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받은 공수처장, 김학의 '불법 출금' 이첩 말 아낀 이유

"헌재도 의견 대립, 다만"... 공수처 차장에 '영장전담' 법관 출신 여운국 제청

합헌 받은 공수처장, 김학의 '불법 출금' 이첩 말 아낀 이유

"현 수사 기관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는 경우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져가서,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고 신뢰 받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공수처는 이 취지에 맞게 세부 규정도 만들고 (기준에 따른) 이첩 요청도 하겠다."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수처 합헌 결정을 받아든 김진욱 신임 처장의 첫 기자회견은 '사건 이첩'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최근 김학의 불법 출입금지 사건과 관련, 공수처 이첩 가능성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이 헌재 결정을 언급하며 가장 많이 할애한 대목도 공수처법 24조 1항, 즉 공수처 의무 이첩 조항에 대한 재판관 각각의 찬반 의견이었다(관련기사 : 헌재 "공수처의 부실·표적수사 우려? 근거 없다" http://omn.kr/1rvkm).

"헌재 결정문 분석, 주요 인선 후 이첩 여부 밝힐 것"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인사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김 처장은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이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수처법 상 수사처 외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의무 조항이다"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헌재 결정은 (반대 의견과 보충의견이) 대립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헌재 결정문 분석과 차장 인선 등 수사처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 입장을 따로 밝히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제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고 구성하는 단계라 사실 수사할 여건이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차장 임명되면 (차장에게) 의견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또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무엇보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선 공수처 신임 차장의 이름이 나왔다. 김 처장은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차장에 제청했다. 그는 "제청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했다"면서 "차장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최종 법관 출신, 검사 출신 중에서 한 명으로 압축했고, 인사 검증을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운국 제청하며 '간접 수사' 경험 평가... 우병우 변호 맡기도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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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여 변호사를 제청한 이유를 영장전담 법관 3년과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2년 등 형사 사건 경험 능력을 꼽았다. 헌법 전공자인 자신과 보완을 이룰 수 있다는 평가였다. 여 변호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난 2017년 4월 영장실질심사 당시 변호사로 참여, 구속을 막아낸 바 있기도 하다. 당시에도 여 변호사의 영장전담 법관 경력이 주목 받았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가 정치적 중립면에서도 적임자라고 내세웠다. 그는 "(여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이다"라면서 "영장전담법관을 3년이나 했기 때문에 검찰의 특수수사 사건을 잘 이해하는 법조인이라고 생각한다. 상당한 수사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셨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등 야당의 인사위원회 구성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김 처장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사위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는 만큼, 야권이 '시간 끌기'를 이유로 추천을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일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강행하겠나"라는 질문에 "야당이 협조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