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0일 대동포럼

◆2020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 (시도 서비스업생산) 2020년 3/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서울은 증가하였으나, 15개 시․도에서는 감소 ○ 인천(-11.6%), 제주(-8.7%), 강원(-5.6%) 등은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예술·스포츠·여가, 도소매 등에서 부진하여 감소 - (인천) 운수‧창고(-39.3%), 숙박·음식점(-20.5%), 교육(-7.0%), 도소매(-4.2%), 예술·스포츠·여가(-33.8%) 등에서 감소 - (제주) 도소매(-14.8%), 운수‧창고(-21.5%), 예술‧ 스포츠‧ 여가(-42.3%), 숙박· 음식점(-13.8%), 교육(-6.7%) 등에서 감소 - (강원) 예술·스포츠·여가(-45.7%), 숙박·음식점(-19.5%), 운수·창고(-12.6%), 교육(-3.4%), 도소매(-1.8%) 등에서 감소

◆「월간 재정동향」2020년 11월호 (‘20.9월말 기준) □ (총수입) 9월 총수입(36.6조원)은 국세수입,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3.6조원* 증가 ※ 누계(1~9월)는 354.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조원 감소 ㅇ (국세수입, 9월 당월) 22.2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6조원 증가 - (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8월에 조기완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ㆍ근로소득세 등이 전년 9월 대비 증가하여 4.2조원 증가 - (법인세) 중간예납(8월) 분납액(9~10월*) 감소 등으로 1.2조원 감소 -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영향 등으로 0.3조원 감소

◆2020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금융감독원은 11.9(월) 「2020년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발표했다. - (순투자) ’20.10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3,58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2,08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1조 5,660원 순투자함. - (보유규모) ’20.10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584.8조원(시가총액의 30.4%), 상장채권 150.7조원(상장잔액의 7.4%) 등 총 735.6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함.

◆2020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통계청은 11.6(금) 「2020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발표했다. - (국내공급동향) 2020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은 수입은 늘었으나 국산이 줄어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함. - (수입점유비) 27.6%로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함.

◆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8일 산업계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별로 분석하고, 이같이 정리했다. 대한상의는 “바이든 당선은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촉발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통상분야 美 동맹국 연대 요구(Bond with Allies)’, ‘유가 상승(Increase in Oil prices)’, ‘달러화 가치 하락(Dollar decline)’, ‘친환경산업 성장(Eco-friendly Growth)’, ‘대북전략 변화(North Korea Policy Change)’”라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Bond with Allies] 통상 불확실성 감소 기대 속 ‘美 동맹-中’ 간 대립격화 시 對中무역 타격 우려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경제 특성상 산업계의 촉각은 바이든의 통상정책에 쏠려 있다. 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통상마찰의 불확실성이 줄면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자유무역 기조가 즉시 되살아나지는 않더라도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마련되면 국내 수출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 ■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 ■ 개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0년 11월 실시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차기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 즉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는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적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대외 교역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이전 트럼프 대통령이 견지한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진보주의적 성향의 민주당 대선 후보답게 노동， 인권 및 환경 등의 측면에서도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며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바이드노믹스의 정책 방향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본고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망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적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임.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 및 세제개편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본국으로 회귀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할 전망임. - (우리 정부의 대응)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CPTPP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함. △WTO 구조개혁 관련 주요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함.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함.

◆2020년 3분기 석유·가스 시장 분기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은 본고에서 2020년 3분기 이후 석유·가스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수급 및 가격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 [’20년 3분기 이후 가격 동향] 코로나19 확산으로 유가가 4월말 배럴당 10달러대 초반까지 하락한 이후 OPEC+ 감산실행, 봉쇄조치 해제 등으로 석유 수요가 회복하며 유가가 상승하여 10월말 배럴당 40달러 초반대 기록함. - [’20년 3분기 석유수급] 주요국 봉쇄완화 조치로 석유 수요가 회복하여 전분기 대비 약 909만 b/d 증가한 9,416만 b/d 기록, 석유 공급은 OPEC+ 감산실행 등으로 전분기 대비 133만 b/d 감소한 9,108만 b/d 기록함.

KDI경제정보센터

◆2020 한국 1인가구 보고서 01. 한국 1인가구의 현황 02. 1인 생활 의향과 1인생활의 장단점   1. 1인 생활의 동기와 만족도, 결혼 의향   2. 1인 생활의 어려움과 우려 03. 1인가구의 성향과 생활 방식   1. 1인가구의 성향과 가치관   2. 1인가구의 생활 행태, 코로나19의 영향

KB경영연구소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지역 국토정보 공동활용 방안 1> 정부는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북한 국토정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급격히 증가 2> 북한 국토정보는 각 부처별·기관별로 구축·활용하면서 대외비로 관리되는 등 중복구축 및 표준화 미흡으로 공동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국토교통부(국토실태DB), 통일부(통계정보, 산업·인문 정보), 국토지리정보원(수치지형도, 정사영상), 환경부(토지피복도), 통계청(경지경계구획도) 등의 북한 관련 국토정보를 구축 및 보유 3> 북한 국토정보를 보유·구축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의 해외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계나 연구기관과 같은 민간부문에서도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 해외의 북한 국토정보에는 미국의 GISCorps, USGS-EROS, 38North, NOAA의 SEDAC, NACIS의 Natural Earth, Engage DPRK 등이 있음

