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그들은

그들은 다 계획이 있다

천사요정 2020. 12. 18. 06:24

▣ 유럽중앙은행(ECB) 새로운 무담보벤치마크 금리 도입 (2021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은행 본격 운영 (2021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50% 후분양 공급 (2021년01월~)
 -> 공정률 60%

▣ 전체 코스피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시행 (2021년01월~)

▣ 저축은행업 예대율 100% 규제 적용 (2021년01월~)

▣ 주택등록번호 부여 시행 (2021년01월~)

▣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 (2021년01월~)
 -> 양도세 과세대상자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시행 (2021년01월~)

▣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2021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적용 (2021년01월~)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일광(부산)~태화강(울산) 구간 개통 (2021년03월~)

▣ 대체 지표금리 활성화 방안 공시 (2021년03월~)

▣ 영국 금융청(FCA), 리보(Libor) 대체지표 발표 (2021년12월~)

▣ 유럽 여행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 법안 시행 (2021년12월~)
 -> 유럽 의회가 온라인으로 여행자 개인정보를 사전 심사해 입국 허용 여부 결정

▣ 바젤Ⅲ 규제개혁 개편안 적용 (2022년01월~)

▣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시행 (2022년01월~)

▣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가치조정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개정 익스포저 개념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G-SIB 추가 비율 시행 (2022년01월~)

▣ 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시행 (2022년01월~)
 -> 은행 FRTB(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 기준에 따라 시장 리스크 측정 공시
 -> 은행 금리, 신용스프레드, 주가, 일반상품, 외환(fx) 등의 시장리스크와 부도리스크, 잔여리스크에 대해 월별로 측정하여 자기자본을 산출
 -> 리스크 측정방식은 민감도를 반영하고 상관관계를 적용하는 방식
 -> 상품특성에 따라서 위험가중치가 달라지는 방식
 -> 자본량 추산에서 주가의 위험가중치는 8%에서 15~70%로 증가
 -> 자본량 추산에서 외환의 위험가중치는 8%에서 15%로 증가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글로벌 시스템적 주요은행)
   바젤3규제 + TLAC(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총손실흡수능력) = 바젤4 규제 적용 (2022년01월~)
 -> Bail-in을 전제로 한 체계에서 18% 적용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50% 시행 (2022년01월~)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은행 운영기반 고도화 (2022년01월~)

▣ 공공 분양 주택 70% 후분양 공급 (2022년01월~)
 > 공정률 60%

▣ 은행 커버드본드 BIS 위험가중치 조정 (2022년01월~)

▣ 은행 BIS비율 산출방법 개편 (2022년01월~)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 (2022년01월~)

▣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22년07월~)
 ->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 336만원 이하 가구 확대
 ->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 건강보험료 부과

▣ 동해선 전 구간 전철화 공사 완료 (2022년01월~)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03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55% 시행 (2023년01월~)

▣ 보험계약이전제도 시행 (2023년01월~)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2023년06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60% 시행 (2024년01월~)

▣ 부산 만덕∼센텀 대심도 고속화도로 완공 (2024년12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65% 시행 (2025년01월~)

▣ 노인진료비 58조원 (2025년01월~)

▣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25년01월~)

▣ 울릉공항 완공 (2025년05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70% 시행 (2026년01월~)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72.5% 시행 (2027년01월~)

▣ 인도 인구 14억6934만명, 중국 14억6180만명 인도가 중국 역전 (2027년01월~)

▣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2019년 7.9조원, 2028년 15.7조원 (2028년01월~)

▣ 8대 사회보험(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자 보전금 26조6000억원

▣ 한국 총인구 감소 시작 (2029년01월~)

▣ 500㎡ 이상 모든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 (2030년01월~)

▣ 중국 인구 14억6442만명 정점 도달 (2031년01월~)

▣ 일본 빈집 2000만채(약 30%) 도달 (2033년01월~)

▣ 국내 가구 수 감소 시작 (2041년01월~)

▣ 국내 70대 이상 1인가구 337만 가구 (2047년01월~)

▣ 국민연금 소진 (2054년01월~)

▣ 인도 인구 16억5135만명 (2059년01월~)

▣ 국민건강보험 총지출 753조9000억원 (2065년01월~)

▣ 한국 인구 3천 9백만 명 (2067년01월~)

▣ 한국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46.5% (2067년01월~)

▣ 세계인구 103억8000만명 도달 (2067년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