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 줄인다…만3세반 15명→10명

아이가 좋아서 보육교사가 되었지만, 돌볼 아이가 많다보니 보육교사들도 힘에 부치곤 하는데요.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이 큰 만0세 반과 만3세 반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춥니다. 교사 1명 당 아동 수를 ‘만0세 반’은 3명→2명, ‘만3세 반’은 15명→10명으로 줄일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입니다. 

7월부터 시범사업…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 시비 지원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아동비율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인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선정, 7월부터 시범사업에 나선다. 교사 1명 당 아동 수를 ‘만0세 반’은 3명→2명, ‘만3세 반’은 15명→10명으로 개선해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어린이집은 신규 반을 신설·새로 채용된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다. 7월부터 추가 채용된 교사가 투입돼 시범사업을 시작, 내년 말까지 시행한다. 총 52억 원을 시비로 투입한다.

추가 반편성을 위해 보육실 확보가 어려운 어린이집의 여건을 고려해 1개 보육실당 최대 3개 반까지 공동담임제도 허용한다.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놀이 중인 아이들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보육 업무 부담이 가장 큰 ‘만0세 반’과 ‘만3세 반’ 모두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벌이는 것은 광역 지자체 최초다. 시는 2022년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시범사업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만0세 반’은 집중돌봄이 필요한 나이로 손이 가장 많이 가고, ‘만3세 반’은 교사가 돌봐야 할 아동 수가 직전 반(만2세 반 7명)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특히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는 ‘영유아보육법’엔 부합하지만, OECD 주요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보육교사의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정해져 있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교사 1명 당 6명을 더 보육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수년 간 부모와 보육현장의 개선요구 1순위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2014년 말 844개소→2020년 말 1,749개소)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국공립)과 행정업무 경감 등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가 지난해 실시한 국공립어린이집 질 개선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80.1%가 보육의 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꼽았다.

시는 약 10회 이상 보육단체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및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건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과 인건비 지원 방법, 운영계획 기본 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월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부담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 등도 토론되었다.

 

사업 추진 일정

 

어린이집 신청	➡	자치구 심사 및 추천	➡	시범 대상 최종 선정	➡	보육교사 신규채용
어린이집 ⇒ 자치구 4.21(수) ∼ 4.30(금)		자치구 ⇒ 서울시 ∼ 5. 12(수)		서울시 5월말		어린이집 등 6월

4월 30일까지 자치구 통해 모집, 시‧구 심사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

 

서울시는 4월 19일 25개 자치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를 통해 4월 21일~30일까지 10일간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개 모집한다. 

만0세반은 2개 반(재원아동 6명) 이상, 만3세 반은 1개 반(재원아동 15명) 이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며, 신청일 기준 정부평가제 A‧B등급이거나 평가인증 80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가 신청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자체심사 후 서울시에 7개소씩(기존 국공립 0‧3세반 각 3개소, 2021년 신규 개원예정 1개소) 총 175개소를 추천하면, 시가 기존 국공립 100개소, 신규 국공립 10개소 총 110개소를 5월 중 최종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보육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관할 자치구 보육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안내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와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확대 범위와 방향,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전‧후로 영유아 행동 관찰 비교 및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안내

 

◌사업대상 : 국공립 110개소(0세반, 3세반 / 공개모집)
- 기존 국공립 : 총100개소(시 우수 보육정책 추진 국공립)
- 신규 국공립 : 총10개소(2021년 하반기 개원 예정 국공립)
◌추진방안
-만0세반 55개소 1:3명 ⇒ 1:2명, 만3세반 55개소 1:15명 ⇒ 1:10명
◌지원내용 : 시설별 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 시비 지원(110명)
-1명당 본봉,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지원
◌신청기간 : 2021. 4.21(수) ∼ 2021. 4.30(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자치구별 보육통합시스템
◌신청기준
-시범사업 기준(반 구성 기준 등) 충족 어린이집
-정부 평가제 A,B등급 또는 평가인증 80점 이상
* 평가제는 가장 최근 결과 적용
-신청기간 현재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진행 사항이 없는 어린이집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자치구 보육담당부서