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재판은 '세월아 네월아'?

언제 올지 모르는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 검찰 출신 임원이 법무실 직원에게 지시했다. “알다시피 지금 가습기 때도 보면 (기업) 법무(실)부터 들어온다고, 뭐든지. 그거 몰라? 로펌도 다 압수해가는 거, 요새?”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의 일부다. 녹취록에는 검찰수사에 대비해 임직원들이 자료 은폐를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 시점은 2017년 9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과 관련해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한 직후다. SK케미칼 측은 법정에서 영업기밀 유출이 안 되도록 자료 관리를 잘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1일, 녹취록에 등장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현 SK가스 부사장)을 증거인멸·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기소에 앞서 이뤄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양정일 SK케미칼 법무실장(부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5명과 SK케미칼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3년부터 태스크 포스(TF)를 꾸려 가습기 살균제 자료를 조직적으로 없애거나 숨긴 혐의를 받는다.

2019년 4월 18일 첫 공판 이후 15차례 공판이 열렸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다. 본안 재판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상) 1심 재판 선고가 지난 1월 12일 이뤄졌다. 증거인멸에 연루된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들은 이미 형이 선고된 것과도 대비된다.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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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재판은 '세월아 네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