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 뉴스레터

◆2020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은 1.21(목) 「2020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 (생산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7% 상승함. - (국내공급물가지수)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가 모두 올라 전월대비 0.7% 상승(전년동월대비 2.7% 하락). - (총산출물가지수) 총산출물가지수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5% 상승(전년동월대비 1.4% 하락).

◆’21년 1월 1일 ∼ 1월 20일 수출입 현황 관세청은 1.21(목) 「’21년 1월 1일 ∼ 1월 2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총괄) 수출 282억 달러, 수입 2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0.6%(27.0억 달러↑) 증가, 수입 1.5%(4.2억 달러↑) 증가함. -(수출현황)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1.6%), 승용차(15.7%), 무선통신기기(60.5%)등 증가, 석유제품(△45.6%), 컴퓨터 주변기기(△1.1%)등 감소 ▲(주요국가) 중국(18.6%), 미국(18.6%), 베트남(13.4%), EU*(16.0%) 등은 증가, 일본(△10.9%), 중동(△15.1%) 등은 감소함. -(수입현황)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22.5%), 기계류(6.2%), 무선통신기기(20.5%) 등 증가, 원유(△40.9%), 가스(△15.1%), 석유제품(△40.5%) 등 감소▲(주요국가) 중국(8.1%), EU*(6.6%), 일본(29.9%), 베트남(3.5%) 등은 증가, 미국(△12.4%), 중동(△37.4%) 등은 감소함.

◆한국 가계소비 둔화 요인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이하 소비성향) 및 한계소비성향(소득 증가분에 대한 소비지출 증가분)의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 가계소비 증가세 둔화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가계의 특성별 한계소비성향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소비 둔화를 주도하는 가구를 확인하고 거시경제 관점에서 소비 변동 요인을 점검하였다. 추가적으로 소비 변동 요인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2020년 코로나19 감염확산 시기 중 급격하게 변한 소비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Ⅰ. 논의의 배경 Ⅱ.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성향 추이 1.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변화 2. 가계의 한계소비성향 변화

◆코로나19발(發) 글로벌 식량위기(food crisis) 우려 점검 국제금융센터는 본고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식량위기 유발 요인을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슈] 작년 12월 세계 식량가격(FAO 107.5)이 6년래 최고치 경신. 이에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금년에 글로벌 식량위기(food crisis)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글로벌 식량위기 유발 요인] ▲이상기후 현상 심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식량자원민족주의 대두 ▲바이오연료 수요 등 수급 요인과 ▲투기자금 유입 증가 ▲미달러 약세 지속 등 비수급 요인으로 구분 ㅇ 1)이상기후 현상 심화 : 잦은 가뭄/폭염/폭우/한파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이 식량 공급의 차질을 초래해 시장수급에 상당한 타격을 줄 우려 ㅇ 2)코로나19 사태 장기화 : 계절노동자의 이동제한 등으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농작물의 파종/수확 중단 등 생산에 차질이 발생

◆국내 고부가 산업 동향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은 본고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국내 고부가 산업(제조+서비스) 현황과 경쟁력을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연구 배경 2. 고부가 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점검 3. 시사점

KDI경제정보센터

◆3기 신도시 지정 후 약 2년,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 3기 신도시 추진 배경과 특징 □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 차별화된 3기 신도시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도 □ 성공적인 신도시를 위한 조건

KB경영연구소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10118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이 2021년 1월 3주(1.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9% 상승, 전세가격은 0.24% 상승했다. □ [전국 : 0.29%]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확대됐다. 수도권(0.26%→0.31%), 서울(0.07%→0.09%) 및 지방(0.25%→0.26%)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32%→0.33%), 8개도(0.18%→0.20%), 세종(0.24%→0.22%)) 됐다. ㅇ 시도별로는 경기(0.42%), 인천(0.40%), 부산(0.38%), 대전(0.38%), 대구(0.36%), 울산(0.36%), 충남(0.30%), 제주(0.30%), 경북(0.28%), 강원(0.25%), 세종(0.22%) 등은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1.22] ECB, 대규모 양적완화 기조 유지·코로나 19 감염 확산은 심각한 리스크 등 ■ 주요 뉴스: ECB, 대규모 양적완화 기조 유지·코로나 19 감염 확산은 심각한 리스크      ㅇ 미국 하원 의장, 추가 경제대책법안은 2월 초 타결 목표     ㅇ 일본·노르웨이·인도네시아·터키·남아공의 중앙은행, 시장 예상과 같이 기준금리 동결     ㅇ IHS, 영국의 EU 이탈 이후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유럽에서 뉴욕으로 이동 ■ 국제금융시장: 미국 신정부 정책과 경제정상화 가능성 등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는 약보합,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강보합        *미국은 완만한 수준의 노동시장 회복, 유럽은 기술주 상승 등이 반영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0.5% 하락. 유로화 가치는 0.5% 상승, 엔화는 강보합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지속 가능성 등이 달러화 하락 압력으로 작용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두 상승         *미국은 주요 경제지표 개선과 인플레이션 기대 등이 영향

