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부처회의 개최 보도자료

제목 :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6(수)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국토부)

 

➋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경찰청)

 

➌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금감원)

 

➍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관계기관 합동)

 

※ [붙임1] 모두 발언
[별첨1] 국토부·경찰청·금감원 합동 상세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현황과 정책대응 >

 

□ 지난주 금요일(8.21일)부터 이른바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 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

 

* 미끼매물, 중개의사가 없는 매물, 가격‧생활여건 등을 허위 기재한 매물 등

 

ㅇ 민간 부동산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월세 매물 모두 전일대비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매매 △24%, 전세 △37%, 월세 △31%)

 

ㅇ 이는 통상의 1日 변동 폭 7배를 넘는 수준이며 통계 상 발생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감소물량 대부분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큼

 

ㅇ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대상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특히 시장 정보력이 약한 서민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음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지난 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임

 

ㅇ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그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서울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 (8.1주) 0.04/0.17 (2주) 0.02/0.14 (3주) 0.02/0.12

* KB은행 기준으로도 지난주부터 서울의 매매/전세가격 모두 상승 폭이 둔화세로 전환

 

ㅇ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임

 

□ 이에 오늘 제4차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수급대책 진행상황 점검과 함께 시장교란행위 대응을 중점 논의하고자 함

 

① 첫 번째 안건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임

 

【실거래 조사결과】

 

ㅇ 먼저 실거래 조사결과임. 정부는 ‘19.12~’20.2월간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하였음. 구체적으로 탈세의심 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 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임

 

☞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 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 ① 탈세 의심 555건 → 국세청, ② 대출규정 위반 의심 37건 → 금융위, ③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211건 → 지자체, ④ 명의신탁 의심 8건 → 경찰청

 

-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조사도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음

 

【불법행위 수사결과】

 

ㅇ 다음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 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에 있음

 

☞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 하였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음

 

-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임

 

② 두 번째 안건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임

 

ㅇ 경찰청도 지난 8.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중임

 

ㅇ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 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8.24일 기준 총 169건 823명 단속, 34명 검찰 송치, 789명 수사 중

 

☞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림

 

③ 세 번째 안건은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건임

 

ㅇ 정부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 등에서는 대부업체를 경유하여 LTV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

 

☞ 이에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음

 

☞ 이상 세 안건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회의 종료 직후 (11:00시경)
국토부‧경찰청‧금감원 3기관 합동으로 상세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임

 

④ 네 번째 안건은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임

 

(ⅰ) 최근 정부가 발표해 드린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적지 않음.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ⅱ)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

 

(ⅲ) 아울러,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 내겠음.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

 

< 마무리 >

 

□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함

 

ㅇ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 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ㅇ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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