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부자증세' 시사…법인세 인상 옹호 01.22.2021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 지명자인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사회안전망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의회와 함께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제(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상원 인준 과정을 거치고 있는 옐런 의장은 상원 금융위원회의 후속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11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서 옐런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21%까지 낮춰놓은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옹호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시 미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을 일축했다.

옐런 지명자는 법인세 인상분이 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산업,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적용되기 전에 법인세율은 최고 35%였다.

옐런 지명자는 임기 동안 부유층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연간 소득 40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감세 철회 대상에서 제외할지를 놓고 의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하겠다면서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를 상대로 사회보장세 12.4%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 가구에 대한 감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안한 주세,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정책이 소득 분배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자산 매입과 관련해 연준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의 통화가치 약세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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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부자증세' 시사…법인세 인상 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