국토연구원

◆[11.10]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 19 백신, 높은 유효율로 단기 내 긴급 사용 가능 등 ■ 주요 뉴스: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 19 백신, 높은 유효율로 단기 내 긴급 사용 가능    ㅇ 미국 바이든 차기 대통령, 국제 공조 기조를 위한 준비에 착수    ㅇ EU, 항공기 보조금 관련 미국에 보복 관세 부과       ㅇ 베트남 외무부 차관, RCEP 협상 완료·빠르면 15일 서명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코로나 19 감염 억제 관측과 미국 대선결과 등이 영향(시세변동 주요 요인)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3.0%, 4.0% 상승        *유효율이 높은 코로나 19 백신 출시 기대와 미국 대선결과 등이 호재로 작용     ㅇ 환율*: 달러화지수 0.6%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5%, 1.9% 하락         *외환시장은 증시와 같은 요인이 작용하여 안전자산인 엔화 매도가 확대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두 큰 폭 상승        *채권시장도 효과적인 코로나 19 백신 기대로 경기의 낙관적 견해가 반영

◆[11월 9일 daily] 미국 대선 이후 시장의 초점, 상원 의회 선거 결과 등 ■ 주요 뉴스: 미국 대선 이후 시장의 초점, 상원 의회 선거 결과     ㅇ ECB 부총재, 미국은 경제적 위상과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의 유지가 중요    ㅇ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 실업률 개선으로 소폭의 경제대책이 타당      ㅇ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영국은 주요 문제 논의에 소극적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시세변동 주요 요인)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6.9%, 7.0% 상승        *미국과 유럽 모두 통화당국의 초저금리 기조 유지 등이 견인      ㅇ 환율*: 달러화지수 1.9% 하락. 유로화와 엔화의 가치는 각각 2.0%, 1.3% 상승         *미국 의회의 대결구도 지속 전망 등이 미국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 큰 폭 하락, 독일과 영국 소폭 상승        *미국은 예상보다 부진한 일부 경제지표 등으로 국채매수가 우위

국제금융센터

◆수십채 월세 소득 탈루...집주인 3,000명 조사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구·서초구·관악구 등 다가구주택 등 60여채를 임대하며 대부분 월세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 특히 임대료 상승에 편승해 인기학군 지역인 강남구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하고서도 신고는 축소했다. 또 임차인으로부터 청소비·난방비 등을 지급받아 수천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10일 A씨와 같은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0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탈루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탈루가 확인된 임대인은 누락한 세금과 함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도 전면과세가 되면서 대상자가 지난해 2,000명에서 1,000명 더 늘어났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똑같은 아파트 전세인데...갱신은 4억대, 신규는 8억대 최근 서울 아파트의 동일 주택형에서 계약이 갱신되는 전세와 신규 계약의 전세금 격차가 최대 갑절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인은 임대료 5% 상한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새 임차인은 최근 뛰어오른 전셋값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면적 76.79㎡는 지난달 전세금 4억2천만원(6층, 16일 계약)과 8억3천만원(9층, 31일 계약)에 각각 확정일자 신고가 이뤄졌다. 같은 아파트, 같은 주택형에서 전셋값이 2배가량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4억2천만원은 4억원에서 5%(2천만원)를 인상한 값으로, 이 거래는 2년 전 4억원에 맺었던 전세 거래를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세수 13조 `펑크`인데…돈 살포로 재정적자 눈덩이 국가채무가 올해 들어 9개월 만에 100조원 넘게 폭증하면서 국가 재정관리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예고했는데 '맹탕' 재정준칙이라도 준수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정부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된 요인은 전년 동기 대비 세금이 덜 걷힌 반면 지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9월만 놓고 보면 총수입이 3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늘었지만 9월은 절대적인 세수가 작은 달에 속한다. 3대 세수인 소득세(5·11월) 법인세(3·8월) 부가가치세(1·4·7·10월)가 9월에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통상 9월 재정수지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추석 전 추가경정예산 집행까지 반영되면서 9월에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9조6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1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바이든 승리로 韓 기업 무역환경 더 나빠질 것"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선 승리가 국내 기업에는 한층 불리한 통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의 중국 압박 역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바이든 시대의 통상 현안을 긴급 점검하는 웨비나(웹+세미나)가 10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렸다. 안현실 한경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웨비나에는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 폴 공 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정무보좌관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바이든이 대선에서 내건 ‘메이드 인 올 아메리카(made in all America·모든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한다)’ 슬로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 교수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무역 정책을 제시한 것”이라며 “단순히 완제품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소재까지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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