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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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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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일반회계 대비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재정자주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나타낸다. 재정자립도가 재원 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 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7년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은 53.7%이다. 서울특별시가 85.0%로 가장 높고, 세종특별자치시 70.5%, 경기도 70.1% 순이다. 반면 전라남도가 26.2%, 전라북도가 28.6% 순으로 낮았다. 

2017년 재정자주도 전국평균은 74.9%이다.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로 86.2%이고, 그 다음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80.1%), 울산광역시(78.5%)이다. 그리고, 재정자주도 역시 전라남도(67.2%)와 전라북도(68.1%)가 가장 낮았다.

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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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주적이고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지역간 재정형평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193.2조 원으로, 수입 장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71.2조 원(36.9%), 보조금이 44.1조 원(22.8%), 지방교부세가 33.7조 원(17.5%) 만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재원2)(이전수입)으로, 이전수입은 77.8조 원(40.3%)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전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9.4조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그 뒤로 경상북도(9.3조 원), 전라남도(8.3조 원) 순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입에서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라남도(69.2%)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뒤로 전라북도(66.7%), 강원도(65.6%)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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