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돌연 규제, 알고보니 文대통령의 지시

8월 "부동산 대책 효과 하락시키는 신용대출 행위에 조치하라"

 

시중은행들이 추석 연휴 전후로 신용대출 금리를 올리고 대출 한도를 줄였다. 금융 당국이 대대적으로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궁금증이 남는다. 당국은 8월 초까지만 해도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신용대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당국이 돌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당국의 입장 변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서가 국정감사에서 발견됐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였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겠다’는 취지로 신용대출을 조이라고 지시한 것이 금융 당국을 거쳐 시중은행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신용대출 규제 신중해야 한다"더니, 대통령 지시에 입장 바꿔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18일 “신용대출을 통해 부동산 대책 효과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급등하는 집값을 잡으려고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 규제를 강화했더니, 규제가 덜한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시사항은 ‘국정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관리된다. 문 대통령의 ‘신용대출 규제’ 요구에 금융위원회는 “추진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은행 신용대출 규모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8월에는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한 달 사이에 4조원 급증했다. 정부가 대폭 꺾인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을 풀라고 독려했고,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까지 끌어내리면서 돈을 빌리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신용대출 급증에도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코로나 사태로 시중에 돈줄이 마르는 상황에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12일까지만 해도 “(금융권에) 돈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 신용대출을 억제하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신용대출을 조여 집값 잡자’는 지시 이후, 금융 당국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3일 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식·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시장 불안 시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사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9월 14일에는 아예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불러 “신용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고소득자·고신용자 대출 한도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창구 지도’에 나선 셈이다. 이후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증권사 ‘빚투’ 금리 인하도 文 대통령 작품?

최근 금융 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도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19일 “주식 거래 수수료, 증권대출 금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 지시 일주일여가 지난 8월 27일, 금융투자업계 주요 인사들을 불러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춰도 신용융자 금리를 안 낮춘 증권사가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가 불투명성·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지난달 4일에는 아예 증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신용대출은 조이고, 그보다 더 리스크가 높은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 금리는 낮추는 결정이 이뤄진 셈이다. 일부 증권사가 ‘빌려줄 돈이 없다’면서 대출을 중단하기까지 한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이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서 빌린 돈(신용융자) 잔액은 16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3월(6조4000억원대) 대비 2.5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에 지시한 내용./금융위원회

https://news.v.daum.net/v/2020101303051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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