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 없어 자가진단 키트 도입 안 돼” 주장에 식약처장 “현재 신청된 자가검사 키트는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형 상생 방역'을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를 향해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래연습장에는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저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미국에서는 약국과 식료품점에서도 키트 구입이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주 2회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몇몇 기업이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식약처의 사용 승인과 별도로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속 항원검사 키트는)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이미 승인한 방식으로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착수했다"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 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 전면시행 전,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실시 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 시장의 주장과 달리 현재까지 식약처에 신청된 자가진단 키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현재 식약처에 신청되어 있는 자가검사 키트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식약처장은 "저희가 3월 중순에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허가라인을 이미 업체에 공개를 하고 이런 조건에 따라서 준비해서 제출해 달라는 안내를 드린 바 있다"며 "아직까지는 5개 이상의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으나 현재 정식으로 식약처에 신청이 된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자가검사 키트의 신속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식약처장은 통상 8개월이 걸리는 제품 개발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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