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사이버사’ 조사 때 “2012년 대선 개입” 진술 은폐

국방부가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조사하면서 “사이버사 예하 530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를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관련자 진술을 받은 수사관을 전보조치하고 그해 8월 “조직적 정치 관여나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허위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본부 부본부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수사본부 수사관 ㄱ씨는 2014년 530 심리전단 관계자로부터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활동을 했고 이태하 전 단장이 수고했다는 격려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ㄱ씨는 이같은 조사 내용을 부본부장이었던 권모 전 육군 중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권 중령은 “왜 이런 진술을 받았냐”면서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권 중령은 ㄱ씨에게 해당 진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라고 했지만 ㄱ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ㄱ씨는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고 새로 온 수사관이 530 심리전단 관게자를 다시 조사했다.
국방부가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조사하면서 “사이버사 예하 530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를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관련자 진술을 받은 수사관을 전보조치하고 그해 8월 “조직적 정치 관여나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허위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본부 부본부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수사본부 수사관 ㄱ씨는 2014년 530 심리전단 관계자로부터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활동을 했고 이태하 전 단장이 수고했다는 격려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ㄱ씨는 이같은 조사 내용을 부본부장이었던 권모 전 육군 중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권 중령은 “왜 이런 진술을 받았냐”면서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권 중령은 ㄱ씨에게 해당 진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라고 했지만 ㄱ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ㄱ씨는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고 새로 온 수사관이 530 심리전단 관게자를 다시 조사했다.

조사본부는 그해 8월19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정치 관여 특수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면서 “(군 차원의) 조직적 정치 관여나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직권남용 혐의로 권 전 중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국방부의 부실 조사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말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의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왔다(경향신문 2017년 12월27일자 3면 보도).

검찰은 권 전 중령이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김모 현 육군 대령과 공모해 국방부의 사이버사 댓글 활동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권 전 중령의 구속영장에는 김 대령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현역 군인인 김 대령에 대한 수사는 군검찰이 맡고 있다.

사정당국은 권 전 중령과 김 대령 등을 상대로 당시 ‘윗선’과 수사과정을 논의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조사본부장은 백낙종 전 육군 소장,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전 장관(69·재임기간 2010년 10월~2014년 6월)이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2017년 5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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