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2.4 공급대책 - 효과 없다고?

천사요정 2021. 2. 9. 22:01

www.youtube.com/watch?v=nZGespmbBPc

 

'2·4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

4일 이후 산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

與 "현금청산도 적법 절차 따르면 위헌 아냐" "

오히려 플러스 알파 분양권 주는 게 위헌"

정부의 '2· 4부동산공급대책'을 놓고 시장에서 주택·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