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 위험 더 커질 전망

시중은행 “금리 상승으로 2분기 가계신용 위험 더 커질 전망”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금리 상승으로 2분기 가계의 신용 위험이 더 커질 전망이다.

또 가계 주택대출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일반대출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2분기 신용위험지수는 26으로, 1분기 13보다 13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01개 금융기관(은행 17·상호저축은행 16·신용카드 8·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50) 여신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용위험 지수 변화를 차주(돈 빌리는 주체)별로 보면, 특히 가계의 지수가 1분기 9에서 2분기 24로 15포인트나 뛰었다. 중소기업도 5포인트(21→26) 상승했지만, 대기업(6)은 변화가 없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소득 개선 부진, 금리 상승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 저하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들은 가계의 신용위험이 1분기보다 큰 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2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지수(-2)는 1분기(5)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2분기에 대출 심사조건을 강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조이겠다고 대답한 금융기관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daily.hankooki.com/lpage/finance/202104/dh20210412150416148320.htm?s_ref=dm

시중은행 “금리 상승으로 2분기 가계신용 위험 더 커질 전망”

'당권주자' 송영길 "무주택자 LTV, DTI 90%씩 확 풀자"

 

송영길 의원은 오늘(13일)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기가 직장이 있고 갚으면 될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LTV·DTI를 40%, 60% 제한해 버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현금 가진 사람만 사라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무주택자 자격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지금 부동산 대책은 세입자들이 보기엔 집값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 먹는 공범자"라며 "집값이 오르는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송영길의 해결책은 집값 오른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자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당·청 간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견인할 수 있는 실력과 단단한 배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과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www.mbn.co.kr/news/politics/4475954

송영길 ″최초 구매 무주택자 LTV·DTI 90%로 풀어야″

미친 것... 들... 에혀 이런것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네 참나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3월 6.5조↑…주담대 5.7조↑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한달간 6.5조↑...잔액 1009조

www.vop.co.kr/A00001547063.html

가계대출 규제 강화…‘영끌’ ‘빚투’ 막을까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m.newsway.co.kr/news/view?ud=2021041411302821989

3월 금융권 가계대출 9조1000억원 증가···폭증세 10개월 만에 꺾여 - 뉴스웨이

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인플레보다 '경기 방어'

작년 7월 이후 일곱번째 동결…이주열 총재 "아직 완화 기조 조정할 때 아니다"

전문가들도 "소비 부진, 코로나 재확산 등에 금리 인상 일러"

[그래픽] 한미 기준금리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8%대 가계부채 증가율 내년에 4%대로…대출규제 단계적 강화

금융당국, 장기적 시계로 가계부채 관리…이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www.yna.co.kr/view/AKR20210410034600002?input=1179m

 

금융발전심의회 "가계부채 총량관리…청년 주거사다리 강화"

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방안 보고…심사중단 판단기준 사유별로 구체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는 14일 정책·글로벌금융 분과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

금발심의 다수 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는 만큼 총량 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낮춰 관리한다는 기조를 담아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발심 위원들은 또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권의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www.yna.co.kr/view/AKR20210414078000002?input=1179m

 

“금소법의 핵심 주제는 은행의 ‘약탈적 대출’을 제한하는 것”

금소법 도입으로 정부 규제 변화의 영향은 제한적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이 적합하지 않다면 이를 고지해, 위험을 경고해야 하며,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고객이 요청할 경우 상품의 특징, 위험 등을 중요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 대출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한도와 대출 만기, 금리 구조 등을 결정해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기가 30년 이상이라면 LTV보다는 DSR(총부채상환능력비율)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핵심지표이어야 하며, 개인별 연령, 직업,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제공한 후 20~30년 후 주택가격이 절반 이하로 하락한다면, 상환 불이행 책임을 금융회사가 질 수도 있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이다. 소득 대비 과도한 한도에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을 권유한 이후 대출자의 채무 불이행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도 금융회사가 책임질 수 있다”며 “‘약탈적 대출’에는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환 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을 제공하거나, 변동금리 대출,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을 제공해 외부 환경 변화 시 채무 불이행을 유도하는 것도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www.news2day.co.kr/article/20210405500075

“금소법의 핵심 주제는 은행의 ‘약탈적 대출’을 제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