◆[1.21]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취임, 무의미한 분쟁 종결을 촉구 등 ■ 주요 뉴스: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취임, 무의미한 분쟁 종결을 촉구    ㅇ 중국 인민은행, 1년물 우대 대출금리를 9개월 연속 기존과 같이 유지    ㅇ 잉글랜드 은행 총재, 코로나 19 백신 접종 진전으로 경기회복세 확대 예상    ㅇ 미국 투자은행, 코로나 19 위기에서도 실적은 호조  ■ 국제금융시장: 시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방향성에 주목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0.8%, 0.7% 상승        *미국과 유럽 모두 첨단기술 기업 실적 호조 등이 견인     ㅇ 환율*: 달러화지수는 0.1% 하락. 유로화 가치는 0.2% 하락, 엔화는 0.4% 절상        *전일과 같이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로 리스크 선호가 커져 달러화 매도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 하락, 독일 약보합, 영국 상승           *미국은 국채 투자수요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매수세가 우위

국제금융센터

◆'신용대출 옥죄기'…수협銀 마통 중단·카뱅 대출한도 축소(종합)  '빚투(빚내서 투자)' 등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옥죄기가 지속되면서 은행권의 신규 대출 중단과 한도 축소 등이 잇따르고 있다. Sh수협은행은 대표 신용대출 상품인 'Sh더드림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방식 신규 대출 신청을 잠정 중단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고신용자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Sh더드림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제외한 만기일시 또는 분할상환방식의 신규 대출 신청은 할 수 있다.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 추진에 '술렁'…선수요 몰리나 금융위원회가 고액 신용대출의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출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정해지기 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리 받아놓자"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오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기도 전 금융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먼저 금융권에서는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하는 고액의 기준은 1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적용 대상이 1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또 신용대출 총액이 아닌 일부에만 적용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은 제외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패닉바잉'에 부동산 중개업소 호황…폐업 18년 만에 최저 중개사무소의 개업이 늘고, 폐·휴업이 감소했다. 지난해 '패닉바잉'(공황 매수) 열풍에 전국적으로 주택거래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중개업계가 수혜를 입게 됐다. 폐업은 1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내수경기 침체의 상황에도 이례적으로 호황을 맞았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작년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1만7561건, 폐업은 1만2773건, 휴업은 1087건으로 집계됐다. 폐업 건수는 2002년(1만794건)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중개업소 폐업은 2006년 2만5899건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9년 연속 감소했고, 2015년 1만3844건까지 떨어졌다. 2016년에는 1만4470건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18년에는 거래절벽 현상을 나타내면서 1만6256건까지 폐업이 3년 연속 증가했다.

◆[위기의 P2P]줄폐업 본격화…금융당국, 칼 빼들었다 직장인 송민호(37·가명)씨는 지난해 P2P 업체 5곳을 통해 1년간 2억4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680만원의 이자수익이 났지만 2곳에서 연체된 금액이 280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2곳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이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업체들이라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송씨는 “금융당국에서 혁신금융으로 치켜세워 믿고 투자했는데 손실만 봤다”면서 “남은 투자금도 수익은 커녕 원금이나 건질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개인의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나 회사에 대출해 주는 개인 간 거래(P2P) 업체의 퇴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도권 금융에 편입하기 위한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들이 대대수인 데다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자 규제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줄폐업이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코로나 사태 1개월마다 나라빚 4조 늘었다…손실보상 법제화 땐 최대 6배 급증 1년 전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1개월마다 국가채무가 평균 4조원 가량씩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 부채 증가속도가 최대 6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는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된 후 국가채무는 11개월 동안 매달 평균 3조7900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당시 805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가 4차 추경안이 통과된 뒤 8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증가분은 총 41조7000억원. 코로나19 지원을 이유로 추경을 통과시킬 때마다 3조5000억원~20조4000억원씩 증가했다. 총지출은 매달 3조8500억원씩 늘어났고, 관리재정수지는 4조2800억원씩 악화했다. 지난해 통틀어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42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7조1000억원 늘었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3.5%에서 -6.1%로 두배 가깝게 떨어졌다.

 

 

 

◆이젠 비강남 서울 소형 아파트도 호가 15억원 넘는다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15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15억 아파트'는 강남권 혹은 일부 신축 아파트에나 해당되는 얘기였지만 집값 상승세 속에 비강남권 소형 아파트에서도 '대출 마지노선'이 뚫리는 모습이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는 26만7031채로 전체 아파트 비중의 20.78%에 달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15.98%였던 전년 동기간(19만9517채)보다 5%p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9억원 이하는 50.4%, 15억원~9억원 초과는 28.8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곧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정부가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업계에선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15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늘어나는 원인을 전세물량 감소와 지방 아파트값 상승 등으로 보고 있다.

◆한도 줄이고 마통 중단하고… 시중은행, 신용대출 조이기 신한은행에 이어 카카오뱅크와 Sh수협은행도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빚투(빚내서 투자)’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옥죄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 대열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으로 축소했다. 적용 상품은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직장인 신용대출이며 22일 오전 6시 신규 취급 분부터 새로운 한도가 적용된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여신 사업 부문의 핵심 전략 목표인 중금리대출·중저신용자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고신용 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협은행도 이날 오전 9시부터 ‘Sh더드림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다만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제외한 만기일시 또는 분할상환방식의 신규 대출 신청은 할 수 있다.

◆ OECD "올해 韓 잠재성장률 2.33% 역대최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할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정이 나왔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1%대 진입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33%로 지난해 2.44%보다 0.1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세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OECD는 지난달 2020~2022년 세계경제전망에서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함께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1%대 진입도 가시권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3%대에서 2%대까지 떨어지는 데 9년이 걸렸지만 내년 잠재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2.2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대로 하락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보다 짧을 것이라는 추정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 배경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총요소생산성(노동생산성뿐 아니라 업무 능력·자본투자액·기술도 등을 복합 반영한 생산효율성수치) 하락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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