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 포럼2020.8.21

◆2020년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한국은행은 8.20(목) 「2020년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을 발표했다. - (대외금융자산·부채) 2020년 6월말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 Net IIP)은 5,532억달러로 전분기말(5,654억달러)에 비해 122억달러 감소함. - (대외채권·채무) 2020년 6월말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4,498억달러로 전분기말(4,642억달러)에 비해 145억달러 감소함.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 건 국토교통부는 8.20(목) 「‘20.7월 주택 매매거래량」을 발표했다. - ’20.7월 주택 매매거래량(141,419건)은 전월(138,578건) 대비 2.1% 증가, 전년동월(67,349건) 대비 110.0% 증가, 5년평균(87,141건) 대비 62.3% 증가함. - ’20.7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762,297건)은 전년동기(381,457건) 대비 99.8%, 5년평균(544,684건) 대비 40.0% 각각 증가함. - (지역별) 수도권(75,725건)은 전월 대비 0.3% 증가, 전년동월 대비 119.7% 증가, 지방(65,694건)은 전월 대비 4.2% 증가, 전년동월 대비 99.8% 증가함.

◆‘20.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계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7.2만원, 전년比 4.8% 증가 소득항목별로는 근로 사업소득 감소, 이전소득 크게 증가 분위별로는 1분위 중심으로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 □(분배)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전년동분기 대비 △0.35p 하락 □(가계지수) 처분가능소득(430.1만원, +6.5%)이 소비지출(291.2만원, +2.7%)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해 가계흑자액은 상승(138.9만원, +15.5%)

◆2020.2/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 ’20.2/4분기 대외채무는 5,031억불로 장기외채(3,488억불, +115억불)를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172억불 증가 외국인 채권투자 증가 등으로 장기외채가 증가(115억불)했으며, 韓美 통화스왑 자금 공급 등으로 단기외채도 증가(+57억불) □대외채무가 증가하였으나, 외채건전성은 과거 위기 당시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특히, 외채건전성과 관련성이 높은 단기외채는 전분기 대비 증가폭(57억불)이 감소 하였으며, 韓美 통화스왑 자금 회수 등으로 점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2020년 2/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한국은행은 8.19(수) 「2020년 2/4분기중 가계신용(잠정)」을 발표했다. - 2020년 2/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637.3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5.9조원 증가함. - 가계대출 잔액은 1,545.7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3.9조원 증가, 판매신용 잔액은 91.6조원으로 2.0조원 증가함. - 예금은행은 전분기말 대비 14.4조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0.2조원, 기타금융기관 등은 9.3조원 각각 증가함. - 2020년 2/4분기중 판매신용은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전분기말에 비해 2.0조원 증가(-6.1조원→+2.0조원)함.

◆2020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통계청은 8.19(수) 「2020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했다. - (광공업생산) 경기(3.2%), 세종(2.1%) 2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대구(-25.1%), 서울(-20.0%) 등 15개 시도는 감소[전국: -5.1%]함. - (서비스업생산) 제주(-12.9%), 인천(-11.6%) 등 모든 시도에서 감소[전국: -3.4%]함. - (소비) 전남(10.2%), 충남(8.7%) 등 12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제주(-28.1%), 서울(8.3%) 등 4개 시도는 감소[전국: 1.9%]함. - (수출) 울산(-39.9%), 대구(-36.2%) 등 모든 시도에서 감소[전국: -20.3%]함.

◆2020년 7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 관세청은 8.18(화) 「2020년 7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를 발표했다. - (총괄) 7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7.1% 감소한 428억 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 387억 달러로, 무역흑자 41억 달러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함. - (수출) ▲(품목별)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5.5%)·선박(18.8%) 등 증가, 승용차(△1.8%)·석유제품(△42.7%)·무선통신기기(△8.9%)·자동차 부품(△26.7%)·가전제품(△8.7%) 등 감소함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중국(2.5%), 미국(7.7%)은 증가, 베트남(△0.6%), EU(△11.2%), 일본(△21.6%), 중동(△24.7%) 등은 감소함.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G20 거시경제 지표 변화 비교 국제금융센터는 본고에서 코로나19로 거시경제 전망치가 수시로 수정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에 따라 G20국의 최근 전망치를 통해 금년도 지표 변화 수준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 [변동 수준] 금년도 주요지표 전망치와 전년도 실측치를 비교해보면 ① 성장률 급락 ② 재정·경상수지 악화 ③ 실업률 급등의 동반 발생이 뚜렷함. - [종합 비교] 금년 중에는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사우디의 지표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변동폭에 국가신용등급을 반영하면 아르헨·이탈리·남아공·브라질 등이 우려됨.

◆코로나19와 한국경제, 그리고 이후의 변화(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17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본고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전망과 이후의 변화, 그리고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 코로나19가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기구의 세계경제 전망은 하락폭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도 -2%가 넘어가는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변화에 대해 목표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소비의 비대면화, 데이터나 기술 관련 투자, 기업 리쇼어링에 대한 각종 대비, 수출 다변화 등에 대한 큰 방향의 논의가 진행 되어야 함.

