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부가 이런저런 핑계로 조민 감싸” VS 與 “나경원 딸 졸업장 취소해야”

유은혜, 조국 자녀 입시부정 의혹에 “조치 검토 중, 시간 끌기 아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 부정 의혹 관련해 교육부가 대응을 미루며 ‘감싼다’는 지적을 받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교육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민씨를 감싸고 부산대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부산대가 최종심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도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 절차대로 일관되게 조치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해당 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한) 조 전 장관 아들의 연세대 입학 과정도 교육부가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저희가 취할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언제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겠나’라는 질의에는 “특정 시기를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조씨의 입시부정 의혹 관련해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이화여대 입학 취소가 결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사례와 다르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씨 경우에는 교육부 감사와 이화여대의 조치가 먼저 있었고, 이후 재판이 진행됐다”며 “조민 학생의 경우 검찰 수사가 먼저 진행된 것으로 굉장히 특이한 사례”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조씨 부정입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돼 교육부 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때도 유 부총리는 “(정씨는) 교육부가 감사를 나가서 입시부정을 확인해 입학취소를 요구한 경우로, 통상 감사를 하다가도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감사를 중단한다”며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취소 사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나경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연합뉴스

이날 조국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에 관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딸의 성신여대 재학 시절 성적 정정 문제를 꺼내며 반격했다.

 

정 의원은 “그쪽에서 조 전 장관을 얘기하니 나 전 의원의 얘기를 하겠다”며 “늦었지만, 성신여대 감사에서 졸업장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명백한 불법 아니냐”고 맞섰다. 또 정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나 예비후보 딸은 거의 조작한 상황”이라며 “학칙상 이렇게 마음대로 성적을 고칠 수 없는데 이렇게 빈번하게 성적을 고친 사례를 봤느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성신여대 감사를 통해 졸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다. 성적 관리는 학교 측 권한”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www.segye.com/newsView/20210216518002?OutUrl=naver

野 “교육부가 이런저런 핑계로 조민 감싸” VS 與 “나경원 딸 졸업장 취소해야”

 

요정이 생각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것은 단하나 진실이다. 거기에 도덕과 윤리적 사고를 넣어서 우위를 정한다.

내가 여러기사를 찾아보고 비교하는 이유는 각 언론의 주장하는 논리적 사고다.

언론은 사실만을 말해야 하며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실히 이행 해야 하는 법률적 위치이다.

 

국민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사고에서 이제는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이고 여러기사의 글에서 비로소 파악되는 진실의 무개이다.

 

무엇을 넣고 빼며, 무엇의 근거인가. 법의 원칙에 적법한가. 사실을 파악했나. 정당성에 입각하여 비교를 잘 하였는가, 

기자가 기사를 내면서 그 언론사의 촛점은 어디에 두었나, 기자의 생각을 기입했는가등 여러가지 논의를 본다.

 

언론의 행태? 작태? 라고 해야 하나 우리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 그저 뉴스가 주는 기사만으로 보고 판단 해왔다.

그래서 그게 진실과 사실인줄만 알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거대언론의 기사는 해외에서 아주 아주 낮은 점수를 줬다,

왜그럴까 하여 찾아보고 비교해본지 오래다. 

 

결론

언론의 행태는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해왔던 것이다. 신문사의 광고주를 위해 우 위를 정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따위엔 중요하지 않다. 여론몰이로 국민을 호도하고, 속이고, 갈라치고, 손아귀에서 장난질

쳤다는 것. 그래서 알아야 한다, 저들[정치. 사법. 재벌. 언론, 기득권의 권력]의 먹이[노예]가 되지 않고,

알바 댓글러들에게 속지도 말고, 정치색은 다를 수 있어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려면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는 나 자신이 파악해야 하는 것 

그래서 국민들끼리 싸우면 안되고 뭉쳐야 한다. 

 

1. 국민 누구나 평등하고 같은 죄로 같은 판결을 받길 원하며. 

2. 불노소득인 부동자산으로 부를 누리는게 아니라,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고스러움을 아끼지 않을때

   얻는 자산이 부가 되고 가치가 있는 나라.

3.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사람의 가치가 중요한 일원으로 판단이 서는 나라.

4. 정규직, 비 정규직으로 사람을 위치를 가리는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노동의 가치로 평가되고 받는나라.

5, 사람과 사람사이 존중과 존경이 기본이 되는 나라.

6.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온 국민 관심주는 부모가 되는 나라.

