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핵폭탄" 민간인 불법사찰 뇌관 터지나?

검찰 특활비 수사, 민간인 사찰 의혹 재수사로 확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MB 정부 시절 벌어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로 치닫는 양상이다.

검찰은 1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전산 파일과 각종 서류, 메모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국정원 관계자 자택 3~4곳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원 전 원장은 그동안 해외 공작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혐의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에게 5000만 원의 특활비를 건넨 당사자가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전날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조사해 국정원 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경위와 용처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돈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이 돈을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장석명 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나는 지시를 받고 돈을 단순히 전달하기만 했다"고 진술해 '윗선'의 존재를 시사하기도 했다.

장 주무관은 지난 2012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며, 관봉(정부도장을 찍어 가로세로 띠지로 묶은 돈다발)으로 5000만 원을 전달한 류충렬 관리관이 '장석명 비서관이 주는 돈'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2010년에 이어 2012년에 착수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 때도 5000만 원의 출처와 윗선의 지시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두 번의 부실 수사 논란만 남겼던 MB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현재의 검찰 수사가 뻗어가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김진모 전 비서관의 직속상관이었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으로 수사가 이어질지 관심이다.

김진모→권재진→임태희로 이어지는 청와대 라인과 목영만→원세훈으로 이어지는 국정원 라인의 정점에는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MB 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두언 전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MB에 대해 비판하는 자들은 분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찰한다는 게 민간인 사찰"이라며 "가장 악랄한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10배에 해당하는 블랙리스트"라며 "민간인 사찰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핵폭탄"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MB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을 덮었다. 순 엉터리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다시 하다 보면 그 당시 수석이었던 권재진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 그 사람들을 압박하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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