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수능]국어영역에 'BIS비율' 등장···'

[수능문제 풀어보세요] ‘BIS 비율’ ‘바젤협약’이 뭐지? “어렵네…

국어 문항에 `BIS비율 계산` 경제문제…수험생들 진땀

[2020 수능] 'BIS 자기자본비율' 따져라...국어 최고난도는 40번

[2020 수능 난이도 평가] 불수능 아냐…국어·영어 쉽고 수학 어려웠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출제된 난이도 최상급 문제 하나가 관심을 끌었다. 40번 문항인 이 문제는 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관련한 BIS 비율과 바젤 협약의 변천사를 다루고 있다. 수험생들은 주어진 수식과 데이터를 활용해 바젤 협약별 BIS 비율을 계산해야 답을 구할 수 있을 건데... 일단 지문이 길고, 용어가 생소하여 짧은 시간에 이해해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솔직히 바젤 III 협약과 BIS 비율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처음 문제를 보고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멘붕이 아니었을까 싶다. 하지만... 이런 경제와 법적 시사성을 가진 문제가 국어 영역에 나온다는 건 참신한 발상이라 생각한다.

 

신한은행, 바젤Ⅲ 시장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속도조절

2020년 05월 25일 07:5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

 

신한은행이 바젤Ⅲ 전면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올초부터 준비한 '시장리스크 규제체계(FRTB)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규제 체계 이행 시기가 기존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변경된 탓이다. 신한은행이 선제적으로 FRTB 시스템 구축에 나섰던 만큼 타 은행들의 준비 과정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아웃소싱한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FRTB) 시스템 설계 작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FRTB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지만 지난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측에서 도입시기를 1년 미루면서 FRTB시스템 구축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바젤 Ⅲ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FRTB도입이 2023년으로 연장됐더라도 준비기간이 2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우선 시행되는 운영·신용리스크 규제 관리체계 정비에 더 집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바젤Ⅲ 규제 개편안 중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희망하는 은행에 한해서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진다. 운영리스크 산출 방식을 통일하는 개편안은 예정대로(2023년 1월) 시행된다.

바젤 규제는 지난 2013년 12월 국내에 도입된 국제적 은행건전성 규제다. 은행권의 리스크를 크게 신용, 시장, 운영, 금리, 유동성 등 5가지로 분류해 세부적으로 필요자본량을 산출하고 규제수준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그 중 바젤Ⅲ 규제체계는 '시장리스크' 규제체계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탄생했다. 시장 리스크란 거래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뜻한다. 즉 자산 및 부채를 예금, 대출 등 은행계정과 달리 트레이딩 계정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다.

사실상 시장리스크 규제체계가 국내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국내은행은 여타 글로벌 은행 대비 트레이딩자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RWA 산출시 시장리스크 반영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마다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 관리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건 국제적 수준의 협약이기 때문이다. 기존 바젤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바젤1과 바젤2과는 결이 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시장리스크가 과소 산출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기본적으로 3가지 리스크(신용, 시장, 운영)에 적용되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8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컨대 위험가중치가 낮게 적용되는 고유동성 환거래 요건, 외환포지션 산출시 대차대조표(B/S) 작성 기준 통화와 다른 별도의 기준 통화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특히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 난이도가 이전 대비 10배는 높은 수준"이라며 "때문에 자체 개발이 가능한 신용 운영 리스크와는 달리 대부분 외주개발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드웨어 구매,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트 비용까지 신경쓸 부분도 많은 편이다.

은행업계에서는 2018년 초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대응 시스템 설계에 착수했다. 그러나 FRTB 구축은 절반정도 진행하다가 잠정중단한 상태다. 2018년 10월, 바젤측이 도입시기를 유예한 탓이다. 당시 바젤Ⅲ 규제 난이도가 높고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해 도입 예정일을 기존 2020년 1월에서 2022년 1월로 2년 가량 미뤘다.

은행권 FRTB 구축 두번째 타자로 신한은행이 나섰다. 신한은행은 올해 1월부터 FRTB 시스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프로젝트 진행기간은 약 1년~1년 6개월로 염두에 뒀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KB국민은행 역시 올해 8월 시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신한은행이 FRTB프로젝트를 일찍이 시행했지만 언제 재계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바젤Ⅲ 규제 중 시장리스크 관련 내용과 달리 신용리스크 평가에 적용되는 내용들은 오히려 앞당겨져 적용된다. RWA산출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바젤Ⅲ하에서는 그간 3개(기초지표법, 표준방법, 고급측정법)의 방식으로 산출하던 운영위험가중자산을 '신표준방법'으로 통일한다. 새 산출식으로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면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낮출 수 있다. 즉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량을 줄여 전체 리스크량이 경감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는 BIS비율(총자본/RWA)을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내 은행마다 약 0.5~0.7%포인트 BIS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BIS비율 관리부담이 줄어들면 은행의 대출여력도 높아진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은행들의 기업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반면 바젤Ⅲ 규제를 적용하면 시장리스크량은 대폭 늘어난다. 때문에 은행들은 선제적으로 시장리스크 관리시스템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포트폴리오 조정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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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바젤Ⅲ 시장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속도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