[관심이라 했다고 잔소리, 충고, 걱정, 진로참견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 자기발전응원, 경제적도움, 서로나눔등이다]

 

딸 성적 문제 거론되자 나경원 "'조국 지키기' 나선 민주당 구제불능"

 

view.asiae.co.kr/article/2021021711281410033

딸 성적 문제 거론되자 나경원 "'조국 지키기' 나선 민주당 구제불능"

그러나 어디도 성적표기를 해준곳이 없었다

나경원 전 의원 딸에게 일어난 흔치 않은 일

나경원 전 의원 딸에게 일어난 흔치 않은 일

[하성태의 인사이드아웃] 10과목에서 성적 정정, 검찰은 '교수 재량'이라고 불기소

 

"문재인 정부의 여러 프레임 공격으로 인한 혐의(자녀 특혜 의혹 등)들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게 출마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넓혀줬다."

- 1일 <시사저널>, '[인터뷰] 나경원 "安, 자신 있다면 우리 당 경선 들어오라"' 중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털어놓은 출마 결심의 결정적 계기다. 나 전 의원은 이어 "결단력 있게 해결해 나가며 국민의 지지도 받고 현 정권을 심판할 부분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이긴 했다.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것은 검찰의 역할을 언급한 대목일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나 전 의원 자녀들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사건을 무더기로 불기소(13건은 불기소, 1건은 기소중지) 종결 처리했다.

"여지를 넓혀줬다"라는 말의 해석을 달리하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없었을 경우 '판단의 여지'가 좁혀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일까. 나 전 의원은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지속해서 "이성윤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라거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줄은 몰랐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이 아닌 이성윤 검찰이란 표현이 눈에 들어온다. 보수‧경제지들이 '친 추미애', '추미애 측근'이라 일컬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진두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나 전 의원. 그 역시 검찰의 수사나 기소에 '정치적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인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부터 3주 후 나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총장이든 이 지검장이든, 결과적으로 검찰이 서울시장 예비후보 나경원의 출마 결정에 날개를 달아준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일부 언론이 인터뷰에 나선 나 전 의원에게 질문을 던져도 "사건조차 안 되는 거"라는 고발 사건들은 그렇게 검찰에 의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헌데, 석연치 않다. 나 전 의원을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검찰이 일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사유 말이다. 우선, 최근 나 전 의원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에 일괄 항고한 시민단체 중 하나인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공개한 나 전 의원 딸의 성적 정정 내용만 봐도 그랬다.

검찰의 크리스마스 선물

 

▲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공개한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성적 정정 내용.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엔 이와 같은 성적 정정이 모두 10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관련사진보기

 
대학을 다녀본 누구라도, 특히 교수나 강사, 재학생이라면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네 학기에 걸쳐 각기 다른 과목에서 무려 10번의 성적이 향상됐다. Dº가 A+가 되고, C가 A나 B로 정정된, 비상식적으로 성적이 올라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성적 정정 자체만큼 눈길이 가는 것은 교과목과 비고란(정정 절차)이었다. 나 전 의원 딸 김아무개씨는 성신여대에서 실용음악과를 전공했다. 맞다. 지난 2016년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됐던 바로 그 학과다.

일례로, 김씨가 C+에서 A+을 받은 과목은 영화예술의 이해다. 수강생이 대규모인 인기 있는 교양과목 중 하나다. 타과생들과 함께 수강하는 강의이기에, 성적 경쟁도 당연히 치열할 수밖에 없다. 김씨는 이 인기 교양과목에서 C+에서 A+로 성적이 정정됐다. 다른 과목들 역시 2013학년도 2학기 '화성법2', '콘서트 프로덕션'을 제외한 나머지도 전공과목이 아닌 걸로 보인다.

검찰은 이 모두를 "교수와 강사의 재량"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말이다, 전국의 대학에서 각기 다른 연도의 각기 다른 10개 (교양) 과목의 교수(강사)들이 특정 학생의 성적을 일제히 월등하게 높여 정정해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 흔치 않은 일이 나 전 의원 딸에게 일어난 셈이다. 

