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선일보에 “자발적 기부자도 관제동원인가”

‘고소득층 책임전가 관제기부’ 비판에 “동의못해” 긴급재난지원금 5월13일부터 지급 예정 발표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안을 두고 ‘생색은 여당이 내고 책임은 소득 상위 30%에 떠넘기는 관제기부’라는 조선일보 비판에 청와대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을 폈다.

조선일보는 24일자 5면 머리기사 ‘100만원 안받으면 15만원 주겠다는 ‘관제 기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후 고소득자로부터 기부받기’ 정책을 두고 “코로나 대책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의 책임을 일부 고소득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썼다. 이 신문은 “공약(空約)을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끝에 정부로부터 ‘여야 합의’를 전제로 지급 범위 확대에 동의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그래놓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절박하지 않은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치권에선 “조세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고소득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까지 받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발적 기부제 생색을 여권이 내면서 부담을 상위 30%에 전가한다’는 신문 보도 내용에 어떤 의견이냐는 질의에 “관제 기부라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안이) 국민 에너지를 모으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자체가 전례없는 일이고, 위기이니 전례없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며 “위기때마다 확인된 국민의 에너지를 응집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고소득자를 압박한 적도 없다”며 “기부는 고소득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순조롭게 추경안 통과돼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되면 순수한 기부 국민이 나오리라 보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관제기부에 동원된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브리핑에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스케줄에 맞줘 정부는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5월4일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기까지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를 두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꼭 통과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안되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의 경우 국회 임기가 끝나는 15일 이후에야 검토할 수 있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자발적 기부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세균 총리에게 ‘직을 걸고막겠다’거나 사표를 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두고 이 고위관계자는 “부총리 거취 관련 여기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온 논쟁과 흐름이었지 인사 문제로 떠오를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총리와 부총리 어떤 대화 나눴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토론하다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는 있으나 ‘사표를 냈네’, ‘수습했네’ 등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설”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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