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작년 신고 부동산 10건중 7건 허위 가능성"... 다방, 허위 매물 리포트

천사요정 2021. 2. 20. 03:00

지난해 자사 접수된 부동산신고량 분석…4분기이후 감소
접수 매물중 허위가능성 높은 신고처리율 74.6% 기록
신고처리율 1위 부산…서울 관악4구>충남천안>대전 順

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2/15/2021021500026.html

 

"작년 신고 부동산 10건중 7건 허위 가능성"... 다방, 허위 매물 리포트

전국에서 부동산 허위매물이 가장 많이 신고·처리된 곳은 부산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플랫폼 다방은 15일 지난해 자사에 접수된 신고량을 분석한 '2020년 다방 허위매물 신고 동향 리포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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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후 취소 '7.8만건'… 등기신청일 기준 변경 추진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충남 천안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된 사례 중 상당수가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는 총 7만8009건에 달했고 지난해 2월 취소신고 의무화 이후 11개월 동안 3만7535건이 취소됐다.

 

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1908188011125

 

부동산거래 신고 후 취소 '7.8만건'… 등기신청일 기준 변경 추진 - 머니S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의 기준을 '거래 계약일'에서 '등기 신청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고가의 허위 계약을 신고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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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로 변경 추진

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199854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로 변경 추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로 변경 추진, 고가 허위 계약 후 취소로 시세조작 빈번해지자 법안 발의 "거래 신속 파악 안되는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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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거래 취소로 신고가 조작…2월부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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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80575.html#csidxc9ca3d92672234d94ed8246a7de11c0 

 

허위 매물-거래 취소로 신고가 조작…2월부터 어려워진다

2월1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 계약 취소 정보, 앞으로는 삭제되지 않고 ‘해제 계약’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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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 47명 적발

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47383

 

하남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 47명 적발 - 경기매일

하남시는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자 47명을 적발해 과태료 1억12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의심 등 2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적발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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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 허위 발급받은 건설기술자 1600여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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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824335.html#csidxdd15c0bf6ce22dc9486aaa18124c48e 

 

‘공무원 경력’ 허위 발급받은 건설기술자 1600여명 무더기 적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조사결과 발표 지자체·공기업서 퇴직한 건설 기술자 1693명 거짓 증명서로 재취업 이용하고 계약도 따내 정부, 수사 의뢰…경력 관리 전산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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