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임기 만료 앞두고 이례적으로 전격 공개... ‘압박, 목 조름’ 등 북한만 부정적 용어로 일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2일(현지 시간) 공개한 국가안보 기밀문서에서 ‘북한 압박 최대화와 정권 약화’를 전략 행동 지침으로 명시했다.ⓒ해당 문서 캡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전격 공개한 기밀문서를 통해 임기 중 겉으로는 북미협상을 추진했지만, 핵심 목표는 여전히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 정권 고사 작전임이 드러났다.
임기 종료가 임박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이례적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작성한 ‘인도·태평양 전략 기반(framework)’ 관련 기밀문서 일부를 공개했다.
민중의소리가 입수해 분석한 10페이지 분량의 이 기밀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challenge) 중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핵심 과제의 하나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한국을 정복하려는(subjugated) 의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에 큰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밀문서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바라는 ‘최종 단계 목표’ 항목에서 “북한이 더 이상 미 본토와 동맹국들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한반도가 핵과 화학, 사이버, 생물 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고 첫 번째로 명시했다.
기밀문서는 ‘한반도’ 관련 항목에서도 “김(정은)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핵무기 포기임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Actions)’에서 “경제, 외교, 군사, 법(강제), 첩보의 수단을 통해 북한 압박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손상시킬 정보 도구를 사용하고, 자금 유입을 차단하며, 정권을 약화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목표로 한 협상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나열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달성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기 위한 단계를 밟는다면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도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2일(현지 시간) 공개한 국가안보 기밀문서에서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할 수 있도록 끌어당겨야 한다’고 명시했다.ⓒ해당 문서 캡처
‘북한 압박’ 위해 한·일 군사력 증강과 관계 개선 유도 방법론 제시
기밀문서는 또 이러한 ‘행동 목표’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 중 첫 번째로 “한국과 일본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을 도와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가깝게 (관계 개선) 할 수 있도록 끌어당겨야(draw)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항은 검은 칠을 해 덮고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문서는 ‘비밀과 외국유포금지(SECRET/NOFORN)’가 표기된 국가안보 관련 기밀문서이다. 이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2018년 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라는 용어를 2018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또 기밀문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3월 28일 대북전략 ‘내각 메모’를 참조하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 이후 이를 기반으로 미국 국가안보회의 부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2일, 기밀문서 공개와 함께 내놓은 성명에서 이에 관해 “지난 3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국가안보전략(NSS)’을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기밀문서가 현재까지 미국의 안보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행정부가 불과 2∼3년도 지나지 않은 국가안보 관련 기밀문서를 전격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기밀문서는 미국의 대북전략과 함께 상당 부분을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할애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한 전략을 분명히 해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번 기밀문서 전격 공개에 관해 “이번 기밀 해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과 그 지역 동맹국, 파트너들에게 전략적 약속을 투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4년 동안 미일 동맹 강화보다 더 주목을 받은 것은 없었다”고 일본과의 동맹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번 기밀문서는 중국 등 미국이 견제해야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에 관해서는 ‘관계 개선’이나 ‘협력’, ‘호혜’ 등의 용어도 사용했다. 하지만 유독 북한에 관해서는 ‘압박(pressure)’, ‘차단, 목조름(choke off)’, ‘약화(weaken)’, ‘포기(relinquish, reverse)’ 등 부정적인 용어로 일관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원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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