취업자수 최대 11만명 감소 예상
https://news.v.daum.net/v/20200421160739759


▶20200421(화) 유가 급락에 지난달 시추·정유 일자리만 5만개 증발
https://news.v.daum.net/v/20200421160625717


▶20200421(화)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200만원 못 번다.. 10명 중 1명은 100만원↓
https://news.v.daum.net/v/20200421165330470


▶20200421(화) 아파트愛 빠진 법인..3월 매입 역대 최고
https://news.v.daum.net/v/2020042117124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