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지도 구상의 목표와 4대 핵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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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통일부 국정과제< 통일정책<

 

신경제 구상은 한반도의 경제통일과 북방경제시대의 개막이란 비전 하에, 3대 목표와 4대 원칙, 그리고 4대 핵심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 목표는 ①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②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③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기반 조성이다. 4대 원칙은 ① 정경 및 민간 분리 : 안보와 경제협력 및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진전의 병행 ② 포괄적 호혜주의 : 남북간 유무상통 원리와 상호보완성 활용 ③ 국민적 합의 기반 구축 : 소통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④ 국제 협력 :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이다.

4대 핵심정책은 3개의 경제·평화벨트 구축과 하나의 시장 협력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3대 경제벨트 구축은 환동해·환황해·접경지역 개발을 통해 한반도의 균형 발전과 북방경제와의 연계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환동해 경제벨트(관광·자원·에너지·벨트)는 금강산∼원산∼백두산 관광개발과 단천 자원개발, 청진 나선 산업단지 등에 대한 남북 공동 개발로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해 해양자원의 공동 이용 및 동북아 에너지망(슈퍼그리드)의 공동 구축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환황해 경제벨트(산업·물류·교통·벨트)는 수도권(서울, 인천 등)과 개성공단, 평양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제협력벨트 건설, 경의선 개보수와 고속도로 신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성, 신의주를 국제자유무역지대로의 개발 등이다. 이들 경제벨트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도 연계하여 주변국들과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간다.

접경지역 평화벨트는 비무장지대(DMZ)를 생태·평화·관광지구로 개발하여 생태·환경·관광의 ‘녹색 한반도’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하나의 시장’ 협력은 남북한 경제가 시장을 매개로 통합되어가면서 하나의 경제권(생활·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해나가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전역 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재 및 생산요소의 시장 통합을 지향해나간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북한의 시장화 촉진 그리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여 북방경제시대 개막 등을 만들어나가자는 그랜드 플랜이다. 이는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변화 유도와 한반도 평화 조성’, ‘평화를 통한 경제협력 확대’로 남북 간은 물론 동북아에도 ‘경제와 평화’가 선순환하는 평화·번영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하나의 경제통일(One-Economy)을 추구해나가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남한 내부적으로는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 간에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국제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 등을 강조하고 있다.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미와 추진 전략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는 비록 남북한이 함께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남북한 모두 한반도를 각각 ‘H자형 경제벨트’로 개발하여 중장기적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