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FIS 인사이트] ②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요약 _2020. 8. 11.*_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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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금번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는 당초 5월경 발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을 반영하기 위해 8월로 연기되어 11일 발표되었다. OECD는 전 세계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적극적 대응을 펼쳐 OECD 회원국 중 가장 탁월한 경제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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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 최초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회원국(37개 국가) 중 월등한 1위

●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에 성공,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

●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탁월한 경제성과를 달성

● OECD의 핵심권고 중 다수가 이미 ‘한국판 뉴딜’ 계획에 반영, 긍정적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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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한국경제 진단

OECD는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의 방역, 위기 대응, 경제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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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은 신속·효과적인 방역조치로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이 바이러스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고,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극대화하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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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적극적 위기 대응 정책으로 탁월한 경제성과를 달성하였다는 평가다.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경제충격을 완화해,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1.2% → △0.8%)되어 37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수출 전망을 하향조정했음에도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유효했다. 2020년 OECD 한국경제 전망치(2020. 6월 → 8월, Single-Hit 기준)에 따르면 GDP 전체 규모는 -1.2%에서 -0.8%로, GDP 구성요소 중 민간소비는 -4.1%에서 -3.6%로, 총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0.7%에서 2.9%로, 수출은 -2.6%에서 -5.7%로 각각 수정전망하고 있다.

셋째, 양호한 재정건전성(재정여력)을 바탕으로 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는 평가다(그림 2, 3 참고). OECD는 시의적절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조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수입(세입) 증대 노력도 필요하다는 평가다.

넷째, OECD는 「한국판 뉴딜」이 향후 경제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다. OECD는 「한국판 뉴딜」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 소개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국비 114조원)의 예산 투입과 약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환경친화적·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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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정책적 권고

OECD는 금번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몇 가지 사안의 정책을 권고한다. 첫째, 코로나19 영향 완화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을 제안한다. 장기적인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되, 건전재정을 기반으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특히, 5G·인공지능 등 디지털 부문)를 권고했다. 특히,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소득 지원 시 저소득층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예, 양적완화, 장기국채를 담보로 한 화폐발행)도 권고했다. 둘째,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제안한다.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근로자의 재활과 일자리 복귀 지원에 부합해야 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절대 빈곤 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의 추가 인상과 뉴딜에서 제시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 완화(폐지 권고)를 권고했다. 셋째, 코로나19 충격 극복과 생산성·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확산 촉진을 제안한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 변화를 위한 추가 대응을 권고했다. 세부 권고안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활용한 규제완화 및 환자 안전·진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한 비대면 의료 활성화를 권고했다. 그 밖에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일자리 고용 안정, 고령층 일자리 질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기추진 중인 역점과제에 해당한다. 이렇듯, 다양한 OECD의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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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FIS 인사이트] ②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요약 _2020. 8. 11.*_0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