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땐 부인하던 삼성서울병원
고영인 의원실로 두 차례 찾아가
수의계약 통해 용역 몰아주면서
서울시 승인받지 않은 사실 인정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삼성 계열사에 1400억원대의 외주용역비를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부인했던 삼성서울병원이, 국감 이후 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두차례나 찾아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법을 잘 몰랐다.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삼성서울병원이 해당 의원실에 낸 추가 자료를 보니, 지난해 삼성서울병원은 용역비(1412억원)의 91%(1281억원)를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몰아주고 있었다.
18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 단원갑) 의원실에서 받은 녹취록을 보면, 삼성서울병원 행정부원장 등 관계자 5명은 지난 13일과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있는 고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들 자리는 지난 8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불거진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삼성서울병원이 “해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3일 모임에서 고 의원실 관계자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은 사회복지법인이라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지방계약법상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경우 관할관청인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삼성서울병원 이아무개 행정부원장은 “이 법은 몰랐는데요, 잘…”이라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실 관계자가 다시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는데, 승인받은 적 없지 않냐”고 묻자 전아무개 지원팀장이 “네”라고 답했다. 관할청의 승인 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용역비를 집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16일 자리에서도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뒤 고 의원실 관계자가 “법률 검토하는 변호사님(법무팀장)이 계신데 왜 제대로 안 하냐”고 하자 최아무개 법무팀장은 “이번에 기회가 돼서 서울시에도 확인을 해보고 말씀해주신 부분은 다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실 제공
앞서 <한겨레>는 삼성서울병원이 2018~2019년 삼성생명보험과 식음 브랜드인 삼성웰스토리, 에스원, 삼성에스디에스 등 24개 계열사에 모두 2666억원을 용역비로 지출했다고 보도(8일치 9면)한 바 있다.
실제 삼성서울병원이 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총 1412억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모두 사실이었다.
앞서 국감 증인으로 나온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은 “다른 업체와 비교(공개 입찰)해서 거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과도하게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삼성서울병원은 법인세를 최근 4년 동안 한푼도 내지 않았다.
고 의원은 “공익법인이라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비영리 삼성서울병원이 계열사 배불리기 구조로 활용되는 것이 확인된 이상, 감사원 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검찰 수사까지 필요한 지경이다.
의원실에서 며칠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복지부 등 감독당국이 그동안 적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news.v.daum.net/v/2020101905062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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