정정 절차도 의아하다. 전공과목은 학과 이메일을 통해, 여타 교양과목은 학생지원팀의 협조문을 통해 이뤄졌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고발단체는 그 과정에서 교수나 강사의 의사가 배제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더팩트>가 보도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모두를 "교‧강사의 재량"으로 봤다. 검찰은 "변경 편차가 비교적 큰 과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애학생의 특수성과 이를 고려해 학칙상 인정되는 교‧강사의 재량을 고려하면 부당한 성적 변경의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김씨는 장애학생 절대평가(일정 점수를 넘으면 해당 학점을 부여하는) 대상이었다. 성신여대 학칙‧학사 규정상 일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상대평가에서 예외 적용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씨 외 다른 장애학생 4명도 성적을 정정 받았고, 강사들도 제3자의 요구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장애학생 절대평가 시행 초기(2013~2014년) 위와 같은 세부 절차나 제도가 정립되지 않아 어떤 경로로든 교·강사의 의사가 전달되면 학사지원팀이 성적을 정정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교·강사의 요청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강사의 의사 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학과 명의 이메일로 성적변경 요청이 됐다는 점만으로는 부당한 성적 조작이나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이 어렵다"라고 증거불충분의 사유를 설명했다.

정말 이걸로 충분한 걸까. 다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한 서울지역 대학교수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저 정도의 성적 정정이라면 '대학이 권력에 도륙당했다'고 표현하는 편이 맞습니다"란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우종학 교수도 격한 반응을 보이며 의구심을 제기한 이들 중 하나였다.

현직 대학교수들의 이어진 의문표
 

아니, 어떻게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가 들은 과목의 강사들이 다들 집단적으로 그렇게 성적평가를 엉망으로 했다가 재평가를 해서 추가 점수를 수십 점이나 주고 성적을 올려줄 수 있다는 걸까요? 한 명의 강사도 아니고 10명의 강사가 재량으로 성적을 올려주었다면 누구라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도 한두 등급이 아니라 C, D 수준의 최하위 성적을 A급으로 올려준 경우가 4과목이나 됩니다.

강사들이 뇌물을 받았거나, 학교 측으로부터 다음 학기에 과목을 안 준다는 압력을 받았거나, 외부 청탁을 받았거나, 그런 이유로 이렇게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예요? 대학에서 10년 넘게 성적을 내왔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  6일 우종학  교수 페이스북 글 중 일부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의 차이와 사후 점수 변경 자체의 논란 여지,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여부를 조목조목 짚은 우 교수. 그는 "수십 점의 추가 점수를 근거 없이 보태주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라며 "이것은 불법입니다. B, C를 받은 학생들을 다 무시하고 D를 받은 학생을 갑자기 A로 올려주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입니다. 이런 건 허락되지 않습니다. 강사 재량으로 볼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또 다른 현직 교수는 검찰 무혐의 처분 사유로 언급된 '장애인 학생 별도 평가'의 경우 성신여대 학사규정 제39조(성적 평가) 항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평가 항목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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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3월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한 <뉴스타파>가 <성신여대, 나경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 대우 정황> 보도에서 공개한 김씨의 담당 강사 인터뷰는 꽤 충격적이었다. 성적 정정의 과정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험 성적이 "빵점"인 것은 분명했다. 
 

콘서트 프로덕션을 가르친 강사 B씨는 "당시 김씨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백지를 내면서 '교수님, 교수님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답안지를 써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시험 성적만으로는 빵점이었지만 출석과 수업태도를 반영해 점수를 매긴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강사 B씨가 당초 나 의원 딸에게 매긴 점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 <뉴스타파>, '성신여대, 나경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 대우 정황' 중에서

정유라 학사 특혜 사건 당시 검찰은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정유라의 출석부를 허위기재하고 과제물과 시험지 등을 위조한 이화여대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2018년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검찰은 과연 나 전 의원 딸 사건을 정유라 학사특혜 사건과 동등한 잣대로 수사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또 검찰은 나 전 의원의 부친이 설립한 사학법인 홍신학원 관련 배임 의혹 사건 역시 "홍신유치원의 위성 사진과 주변 공인중개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곳이 맞다"라고 판단했다. 나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가 나 전 의원의 지인 자녀를 특별채용했다는 의혹 사건 또한 채용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지켰느냐 여부나 서류의 미비보다 지인 자녀에게 입사 면접을 먼저 권유한 SOK 측 주장을 무리 없이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이쯤 되면, 합리적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검찰이 나 전 의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 것이 맞는지, 성적 정정이 "강사의 재량"이라던 검찰 역시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재량"을 용인한 것은 아닌지.

 

나경원 딸, 성적 D→A+ 특혜 의혹… 검찰 “강사 재량”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07385&code=61121111&cp=nv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07385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나경원 보좌관만 기소했던 검찰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60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나경원 보좌관만 기소했던 검찰 - 고발뉴스닷컴

檢 “나경원 딸 성적 대폭 정정은 강사 재량”…최강욱은?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18

檢 “나경원 딸 성적 대폭 정정은 강사 재량”…최강욱은? - 고발뉴스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