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4개월만에 나온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이른바 ‘조국 사태’로 시작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전부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반면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애초 검찰이 내세웠던 ‘권력형 비리’ 수사라는 명분은 빛이 바랬다. 재판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거셌고, 아직 1심 결과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후 재판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제기된 입시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표창장 위조는 물론 각종 인턴 증명서, 논문 참여 등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입시가 중상층의 신분 세습을 위한 도구라는 세간의 인식을 재확인시켜줬다.

이는 정 교수 가족의 도덕성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결과다.

재판부는 “많은 이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조범동 씨 사건 재판부가 정 교수와 조 씨 사이의 거래를 금전 대여로 본 것과 달리, 이를 투자라고 보면서도 검찰이 제기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투자 수익을 돌려받은 것일 뿐 횡령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다. 한편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공직에 취임한 이후 정 교수가 지인과 동생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에 대한 중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사가 가져온 파장은 그것대로 남았다.

윤석열 체제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함으로써 그의 장관 임명을 저지하려했다. 당시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거래를 권력형 부패로 지목했지만 이는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고 1심 판결에서도 거부됐다. 반면 먼지털이식 수사에서 나온 입시 관련 혐의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1심 결과를 보더라도 특수부를 총동원한 매머드식 수사팀이 여러달 동안 전방위적 수사를 할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 사건이 수사권을 활용한 검찰의 정치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은 이유다.

 

너무 많은 혐의와 쟁점이 나온 터라 1심 판결이 논란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이다. 관련된 이들의 다른 재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 교수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상급심 재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www.vop.co.kr/A00001536326.html

 

박지훈님 페북글 (정교수님 재판 전문가 의견 제출 관련)-동양대표창장 검찰측 시연 반박한 IT전문가

아시다시피, 저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저 외에도 다른 여러 IT 전문가들도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것은 변호인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IT 증거에 입각한 변호인측 변론에 대해 검사측이 두서 없이 폄훼질을 하면서 재판부가 정리 취지에서 변호인측과 검사측 양쪽 모두에게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인측이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의견서들을 준비해 제출하는 동안, 검사측은 '전문가 의견서'는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강 모 검사 명의의 '검사 의견서'들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2차 의견서를 쓰는 과정에서 검사측이 제출한 이 강 모 검사의 의견서들을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 의견서'들은 온통 왜곡과 궤변의 뒤범벅이었습니다. 그 왜곡과 궤변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들도 2차 의견서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에서는 이 변호인측 의견서들은 전혀 참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스스로 변호인 변론이 일리가 있다고 여겨 요청한 전문가 의견서들은, 판결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판결문 전문이 나오지 않아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표창장 관련으로 의견서들을 한번 들추어보기라도 했더라면 나올 수 없었던 판결이었습니다. 변호인측 전문가 의견서들은, 속으로 무시하고 싶더라도 한번 언급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내용들 투성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전문 기술 관련 서술을 대체로 쉽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전문가 의견서들은 그 문서 자체로도 중요하고, 그 내용들이 강력한 무죄 근거들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변호인측에서 그 내용들을 풀어서 더욱더 쉽게 변호인 보충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실의 노력이, 재판부에 의해 깡그리 무시되었습니다. 황망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표창장 관련 전문가 의견서와 관련해서는 턱이 쑥 빠져 땅바닥에 굴러다닐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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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서에서 거론한 총 11개 기술검토 사항들은, 그 중 단 하나만 대충 읽어보았더라도 유죄 판단을 내리기 힘든, 11개 항목 대부분이 무죄 근거로서 결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당신들이 변호인에 요청한 전문가 의견서, 아주 잠깐이라도, 그중 일부라도, 대충 훑어서라도 읽어보신 거 맞나요?

 

임정엽 판사, 권성수 판사, 김선희 판사님들 보세요. 변호인단은 그냥 허수아비였습니까? 1년 넘게 진행해온 재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들만 세워놓고 했던 쑈였나요? 당신들이 변호인측 증인들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적개심이, 결국 이런 기괴한 선고를 내리기 위한 작심의 단계였던 건가요?

 

정의의 여신상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손에는 항상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판사는 그 저울에 오직 검사측 주장만을 올려 달아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정이 생각

 

21일［고봉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는 30일 마지막 재판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71378

 

대법원에서 이 사건은 죄가 크다. 형량을 높혀서 와라 라고 파기환송심으로 돌려보낸 재판인데

자문위원회를 꾸렸고 준법감시경영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며 형량을 낮추기에 노력하고 있다

정경심 판결한 같은 재판부에서 30일날 이재용 재판이 있다.

 

19년［고봉순］ ［앵커의 눈］ 이재용 뇌물공여액 86억으로 늘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72991

 

아주경제: 엉뚱한 상장용지에 출력한 표창장…검찰 시연 '사실상 헛수고'

2020-11-02 13:49 김태현 기자

2019년 상장용지 새로 인쇄…2013년때와 은박위치 달라

https://www.ajunews.com/view/20201101154758429

 

14일［한겨레］ 유례없는 코로나 확산에 조국·정경심 재판도 한달 연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4103.html

 

19년［한국일보］ 국비 381억 받은 연구에… 서울대 교수들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91762359988

 

19년［한국경제］ 미성년자 논문 245건 또 확인…'자녀 등 공저자' 부정행위 12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172092Y

 

교수 아빠·임원 아빠 스펙 품앗이…부모가 대입용 대회 신설 중앙일보 2019.08.27 00:05 https://mnews.joins.com/article/23562662

 

입시전문가 “조국 딸 부정입학? 현재 기준으로 10년 전 평가하면 안 돼” 정치 2019-08-21 19:30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190821194437935

 

10월［한국일보］ 나경원 아들 대신 발표하러...무자격 대학원생 나랏돈으로 이탈리아 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2314280001373

 

21일［한겨레］ 검찰, 나경원 아들 ‘서울대 포스터 1저자 등재’ 무혐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5176.html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국민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문통 정권에서 다 들어나는 것은 우연일까??

지켜보면 알 일이다.

 

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https://news.v.daum.net/v/20201230160638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