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소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임계수준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도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여 증가하는 등 디레버리징 과정 없이 지난 16년 동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다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거시건전성 측면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누적으로 인한 소비위축 문제,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한 가계의 신용제약(대출접근성 제약) 문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및 부실화 요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문은 가계부채와 소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분석결과, 가계부채와 소비 간에는 비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부채가 일정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가계의 유동성제약을 완화하여 소비가 증가하지만 임계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치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은 34%, 부채비율은 2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원리금상환비율 및 부채비율이 임계치를 초과하는 가구는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보유가구 중 20%는 과다부채로 인해 최적소비 수준보다 낮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가계부채의 소비지출 위축효과가 더 커지면서 거시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의 추정에서 소비제약 DSR 임계치가 34%인 점에 비추어볼 때 DSR 규제비율(40%, 시중은행 기준)은 대체로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므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행 은행별 규제에서 차주별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고금리의 비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한 가구를 신용제약가구로 정의하여 금융소외의 특수한 형태의 하나인 신용제약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용제약에 가장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계의 순자산(담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수준은 신용제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이긴 하나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제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자영업자의 신용제약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교육수준, 금융지식 등도 신용제약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비추어 정책당국에서는 은행권이 사각지대(Grey zone)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계신용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경제지식 함양을 위해 금융경제교육을 내실화·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논문은 5개 대형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약 65만개의 주택담보대출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차입행태와 부실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차주의 계좌정보에서 추출한 재무적·비재무적 특성과 LTV 및 DTI 규제요인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대출규모결정모형과 부도확률모형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택가격 변동은 대출규모와 부도발생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차주의 적극적인 차입행태로 대출규모와 레버리지 비율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 및 DTI 규제는 대출규모 및 레버리지 축소 효과가 뚜렷하였고 이를 통하여 연체발생 억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변수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수요와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생계비 및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충당을 위한 대출수요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대출취급시기별 및 차주 연령별 코호트 분석에서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취급된 대출의 경우 부도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채무부담능력이 취약해지는 고연령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실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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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자도서관

가계부채와 소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금융감독연구 제7권 제2호 2020. 10.

 

김 용 선*, 전 봉 걸**
국문초록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과다부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누증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소비지출 위축이라 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
구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소비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나 일정 수준을 상회하게 되면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에 본고에서는 생애주기소득가설을 기반으로 한 소비함수에 가계부채 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소
비제약 임계수준 존재 여부 및 임계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임계수준이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임계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는 34%, 가계부채 비율 기준으로는 230%인 것으
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가계부채비율 및 원리금상환비율이 임계치를 상회하는 가구는 20%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채보유가구 중 대략 20% 정도는 과다부채로 인해 최적소비 수준보다 낮은 소비지출을 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다부채로 인한 소비제약 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
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원리금상환비율(DSR) 소비제약 임계치가 34%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현행 DSR
규제비율(40%)은 대체로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므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은행별 규제에
서 차주별 규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핵심 주제어: 가계부채, 소비
□ JEL : D12, D14, E21
투고일: 2020. 5. 27. 수정일: 2020. 10. 21. 게재확정일: 2020. 10. 27.

[제7권 제2호] (7) 가계부채와 소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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