◆‘임대차 3법’개정으로 월세 시장 올까(건설동향브리핑 770호) 건설산업연구원은 본고에서 최근 발표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임대차 3법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 주택시장에서 월세를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거비용 증가에 대한 한계효과가 전세보다 월세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임. 이러한 측면에서 전세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필요가 상호 부합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옴. 번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음. - 다만, 현재 주택 거래 중 갭 투자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각의 우려처럼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함.

KDI경제정보센터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00817기준) □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2020년 8월 3주(8.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1% 상승,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다. □ [전국 : 0.11%]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9%→0.08%)은 상승폭 축소, 서울(0.02%→0.02%)은 상승폭 동일, 지방(0.15%→0.13%)은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14%→0.14%), 8개도(0.07%→0.08%), 세종(2.48%→1.59%))했다. ㅇ 시도별로는 세종(1.59%), 대전(0.27%), 부산(0.17%), 대구(0.17%), 충남(0.15%), 경기(0.12%), 경북(0.10%), 전남(0.08%), 강원(0.06%), 전북(0.06%) 등은 상승,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8.21]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중국과의 무역협상 합의 이행 지속 등 ■ 주요 뉴스: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중국과의 무역협상 합의 이행 지속 ㅇ ECB 7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경기판단은 9월 회의로 연기 ㅇ 중국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금리 상한 인하 ㅇ EU와 영국 무역협상,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 ■ 국제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코로나 19 이후 차별화 뚜렷*(시세변동 주요 요인)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는 0.2% 상승, 유로 Stoxx 600 지수는 1.1% 하락 *미국은 첨단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럽은 미국의 경기불확실성 등이 반영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0.2% 하락. 유로화와 엔화의 가치는 각각 0.2%, 0.3% 상승 *미국 3대 주가지수 상승 등 리스크 선호 개선으로 달러화 수요 감소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두 하락 *미국은 노동시장 지표 등 저조한 경제지표가 주요 원인

◆[8.20] 미국 연준 7월 FOMC 의사록, 정책의 미세조정 검토 등 ■ 주요 뉴스: 미국 연준 7월 FOMC 의사록, 정책의 미세조정 검토 ㅇ WTO, 전세계 상품무역지표는 2/4분기에 통계작성 이후 최저 ㅇ 세계은행, 극빈국의 부채 감면책 점검 ㅇ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검증, 수일내 개최 계획 ■ 국제금융시장: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금융시장에 영향*(시세변동 주요 요인)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는 0.3% 하락, 유로 Stoxx 600 지수는 0.7% 상승 *미국은 경기 불확실성, 유럽은 주요 항공해운 업체 실적 기대 등이 반영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0.8% 상승. 유로화와 엔화의 가치는 각각 0.8%, 0.7% 하락 *미국의 추가 통화정책 완화책이 낮다는 견해 등이 달러화 매수세 확대로 연결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과 영국 상승, 독일 하락 *미국은 연준의 수익률 곡선 제어 도입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가 배경

국제금융센터

◆'주택 9채' 화성시장 "노후 걱정에 구입, 한 채 빼고 다 팔겠다"[전문] 주택 9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이 “한 채만 남기고 남은 주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다주택자 현황에 따르면, 서 시장은 노원구에 1채, 군포에 5채, 일산에 2채, 지방에 1채 등 총 9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작 지역구인 화성시에는 집이 없었고, 지방 1채를 제외한 8채에 대해 총 6억7000만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특히 경실련은 서 시장이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 "대부분 고양시와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 연도도 오래돼)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집코노미] 취득세 최대 20% 낸다…40억 아파트는 8억 최근 정부가 개정한 부동산 취득세율이 최고 20%까지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가 고급주택을 살 땐 중과세율이 이중으로 적용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엔 이 같은 내용의 조문이 신설됐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12%)에 고급주택 중과세율(8%)을 중복 적용하는 게 골자다. ‘7·10 대책’이나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엔 안내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고급주택은 전용 연면적 245㎡(복층은 274㎡)를 넘는 아파트나 빌라 등을 말한다. 단독주택은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넘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정부는 그동안 고급주택과 별장 등에 대해선 기본세율(1~3%)에 8%포인트를 더한 취득세율을 적용해 왔다.

◆[집코노미] 허위매물 단속 시작 하자마자…1만개 '증발' 온라인 포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 1만여 건이 게눈 감추듯 사라졌다. 허위매물 단속이 일제히 시작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가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일 부동산 통계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 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주 전(14일)에 비해 11.0% 감소했다. 지난 14일엔 11만3314건의 매매와 전·월세 매물이 등록돼 있었지만 한 주 만에 10만873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세금에 놀란 법인들 아파트 던졌다…두달간 1만건 ↑ 법인 명의의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고 있다. 잇따른 고강도 대책으로 세부담이 높아진 탓에 법인 사업자들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는 까닭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보다는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천도론'이 불붙은 세종은 오히려 법인의 매도세가 급감했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이 개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건수는 65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851건)보다 36% 늘어난 수치로 올 들어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법인 명의의 매도 물량은 지난 6월 이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6월 거래량(4851건)은 5월(2672건)의 두 배에 달한다.

◆“정부가 임대료 정한다” 표준임대료 도입 검토…“주택·임대료 DB 구축 먼저”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과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전월세 임대료 기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표준임대료는 과도한 전월세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중장기적으로 표준임대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표준임대료 발언 이후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입에 앞서 임대주택·임대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도입하더라도 집주인·세입자간 갈등 확대 등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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