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과]검찰 수사 대신 법원 2차 추가조사..'임종헌 컴퓨터' 열리나

[경향신문]

ㆍ김명수, 국민 불신·내부 여론 의식한 ‘신중한 대책’
ㆍ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가 못한 컴퓨터 조사 ‘수행 의지’
ㆍ각지서 판사회의 소집 논의…전국법관대표회의 가능성

참담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조사결과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한번 더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2차 추가조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의 강제수사를 반대하는 판사들도 끌어안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들에게는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공식 사과하고,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등 제도개선책도 내놨다.

■ “법관 동향·성향 파악해선 안돼”

김 대법원장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일임을 명백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들에 대한 입장문에서 “사법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재판”이라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일로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권위를 지탱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대국민 입장문에서는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방법론은 신중했다. 검찰에 수사를 선제적으로 의뢰하기보다는 법원 내에서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조사위가 법원행정처의 반발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760여개 파일을 조사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별도 기구를 구성해 2차 추가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식은 별도 기구에서 논의키로 했다.

■ 행정처 판사 축소하고 인적 쇄신

제도개선 계획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하겠다”고 했다. 현재 행정처 판사의 정원은 37명이다. 이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인적 쇄신도 단행하겠다고 했다. 2차 추가조사를 통해 행정처 판사들의 비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고, 다음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때 큰 변화를 줄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의 강제수사에 반대하던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의 입장에 수긍하고 있지만 “법원 내에서 2차 추가조사를 한들 제대로 될 수 있느냐”는 냉소적 반응도 많았다. 일선 판사들은 별도 대책 논의를 하고 있다.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 등은 이미 판사회의 소집에 들어갔다.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의견을 모은 뒤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해 추가조사가 실시된 만큼 추가조사위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미진한 부분을 평가한 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강제수사 여론은 여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뒷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난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뒷조사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낼 것을 희망한다”고 2차 추가조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차 판사는 “몇 년 전에 어떤 정당 관련 사건 진행속도를, 사법부 관련 동의안, 법안 등의 의안과 연결시켜 조절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행정처 소속 판사가 했다는 이야기를 담당재판부 배석판사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도 했다. 검찰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여전히 뜨겁다. 참여연대는 오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5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혜리·박광연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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