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것에 대해 10일 “부당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하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한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0월 23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았던 임 전 실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임 전 실장은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봤을 것인데도 예타 무산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덴 차마 말문이 막힌다”고 성토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형 공공병원을 공약했고, 그래서 우리는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다”며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임 전 실장은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전 실장과 함께 이른바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날 “이제서야”라고 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