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파양이 아닌 사전위탁제 말한 것…프랑스는 6개월 의무"(종합)

문대통령 기자회견서 "입양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꾼다든지" 발언 논란 해명
청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표현상 오해 소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최근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방지대책에 관해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관례적으로 시행 중인 '사전 위탁보호제' 등 입양 관련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입양 아동 학대사건 방지 대책에 관해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입양 아동이 물건처럼 바꿀 수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가"라며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라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 하에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전 위탁 보호제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 평가해서 입양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향후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할 사전 위탁 보호제를 염두에 두고 입양 제도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조만간 입양 특례법 개정에 대한 발표와 상세히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사전 위탁보호제는 새로운 가정이 가족관계를 형성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지원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한테 적합한 가정이 아니게 되는 것이겠다. 아이 입장에서 새로운 가정, 새로이 가족관계를 형성하기에 적합한 과정인지를 보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오해 소지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다. 취지가 와전됐다"고 덧붙였다

https://www.news1.kr/articles/?4184550

靑 '파양이 아닌 사전위탁제 말한 것…프랑스는 6개월 의무'(종합)

 

 

‘민간기관장 맘대로’인 입양 절차…어떤 양부모 만날지 아이 운에 달려

소라미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7-08-25 21:50

입양 보냈더니 유골로 돌아온 은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52150005&code=900370

[공감하는 법]‘민간기관장 맘대로’인 입양 절차…어떤 양부모 만날지 아이 운에 달려

입양특례법은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난 후에 아동을 입양가정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입양 체험’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공적 개입도 없이,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이라는 판단(아동의 입양적격 결정),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의 인수 및 보호,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매칭(결연), 입양 전 위탁 결정까지 법원의 입양허가 이외 모든 입양절차가 민간기관 단독의 결정

 

현행 입양법제도하에서 아동이 어떠한 양부모를 만날지 여부는 순전히 아동의 운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입양은 ‘로또’와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아주경제신문 김봉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의 김봉철 기자라고 합니다.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최근에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님께서도 관련 지시를 하셨고 국회에서 관련 방지법들이 통과가 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번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관련 법들이 급하게 심사가 되고 졸속 입법이라는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을 좀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아동 학대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있을 때 피해 당사자의 이름이 붙어서 법안명이 이름 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 피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우선 우리 김봉철 기자님이 두 번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또는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 이 아동 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우선은 학대 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학대 아동의 어떤 의심 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그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 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이렇게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보다 좀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좀 바꾼다든지,

 

이 부분 가지고 난리들인데 전체적으로 듣고 읽어 보면

언론이나 정치 일부 댓글러들이 이슈화 시키는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전문가]도 난리다.

과연 그들은 문통의 어휘력보다 나은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아주 필요한 어떤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정이 생각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인들 저들이 주장하는 홈쇼핑?

정말 저런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불가다

 

홀트 사업 도와줄라고. 대통령 말꼬리 잡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