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이 말하는 기본소득 논쟁의 핵심

재분배기여금·탄소세·토지보유세 신설…데이터세는 논의 필요
“선별적 복지 정책은 ‘재분배 규모’ 줄여 오히려 비효율적”
“기본소득은 1년 이상 숙의 필요…대선의 주요 화두 돼야”
“위계적 국회 ‘탈권위’ 필요…‘연장자 우선 조항’부터 폐지”

 

무엇이 기본소득인가. 기본소득이 정치권 화두에 올랐지만 개념과 구상은 제각각이다. 지난 1월 이를 당명에 내걸고 창당한 기본소득당은 월 60만 원의 현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자고 주장해왔다. 시민재분배 기여금, 탄소세, 토지보유세 등을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로 거두는 구상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본소득이 ‘사회 전반의 재설계’ 담론으로서 2022년 대선의 주요 화두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슬로건은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용 의원 이야기를 들어봤다.

-기본소득이 정치권 주요 의제가 됐다.

“반가운 일이다. 기본소득당이 21대 국회에 진출하자고 마음먹었을 때 첫 번째 목표였다. 다만 지금은 기본소득에 대한 ‘말’들만 등장하는데 정치권 내에서 좀 더 실체 있는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길을 만들어 가는 게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실체가 없다는 건가.

“어떻게 실현할 건지, 국민적 공론화는 어떻게 진행할지,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지, 도입 시기와 규모는 어떻게 할지 등등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 인터뷰에서 “‘유사품’에 기본소득이란 말이 붙는 건 난감하다”고 말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기본소득의 조건 중 하나가 무조건성과 보편성이다. 일부 정치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급하겠다’는 거다. 예컨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K기본소득(청년·취약계층 중심 선별 지급)’을 얘기했는데 선별 조건의 현금수당 정책에 ‘기본소득’ 이름이 붙는 건 ‘유사품’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월 60만 원’은 2020년 기준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약 53만 원이라는 데 근거한다.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자’는 원칙이다. 재원은 시민재분배 기여금, 탄소세,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마련하는 것이 기본소득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을 설득시키기 더 수월할 거라 봤다.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적신뢰가 높지 않아 증세 논의가 반발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적세’를 걷어야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탄소세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정부·여당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실질적인 탄소 감축 방안으로 에너지 전환과 함께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 탄소세 자체는 역진적이다. 저소득층 노인과 아동에게는 최소한의 냉방·난방이 생존 문제라 돈이 많은 사람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다. 탄소세를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게 아니라 n분의1 배당형태로 사용해 역진성을 해소하고자 한다. 토지보유세는 재산세 실효세율이 0.1%에 불과한 한국에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도입해 일부 재원을 마련하자는 생각이다. 토지에 1.5% 보유세 부과를 생각하고 있다.”

출처 :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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